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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발표…"특검도 성실히 받겠다"2016.11.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최순실 씨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검찰 수사는 물론 특별검사의 조사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온 후 불미스러운 사태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가족과의 연도 끊고 살았지만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던 오랜 인연의 최순실 씨에 대한 경계의 담장을 낮췄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달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이비 종교에 빠졌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한 정책까지도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된다며 성장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있어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보와 경제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에더 큰 국정혼란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국민과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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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원 27명, '朴대통령 조속한 퇴진 촉구' 성명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7명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3일 남인순,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7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 의원들은 “사상초유의 국정농단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으며, 국민의 70%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고 대한민국을 농락한 죄를 달게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본인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독선과 아집, 불통으로 ‘나홀로 개각’, ‘나홀로 국정’을 고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사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에 이어 김병준 총리 인선과 한광옥 비서실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것”이라며 “우리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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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 약 90%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2016.11.03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은 2~3일 회원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설문 항목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한가’, ‘최순실 특검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현행 상설 특검법과 대통령 이외의 제3자가 임명하는 별도 특검법 중 어떤 방식이 타당한가’ 등 2문항이었다. 이에 대해 한법협 회원 변호사 320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응답자 89.4%에 해당하는 286명이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 92.5%(296명)는 별도 특검법의 발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2510명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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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대역 논란 '압송 당시 마스크女 둘러싼 잡음'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최순실 대역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부터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최순실이 체포된 뒤 압송되는 과정에서 보여진 마스크를 쓴 여성이 최순실이 아닌 최순실 대역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기된 최순실 대역 주장에 따르면 “(당시 모습에서) 탈모처럼 보이게 하려고 머리를 조금씩 묶고 실핀을 꽂은 게 들통 났다”는 주장이다. 또 “콧대는 물론 쌍커풀도 진짜 많이 다르다”고 언급하며 “하루 만에 콧대가 저렇게 높아질 수 있냐”는 주장에서부터 불거졌다. 이 같은 논란이 일각에서 실제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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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내정자 총리직 수락…"경제 사회 정책 총리에게 권한 위임"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3일 서울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리직을 수락한다"며"헌법에 규정된 총리 권한을 100% 행사해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또 "대통령의 당적 보유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면 탈당을 건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개입과 관련해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수사와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치와 내치가 완벽하게 구분되는 이원집정부제도는 아니지만 '내치'에 대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난달 29일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밝혔으며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 내정자는"여야와 상설 협의 기구와 협의 채널을 만들겠으며 필요하다면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해 동력을 공급받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개헌은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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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후속인사 단행…대통령 비서실장 한광옥, 정무수석 허원제 임명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의 한광옥(74세, 전북 무안)국민통합위원장,신임 정무수석에는 허원제(65, 경남 고성) 전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광옥 신임 비서실장은 김대중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정당 대표, 노사정 위원장을 거쳐 현재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민주화와 국민화합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랜 경륜과 다양한 경험은 물론 평생 신념으로 살아온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데 적임"이라고 말했다. 4선 의원 출신의 한 신임 비서실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등을 지냈고,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 합류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00% 대한민국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역임했다. 정 대변은 "허 신임 정무수석은 국제·경향신문과 KBS 기자, SBS 정치부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부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했고 현 상황에서 국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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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여동생, 朴 대통령 당선 직전 사업정리 어떻게 했나2016.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순실 씨 여동생 부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전 사업을 분할정리한 사실이 조명받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 씨의 여동생 최순천 씨와 최순천 씨의 남편 서동범 서양네트웍스 대표는 2013년 1월 2일 계열사와 가족의 지분으로 보유하던 서양네트웍스의 지분 37.1%와 지배주주 서양인터내셔널(구 서양개발)의 지분 70%를 홍콩 기업 리앤펑에 1960억원에 매각했다. 서양인터내셔널과 서양네트웍스는 국내 유아복 업계에서 굴지의 입지를 가진 기업들이다. 그런데 매각이 추진 중이던 2012년 9월 3일 최순천 씨 일가는 각각의 회사에서 외식, 가구사업, 부동산 투자사업을 분리했다. 리앤펑에 지분 매각이 추진 중이던 시점이었다. 서양인터내셔날에서 분할된 에스플러스인터내셔널은 외식사업부문과 가구사업부문을 가지고 나왔다. 분할 당시 에스플러스인터내셔널의 자본은 137억원, 부채는 46억원, 총자산은 183억원 수준이었는데, 이중 부동산이 자산의 44%(장부가 기준 80억원)에 달했다. 지분은 최순천 씨가 지분 30%, 최순천 씨의 딸 서애덕 씨가 35%, 아들 서현덕 씨가 35%를 각각 보유했다. 서양네트웍스에서 분할된 퍼시픽에스앤씨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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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2일 국무총리 등 개각단행…발표전문2016.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와대가 2일 국무총리 교체 등 개각을 단행했다. 다음은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발표 전문. 먼저 신임 국무총리에는 김병준 현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김병준 신임 총리 후보는 저명한 행정학 교수로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역임하는 등 학문적 식견과 국정 경험을 두루 갖춘 분이십니다. 내정자의 가치관과 경륜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방향과 국민적 여망에 부흥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직면한 여러 난제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내각을 탄탄하게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되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임종룡 내정자는 기재부 1차관,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 등을 지낸 경제 및 금융 분야 전문가입니다. 시야가 넓고 정책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NH농협금융 회장 등을 역임해 민간경제 현장에 대한 이해도 겸비했습니다. 현 경제 상황과 금융, 공공분야 개혁에 대한 이해가 깊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개혁을 마무리하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되어 발탁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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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오른팔 고영태 “기업인들 별것 아냐…기자들은 못 믿어”2016.10.30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씨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졌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증언이 나왔다. 고씨의 지인 A씨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 추석에 고씨를 만났을 때 “기업인들이 날 보면 굽신굽신한다. 기업인들 별것 아니다”라는 고씨의 발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A씨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7일 검찰 출석 전 A씨에게 전화해 “최(최순실)가 다 한 거다. 나는 참고인밖에 안 될 것이다”고 억울함을 표명했다. 고씨는 A씨가 아는 기자들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자 “기자들 다 못 믿는다”고 제안을 거부했다. 한편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펜싱 금메달을 딴 고씨는 은퇴 후 강남의 한 호스트바에 일하던 중 최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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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최순실 아들, 청와대신우회 총무였다”2016.10.30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씨와 첫 번째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청와대에서 5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시사주간지는 29일 최씨가 첫 번째 남편인 김영호씨와 1982년 결혼했다가 1985년 이혼했으며, 1983년에 아들을 출산했다고 보도했다. 전 남편으로 알려진 정윤회씨는 두 번째 남편이 되는 셈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씨의 아들 김모씨는 모 백화점의 전산 부서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때 청와대에 들어왔으며, 최소 2014년 12월 말까지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종편은 해당매체의 보도를 인용한 후 “아들로 지목된 김모씨는 총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각종 구매 업무를 담당했다”며 “총무비서관실 책임자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비서관”이라고 전했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도 이날 최씨의 아들 김씨가 청와대신우회(기독교 모임) 총무였다는 증거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청와대신우회에서 개최한 한 세미나의 일시와 주제 등이 적힌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에는 김씨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돼있다 안씨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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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수사’ 檢, 문체부 등 7곳 압수수색2016.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이 27일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과 체육정책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사장 사무실, 한국관광공사 내 창조경제사업단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7분께 검찰은 형사 8부 검사 4명과 수사관 20명을 파견해 불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문화콘텐츠산업실은 최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 하루 만에 허가를 내주는 인허가 특혜의혹을 받고 있으며, 체육정책실은 최씨 소유 더블루케이의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문체부는 오후 1시45분 긴급 실국장 회의를 열고 후속대응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인 26일 오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더블루케이, 최씨의 주거지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미승빌딩, 최씨의 강원도 홍천 거처, 차은택씨 주거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4일 관련 수사부서를 구성한지 3일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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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최순실 특검 도입 결정…긴급 의총서 만장일치2016.10.26
새누리당이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자 특별검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26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검 도입 방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로 특검수사 방침을 결정했다"면서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원내 1당이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최 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최순실 특검'은 이른 시일 내에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찌감치 특검 도입을 요구해왔고, 제3당인 국민의당은 수사 상황을 보면서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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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국민 직접사과…"최순실 도움받고 의견들었다"2016.10.25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에게 각종 연설문과 발언자료 등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직접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알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ㆍ홍보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로서는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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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연임제' 개헌 추진 “현행 5년 단임제 대립과 분열 조장”2016.10.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시정연설에서 직접적으로 연임제 개헌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렵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사실상 연임제로 개헌을 암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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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017년도 예산안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2016.10.2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힘을 쏟아왔습니다. 오늘 그 동안의 성과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벤처 투자의 지역거점’ 기능을 넘어, ‘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로자리를 잡아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