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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앞둔 '비선실세' 최순실, 변호인 추가 선임2016.12.09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재판을 앞두고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원 소속 최광휴(52·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전날 최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최 변호사 선임으로 최씨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기존의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67·연수원 4기) 변호사를 포함해 2명이 됐다. 최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04년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개업했다.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가 향후 특검 수사와 정유라 변호 등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여 최 변호사는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변론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최근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혼자서는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추가로 2명 정도의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 변호사 외에도 향후 추가로 변호인이 선임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지난달 3일 구속된 뒤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선임한 변호사가 사임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기소 전 단계에서 최씨가 선임했던 법무법인 소망의 이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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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朴대통령 탄핵표결에 "한국 내부 문제…한미관계 영향 없어"2016.12.09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삼간 채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트뤼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전에도 말했듯이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뤼도 대변인은 "이는 한국 국민들의 내부 문제이고, 따라서 한국 정부에 물어보길 바란다"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와 우리의 관계는 강하고 깊고 견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뤼도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북한 문제 또는 내주 열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 입장에는 변한 게 없다"고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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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특검들, 朴특검에 조언…"초반 수사 흐름 잘 잡는 게 중요"2016.12.07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특검보와 1차 파견검사를 중심으로 선발진을 꾸리고 검찰 수사기록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역대 특별검사들도 박 특검에게 직·간접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은 임명 이후 과거 특검 수사를 이끌었던 '전직 특검 선배'들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조언을 전달받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특검들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한정된 기간에 수사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일이 많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의지를 갖고 수사해 달라는 진심 어린 조언을 전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특검을 맡았던 민경식(66·연수원 10기) 변호사는 박 특검 임명 이후 '막중한 시기에 큰일을 맡으셨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잘 밝혀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민 전 특검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특검 준비 기간이 20일이지만 이는 사무공간을 준비하는 데만도 빠듯한 시간"이라며 "그렇다고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기간은 짧은데 참고인들이 나오지 않는 등 수사가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아 답답했던 특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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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맞추고 나간 김승연, 비튼 질문에 잘못 답변했다가 ‘혼쭐’2016.12.06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6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의 고단수 질문에 진땀을 뺐다. 이날 장 의원은 김 회장에게 “한화갤러리아 명의로 2014년 네덜란드에서 8억3000만원에 말 두 필 구입한 거 어디 있느냐”고 묻자 김 회장은 “저희 승마장에서 쓰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장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당시 한화그룹 측에서는 이 말들의 존재 여부를 누락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몰랐던 김 회장은 일단 정유라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해 한화승마단에서 쓰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장 의원이 “본 의원실에 온 자료에는 2014년에 말 한 필도 구입 안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자료냐. 방금 두필 구입했다는 건 왜 맞다고 했냐”고 지적하자 김 회장은 “잘 모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이 말 두 필이 한화승마단 소속인 박원오씨 통해서 사실상 정유라 전용말로 쓰였고 정유라가 이 말 타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언급한 뒤 “한화갤러리아 명의로 말 수입해서 실질적으로 정유라에게 증여한 사실 없냐”고 김 회장을 추궁했다. 이에 김 회장은 “박원오는 이름만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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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뭘 바라고 미르·K스포츠에 출연한 것 아냐”2016.12.06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은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박 대통령과의 두 차례 면담 과정에서 문화 융성 관련 자금 헌납을 요청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자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아낌없이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당시 정확히 재단이나 출연이나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서 독대 당시에는 무슨 이야기였는지 솔직히 못 알아들었다”고 부연했다. 이 부회장은 자금 출연 과정에서의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저희에게 사회 각 분야 특히 문화·체육 쪽에서 많이 출연을 요청받는다”며 “그러나 저희는 뭘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바라며 출연하지 않았고 이 건도 마찬가지다”라고 강력 부인했다. 또 이 부회장은 최순실의 존재를 언제 알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고 답했다가 추궁이 이어지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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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오랜 만에 국회 등판...정치보복 주장2016.12.0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정희 옛 통진당 대표가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옛 통진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 청와대는 통진당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어겼다”고 주장하며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삼았다. 이정희 전 대표는 이날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 2014년 10월 김 전 실장이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통진당 해산은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2주일 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연내에 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을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했고, 선고기일이 통보되기 20일 전에 이미 청와대는 해산 결정 뒤 지방의원 지위 박탈 문제를 선관위에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정희 전 대표는 “김 실장 지시대로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청와대의 주문대로 강제해산 결정이 내려졌다”며 “대통령 비서실은 박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통진당에 대한 정치보복의 컨트롤 타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미에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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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재, 트윗 설전...보수꼴통 보다 무서운 건?2016.12.0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민의당 강연재 부대변인의 트윗글이 인터넷상에서 설전으로 벌어지고 있다. 강연재 부대변인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를 하다 보면 매번 느끼는 거”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강연재 부대변인은 “보수꼴통 지지자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뒤지지 않는 소위 ‘친문•문빠•광신도’들의 진실 왜곡. 반말지거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실판단 못하고, 지령 받은 좀비처럼 막말 함부로 질러대는 짓거리들. 우리가 탄핵 반대? 소가 웃네”라는 발언을 남겼다. 이에 논란의 조짐을 보이자 강연재 부대변인은 해당 트윗을 삭제한 뒤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후보, 지지하는 정당을 위하는 행동도 상식 선에서 해야 한다”며 “사악한 권력집단 전체를 도려내기 위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싸워나가는 사람들에게 ‘탄핵 반대했다’, ‘새누리 연대다’ 거짓을 씌우고 총질을 해대는 것은 보수꼴통보다 더한 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 부대변인은 “심한 병자에게는 형사 처벌로 반드시 돌려드린다”며 “온라인에서 더욱 아름다워지시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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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崔 분노 이해하지만...굳이 지금 왜?2016.12.0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의 박근혜 대통령 옹호 발언이 인터넷 상에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홍준표 경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니더라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미백 주사, 태반주사를 맞았다면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했다. 다만 홍준표 경남지사는 “그러나 선택의 잘잘못을 떠나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며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절차를 밟아 4월 말에 내려오겠다는데 굳이 머리채 잡고 바로 끌어내리겠다는 야당의 처사는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요”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달 새누리당 탈당 러시 조짐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박근혜 사당이 아니고 한국보수정당의 본류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이 밉다고 이를 비난하고 뛰쳐나가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라고 비판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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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오늘 오후 특검보 임명…변호인단도 곧 발표2016.12.05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특검보 4명에 대한 인선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2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박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이날까지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또 특검보 임명에 맞춰 특검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 구성도 완료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대리한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해 4∼5명의 실무급 인력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한 참모는 "특검 수사에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실무형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변호인단 명단을 오늘 아니면 내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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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년 4월 퇴진 약속' 요구에 "여야 합의에 따르겠다"2016.12.02
청와대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내년 4월 퇴진을 약속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비주류 요구와 관련, "박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해서 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했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퇴진이 하야라고 해도 박 대통령이 따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여야가 조속히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국회에 모든 것을 맡겼잖는가. 여야가 논의해서 조속히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4월 퇴진도 대통령이 언급한 법적 절차에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한 일정과 법 절차에 따른다고 했다"며 "그 이상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없다. 그것이 유효하다"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4월 퇴진 약속과 더불어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선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한 총리에게 모든 것을 드린다고 했다"며 "야당이 이를 거부했지만 지금도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받아들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가 검토 중인 박 대통령의 4차 기자회견 형식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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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떼고, 동상 훼손…전국 곳곳 朴대통령 가족 '흔적' 지우기2016.11.30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심이 악화하면서 박 대통령 가족 '흔적 지우기'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태어난 대구에서 인기가 식고 있다. 대구 대표 재래시장이자 박 대통령이 자주 방문한 서문시장 상가 곳곳에 걸린 박 대통령 사진이 사라졌다. 한 식당업주는 벽에 건 박 대통령 사진을 종이로 가렸다. 상당수 가게는 사진을 아예 떼어냈다. 박 대통령이 다녀간 충북 청주 서문시장, 울산 신정시장에도 점포에 걸려 있던 사진이 없어졌다. 민심 악화에 따른 업주 선택이다. 충남 서산 버드랜드, 광주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도 최근 박 대통령 방문 사진을 철거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묘지 관리소'는 최근 민주화 항쟁 기념관 입구에 있던 박 대통령 방문 사진을 내렸다가 다시 걸었다. 관리소 측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이곳을 방문한 관람객 항의가 잇따르자 지난달 사진을 내렸다. 그러나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사진이 다시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28일 기념관을 항의 방문했다. 이 기념관 운영을 담당하는 국가보훈처는 최근 여론이 악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박 대통령 사진을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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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최순실 일가 부정 축재 재산 몰수 위해 특별법 제정해야”2016.11.2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백혜련·진선미 의원과 공동주최로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를 축적한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공청회 좌장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근 변호사, 발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종휘 변호사가 맡았다. 토론에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김학경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유재원 변호사,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가 참여했다.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과 관련해 두 가지 형태의 법안을 준비한다는 것이 이번 공청회의 주된 내용이다. 먼저 ‘국헌문란행위 또는 국정문란행위 등으로 인한 부정수익의 몰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국헌농단을 통해서 부정 축재한 재산에 대해 몰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법 형태로 돼있는 몰수관련 법안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일반법 형태의 ‘민사몰수법’(가칭)을 제정해 범죄인에 대한 몰수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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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제3차 대국민담화 전문…2016.11.2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 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린다.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 지금 벌어진 여러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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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앞에 백기 든 朴…“대통령직 물러나겠다”2016.11.2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국민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저의 불찰로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 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린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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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순실 특별법' 당론 발의…"부정축재 재산 환수"2016.11.29
국민의당은 29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우병우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 패키지를 확정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8일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회에 부정축적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농단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박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 등이 그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했으며, 국민이 부정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개정해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이용을 추가하는 등 몰수의 여지와 소급적용의 여지를 넓혔다. 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