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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여동생, 朴 대통령 당선 직전 사업정리 어떻게 했나2016.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순실 씨 여동생 부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전 사업을 분할정리한 사실이 조명받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 씨의 여동생 최순천 씨와 최순천 씨의 남편 서동범 서양네트웍스 대표는 2013년 1월 2일 계열사와 가족의 지분으로 보유하던 서양네트웍스의 지분 37.1%와 지배주주 서양인터내셔널(구 서양개발)의 지분 70%를 홍콩 기업 리앤펑에 1960억원에 매각했다. 서양인터내셔널과 서양네트웍스는 국내 유아복 업계에서 굴지의 입지를 가진 기업들이다. 그런데 매각이 추진 중이던 2012년 9월 3일 최순천 씨 일가는 각각의 회사에서 외식, 가구사업, 부동산 투자사업을 분리했다. 리앤펑에 지분 매각이 추진 중이던 시점이었다. 서양인터내셔날에서 분할된 에스플러스인터내셔널은 외식사업부문과 가구사업부문을 가지고 나왔다. 분할 당시 에스플러스인터내셔널의 자본은 137억원, 부채는 46억원, 총자산은 183억원 수준이었는데, 이중 부동산이 자산의 44%(장부가 기준 80억원)에 달했다. 지분은 최순천 씨가 지분 30%, 최순천 씨의 딸 서애덕 씨가 35%, 아들 서현덕 씨가 35%를 각각 보유했다. 서양네트웍스에서 분할된 퍼시픽에스앤씨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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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2일 국무총리 등 개각단행…발표전문2016.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와대가 2일 국무총리 교체 등 개각을 단행했다. 다음은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발표 전문. 먼저 신임 국무총리에는 김병준 현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김병준 신임 총리 후보는 저명한 행정학 교수로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역임하는 등 학문적 식견과 국정 경험을 두루 갖춘 분이십니다. 내정자의 가치관과 경륜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방향과 국민적 여망에 부흥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직면한 여러 난제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내각을 탄탄하게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되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임종룡 내정자는 기재부 1차관,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 등을 지낸 경제 및 금융 분야 전문가입니다. 시야가 넓고 정책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NH농협금융 회장 등을 역임해 민간경제 현장에 대한 이해도 겸비했습니다. 현 경제 상황과 금융, 공공분야 개혁에 대한 이해가 깊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개혁을 마무리하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되어 발탁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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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오른팔 고영태 “기업인들 별것 아냐…기자들은 못 믿어”2016.10.30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씨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졌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증언이 나왔다. 고씨의 지인 A씨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 추석에 고씨를 만났을 때 “기업인들이 날 보면 굽신굽신한다. 기업인들 별것 아니다”라는 고씨의 발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A씨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7일 검찰 출석 전 A씨에게 전화해 “최(최순실)가 다 한 거다. 나는 참고인밖에 안 될 것이다”고 억울함을 표명했다. 고씨는 A씨가 아는 기자들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자 “기자들 다 못 믿는다”고 제안을 거부했다. 한편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펜싱 금메달을 딴 고씨는 은퇴 후 강남의 한 호스트바에 일하던 중 최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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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최순실 아들, 청와대신우회 총무였다”2016.10.30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씨와 첫 번째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청와대에서 5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시사주간지는 29일 최씨가 첫 번째 남편인 김영호씨와 1982년 결혼했다가 1985년 이혼했으며, 1983년에 아들을 출산했다고 보도했다. 전 남편으로 알려진 정윤회씨는 두 번째 남편이 되는 셈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씨의 아들 김모씨는 모 백화점의 전산 부서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때 청와대에 들어왔으며, 최소 2014년 12월 말까지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종편은 해당매체의 보도를 인용한 후 “아들로 지목된 김모씨는 총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각종 구매 업무를 담당했다”며 “총무비서관실 책임자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비서관”이라고 전했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도 이날 최씨의 아들 김씨가 청와대신우회(기독교 모임) 총무였다는 증거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청와대신우회에서 개최한 한 세미나의 일시와 주제 등이 적힌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에는 김씨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돼있다 안씨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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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수사’ 檢, 문체부 등 7곳 압수수색2016.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이 27일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과 체육정책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사장 사무실, 한국관광공사 내 창조경제사업단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7분께 검찰은 형사 8부 검사 4명과 수사관 20명을 파견해 불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문화콘텐츠산업실은 최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 하루 만에 허가를 내주는 인허가 특혜의혹을 받고 있으며, 체육정책실은 최씨 소유 더블루케이의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문체부는 오후 1시45분 긴급 실국장 회의를 열고 후속대응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인 26일 오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더블루케이, 최씨의 주거지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미승빌딩, 최씨의 강원도 홍천 거처, 차은택씨 주거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4일 관련 수사부서를 구성한지 3일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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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최순실 특검 도입 결정…긴급 의총서 만장일치2016.10.26
새누리당이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자 특별검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26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검 도입 방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로 특검수사 방침을 결정했다"면서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원내 1당이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최 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최순실 특검'은 이른 시일 내에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찌감치 특검 도입을 요구해왔고, 제3당인 국민의당은 수사 상황을 보면서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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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국민 직접사과…"최순실 도움받고 의견들었다"2016.10.25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에게 각종 연설문과 발언자료 등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직접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알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ㆍ홍보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로서는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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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연임제' 개헌 추진 “현행 5년 단임제 대립과 분열 조장”2016.10.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시정연설에서 직접적으로 연임제 개헌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렵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사실상 연임제로 개헌을 암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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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017년도 예산안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2016.10.2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힘을 쏟아왔습니다. 오늘 그 동안의 성과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벤처 투자의 지역거점’ 기능을 넘어, ‘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로자리를 잡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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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 남편 추정 남성과 독일에 은신?2016.10.24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남편으로 추정되는 남성 신모씨와 함께 독일에 은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2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알렸다. 안씨에 따르면 정씨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신모씨는 자신의 SNS에 지난해 12월 12일 2개의 글을 게재했다. 첫 번째 글에는 하트모양의 아이콘과 함께 ‘got married’(결혼했음)라고 적어 놓았으며, 두 번째 글에는 말 두 마리가 검은색 개를 바라보는 사진을 올려놨다. 안씨는 “SNS에 표시된 신씨 위치는 최씨와 정씨의 집과 호텔이 있는 독일의 오베루셀(Oberursel)로 기재돼 있다”며 “신씨가 ‘got married’라는 글을 올렸으며 SNS상 위치가 최씨와 정씨 모녀의 최후 목격장소라는 점에서 신씨와 정씨가 결혼을 했고, 현재 함께 은신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오베루셀은 최씨와 정씨의 호텔이 있는 독일 프랑크프루트 인근 ‘타우누스’의 지명이다. 그는 “이 SNS는 현재 SNS 친구가 아니라도 이 SNS 계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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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99억원 일감받은 모나미, 독일 승마장 구입 이유는?2016.10.13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20.개명 전 정유연)씨가 모친의 비호 속에 온갖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던 독일 승마장의 인수자가 올해 삼성으로부터 99억원대 일감을 받은 문구회사 모나미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2월 10일 스페인 스포츠신문 ‘톱이베리안(topiberian)’은 스페인의 유명기수 모르간 바르반콘이 삼성 승마팀에 자신의 말인 비타나V를 팔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바르반콘은 자신의 코치이자 말 중개인인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랜드를 통해 갑작스럽게 자신의 최고 그랑프리 우승마인 비타나V를 한국에 팔았다. 비타나V는 앞으로 한국팀의 ‘유라 정’이 탈 예정이다. 삼성팀이 2020 도쿄 올림픽을 위한 훈련기지로 삼기 위해 최근 독일 엠스데텐의 루돌프 질링거 경기장을 구입함에 따라 한국도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삼성이 정씨를 지원하기 위해 말과 경기장을 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삼성은 정씨를 단원으로 두고 있지도 않으며, 승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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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벌 계열사들, 국유림 헐값 임대해 골프·스키장으로 ‘돈벌이’2016.10.12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내 재벌 계열사들이 산림청이 보유·관리하는 국유림을 대부받아 산림훼손이 많은 골프장, 스키장 등을 건설해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지만 임대료는 쥐꼬리만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2일 산림청이 제출한 ‘국유림 임대료 납부 상위 20위 업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지난 2014년 이후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국유림 임대료 납부 1위 업체는 경기도 여주군 가남읍 소재의 36홀 규모의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한진중공업그룹 계열의 한일레저였다. 한일레저는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림을 대부받은 대가로 지난 2014년에 7억9412만원, 2015년에 8억6559만원, 2016년에 9억4340만원을 납부했다. 연간 임대료가 채 10억원도 되지 않은 것이다. 국유림 임대료 납부 2위 업체는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소재 회원제 18홀 규모의 골프장인 자유cc 등을 운영하는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건설로, 이 업체가 골프장을 임대받아 납부한 국유림 임대료는 지난 2014년에 6억914만원, 2015년에 6억6379만원, 2016년에 7억2319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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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의무 버린지 오래인 재향군인회2016.10.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재향군인회의 정치적 중립의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국민대회’, ‘사드 배치 찬성 집회’ 등 일련의 정치집회 참여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향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향군인회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괴담을 선동하는 좌파세력을 응징하자’ 등의 선전 구호로 집회에 참여해왔으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국민대회’, ‘사드 배치 찬성 집회’ 등 정치성이 다분한 집회에 참여해온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채이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재향군인회’의 명의로 단체의 목적과 무관하게 정치적 구호와 입장을 밝히는 것은 향군법 제3조1항에 명시된 재향군인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크며, 소속회원들의 모든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단체 명의로 일정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집회에 참여할 경우 의견이 다른 소속회원의 정치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채이배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재향군인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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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경환 중진공 인턴채용 외압 의혹 ‘재점화’2016.10.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인턴채용 외압 의혹에 다시 불을 붙였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재판에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당시 최경환 전 부총리의 인사청탁 사실을 증언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사청탁사실이 없었다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증인채택, 사정기관의 재조사, 위증고발 등을 의결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으며, 송영길 의원도 “위증 혐의가 제기됐는데 유야무야 넘어가면 국감이 무슨 소용 있느냐”고 발언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재위가 그냥 넘어간다면 국민이 공분하는 사실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국감은 기재부 소관 감사로 이 문제가 왜 제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명재새누리당 의원은 “국감법에 따른 감사·조사는 개인 사생활 침해나 재판·수사에 관여해선 안 된다”며 “이는 개인적인 문제로 현재 재판 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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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무위 의원, 전경련 해체 요구2016.10.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관영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 등은 최근 불거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을 동원한 기부금 모금은 물론, 어버이연합 지원 등 전경련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의 전경련 해체 요구안 전문이다. [미르·K스포츠 해산이 아니라 전경련의 해산을 촉구한다.] 전경련은 정치단체도 정치목적의 법인도 아니다.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경제단체가 아닌 정치단체이다. 어버이연합을 통한 관제데모 조장,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논란에서 보여준 대기업에 대한 약탈적 기부금 모금 등 최근 전경련의 일탈행위는 오히려 전경련이 설립목적인 자유시장경제 창달의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를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일명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증거인멸과 꼬리짜르기에 전경련을 스스로 동원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전경련은 그동안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회원사로 두어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기관인 산업은행 1,156만원, 기업은행 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