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옥 의원, ‘법인 회계 부정 시 법인세 환급 방지 법안’ 발의2016.07.2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법인이 회계 부정을 저질러 적발될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된 성과금을 환수하고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구갑)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및 법인세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부정을 했음에도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고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 못하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유사사례를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 당기순이익을 각각 2천517억원, 720억원 흑자로 발표했지만 실제 당기순이익이 2013년 –6,736억원, 2014년 –8,302억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4조 2천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게 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은 회계부정을 통해 법인세 2천869억원을 납부하고 임원에게 성과급 65억원을 지급했지만, 현행법으로는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없다. 개정안은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법인, 감사,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 경고조치 등을 받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
국회사무처, 대부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법률 등 총 55건 의안 접수2016.07.26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국회사무처가 지난 25일 제윤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윤종오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5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나머지 4인은 국회에서 추천 하던 것 을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을 모두 국회에서 추천할 예정이다.
-
국회사무처,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8개 안건 접수2016.07.21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국회사무처가 지난 19일 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과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 등 총1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은 교과용 도서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교육부 소속으로 교과용도서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제작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용도서의 선정 및 편찬·검정·인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재외국민보호법안은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수립과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등 재외국민보호체계를 마련위해 발의됐다.한편, 접수된 의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할 예정이다.
-
정세균 국회의장,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법규 만들 것”2016.07.20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에 대한 문제를 놓고 제도 개선의지를 표명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열린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등의 문제는 국회가 더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우리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와 함께 “바로 어제 국회의장 직속‘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도 출범했다”면서 “오늘 공청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법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법조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
-
‘재직요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2016.07.19
(조세금융신문= 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지난 5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전산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는 일응 상반되는 판결로서 향후 상급심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재직요건’이란?특정일(정기상여금 지급일, 임금 지급일 등)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해당 상여금, 수당 등을 지급하고, 특정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 분기 말 25일에 기본급의 1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분기 말 25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당해 분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재직요건’이 있는 상여금이라 볼 수 있다.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근로의 제공을 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받을 수 있게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재직요건이 있다면 근로제공 외에 특정일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2013년 12월 1
-
정세균 국회의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절실하다”2016.07.18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및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헌절을 경축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이날 정세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유사 이래 최초로 ‘국민주권’이 국가 최고규범으로 명시된 것이 바로 제헌헌법의 역사적 의의”라면서 “하지만 역사의 풍랑을 슬기롭게 헤쳐 온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했다.이어 정 의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나 현실은 권력과 기득권 앞에 국민은 늘 뒷전”이었다면서 “이제는 민본주의·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제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국회가 솔선수범하
-
김경수 의원, 기업 양극화 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법’ 발의2016.06.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의 경영 활동의 성과에 따라 기업 내부의 직원이 성과급을 받는 것처럼 위탁기업(대기업)의 금전적 이익의 일정 부분을 현금 배분, 고용안정 ·기술개발 등을 위한 적립금 조성 등의 방식으로 협력사에게도 배분하자는 제도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기업소득은 증가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격차가 더 심화되면서 불공정 행위 근절이라는 소극적인 규제행정에서 더 나아가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초과달성한 데에는 협력업체들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 이러한 기여에 대한 이익의 공유는 협력업체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유인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인 동반성장의 포석이 될 수…
-
[조세금융 만평]정부, '지방재정 개혁' 논란...지방정부 길들이기?2016.06.20
-
민병두 의원 “조선·해운산업의 부실화 진상 규명”...국정조사 추진2016.06.1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조선과 해운업계의 부실화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책임자 문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사진은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 의원은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민간 기업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1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실정인데, 총체적 부실을 초래한 원인분석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제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사태가 재발될 것”이라고 밝히고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 환노위,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사태는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기업, 관치 금융에 의한 부실 대출로 미래 산업과 먹거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비전 부재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 등 대한민국 경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국책은행을 부실화한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와 서별관회의 참석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
-
20대 국회 원구성 완료...18개 상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 확정2016.06.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제20대 국회 임기 개시 15일 만에 원구성을 완료했다.총 18개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8개, 새누리당이 8개, 국민의당이 2개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배분한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13일 완료됐다. 13일 완료된 20대 국회 전반부 상임위원장 내정자들은 다음과 같다.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을 비롯해 ▲법제사법(새누리당 권성동) ▲정무(새누리당·이진복) ▲기획재정(새누리당·조경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새누리당·신상진) ▲교육문화체육관광(국민의당·유성엽) ▲외교통일(더불어민주당·심재권) ▲국방(새누리당·김영우) ▲안전행정(새누리당·유재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더불어민주당·김영춘) ▲산업통상자원(국민의당·장병완) ▲보건복지(더불어민주당·양승조) ▲환경노동(더불어민주당·홍영표) ▲국토교통(더불어민주당·조정식) ▲정보(새누리당·이철우) ▲여성가족(더불어민주당·남인순) ▲예산결산(더불어민주당·김현미) ▲윤리(더불어민주당·백재현) 등이 내정됐다. 여야는 상임위원도 확정했다.각 상임위의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운영위원회(2
-
청와대 인사개편…정무수석에 친박 김재원2016.06.08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청와대가 수석 비서관과 부처 차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사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정무수석에 친박계 핵심인 김재원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현기환 정무수석은 작년 7월 임명 이후 불과 11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미래전략수석 비서관에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교육문화수석에는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을 임명했다. 3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도 진행했다. 환경부 차관에는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이준원 농림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통일부 차관에는 김형석 대통령 비서실 통일비서관을 임명했다.
-
[20대 국회개원]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야 3당 '민생 의제' 집중2016.05.30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제20대 국회가 30일 법정 임기를 시작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20대 국회 재적 의석 300석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신생정당인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구성됐다. 38석을 가진 제3의 원내교섭단체가 등장하면서 제1당과 제2당 모두 과반의석을 점유하지 못 하는 ‘여소야대 3당 구도’로 출발한 것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첫날 여야 3당은 각각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지도부 회의 및 의원 총회를 여는 등 새출발을 위해 분투했다. 새누리당은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을 추인하며 당 안정화를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민생 우선을 언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따른 ‘생활 화학물질 피해 구제법’(옥시법), 누리보육과정 예산 사태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긴급 현안 3대 법안으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청년기본법을 발의해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학자금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자 한다. 또 20대 국회 내에 노동4법과…
-
감사원법 개정, 구술 의견진술 파면·해임 요구까지 확대키로2016.04.2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감사원은 파면·해임 요구의 상대방 등 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등 현행 제도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감사원법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감사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심의 청구대상에 권고.통보도 포함하는 등 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파면요구 뿐 아니라 해임요구도 그 요구보다 가볍게 의결된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할수있도록 했다.또 모든 처분요구와 권고 통보 재심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현재 변상판정 재심의에만 의무적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던것을 징계 문책 요구중 파면또는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했다. 또 심사청구인의 대리인 선임 근거 규정을 신설,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토록했고변상채권의 강제징수 위탁기관이 세무서장에게만 위탁토록 한정된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탁할 수있게 확대개정하여 변상책임의 이행률이 제고될 수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18일까지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들은 감사원에 의견서를제출하면 된
-
[조세금융 만평]여소야대, 경제민주화 정책 탄력?...증세 논의 본격화2016.04.18
-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재량지출 10%줄여 핵심개혁에 투입2016.03.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재정운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방안으로 각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아낀 재원들은 정부의 핵심개혁 과제 및 일자리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예산안 지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예산안의 골격이 되는 가이드라인이다. 내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과 재전건전성 관리강화, 재정운용방식의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 가운데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부처의 재량지출이다. 내년부터 각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줄이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부처 고유의 사업을 위한 재량지출은 건강보험이나 지방교부세 등 축소가 어려운 의무지출과 달리 지출 대상과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 386조원 가운데 부처별 재량지출은 20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축소ㆍ폐지하고 이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