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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흙수저·금수저가 따로 없는 세상 만들겠다”2016.11.15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1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전 대표는 “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 유린,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접하며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느껴왔지만 최대한 인내해 왔다”며 “이는 오로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 때문이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저와 우리 당의 충정을 끝내 외면했다”며 “오히려 졸속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역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이다”며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며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다”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문 전 대표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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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下野? 안해 男 같으면 융통성도 있고 할텐데...'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김종필 전 총리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입을 열었다. 14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앞서 김종필 전 총리는 지난 3일 가진 인터뷰에서 박근혜-최태민 두 사람에 대한 것 등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종필 전 총리는 대통령 하야와 탄핵 여론에 대해 “하야(下野)? 죽어도 안 해. 그 고집을 꺾을 사람 하나도 없다”며 “남자 같으면 융통성도 있고 할 터인데…”라고 말을 흐렸다고 시사저널은 전했다. 이어 매체에 따르면 김종필 전 총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다”며 “5000만 국민이 달려들어서 내려오라고, 네가 무슨 대통령이냐고 해도 거기 앉아 있을 만큼 고집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고집을) 부리면 누구도 손댈 수가 없다”고 운을 뗀 뒤 “안 고치면 불행한 사태 계속되지. 지금의 엉터리 같은 나랏일이 계속되지. 하지만 (대통령직을)절대 그만두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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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1명에게 권력 몰아주는 대통령제 수명 다해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이 이제는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14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100만명 촛불집회와 관련해 “새누리당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며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사실 시민의 분노, 좌절 또 억울함 모두 정말 저희(새누리당)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도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농단된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또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우선 하차하셔야 된다”며 “모든 국민들 마음하고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뭔가 조금이라도 권한을 행사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퇴진에 따른 조기대선과 관련 “조기대선은 사실은 대통령의 거취하고 관련이 된다”며 “대통령의 결단만을 바라보고 있지 말고 우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이러한 절차(탄핵이든 하야이든)의 진행과 동시에 저희가 개헌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한다”며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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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崔게이트 공정수사 위해 禹사단부터 정리해야'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 공정수사를 위해 우병우 사단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자리에서 “특별수사본부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있기 때문에 특별수사가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과 윤갑근 특별수사본부 팀장 등은 사실상 최순실이 임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영선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온 황교안 총리에게 “윤갑근 팀장은 총리의 후배로 총리가 ‘이 한 사람 봐달라’고 인사청탁해서 임명한 사람”이라며, 특별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에도 최순실을 비호한 우병우 사단이 있다”며, 국정원 고위간부를 거론하며 “A 국장은 직원들 감찰을 통해 최순실 정윤회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들을 지방발령 냈다. 이것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차은택이 문화계의 황태자였다면 금융계 인사를 주무른 사람은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었다”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내통하면서 금융계를 주물렀는데, 여기에 관여된 사람이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다. 이 부분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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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수뢰죄' 조사의뢰 의무화 추진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재산등록의무자의 수뢰죄에 대한 조사의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재산등록의무자가 수뢰에 의해 재물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작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가 등록한 재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제129조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대 성립하는 수뢰죄는 조사의뢰 대상이 아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사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근 불거진 前 검사장의 100억 원이 넘는 부당한 재산형성과 같은 경우가 수뢰죄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를 재산등록의무자가 기존의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 외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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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검' 법률안 발의…수사 인력, 수사 기간 대폭 확대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발의됐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의해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으나,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고, 특히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인 현직 대통령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사대상인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하여 수사진행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이 사건을 수사토록 할 경우, 대통령 자신과 최측근이 ‘피의자’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점,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60일로서 단기간이고,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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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7시간 불법시술 보도는 '유언비어'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유언비어’라고 못박았다. 11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보도 내용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설명했다. 또 정 대변인은 경호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 외부인 또는 외부인의 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정 대변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은 정상 집무를 하고 있었고, 세월호 사고 관련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지속적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는 이날 침대 3개 구매에 따른 1개를 최순실이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침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1개는 MB 정부 때 구입한 것이고, 1개는 저도로 갔다”며 “현재 1개는 박 대통령이 지금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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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朴 대통령 압박…국회가 용광로 될 것'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동영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11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 대궐기 이후에도 박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곧바로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동영 의원은 “탄핵안 부결을 염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새누리당이 탄핵안을 부결시킨다면, 감히 말씀드린다”며 “새누리당은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동영 의원은 “무엇보다도 탄핵 발의와 토론, 의결 과정에서 민심이 총집결할 것”이라며 “국회가 역사의 용광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정 의원은 “(12일) 국민은 전국에서 백만개의 촛불을 들 것”이라며 “저마다 가슴에 희망을 품고 촛불을 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과 비리가 판치는 세상을 끝내고 정의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민주공화국을 꿈꾸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장사 안 되고, 취직 안 되고, 일자리라야 비정규직뿐인 나라를 바꾸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복지국가를 한반도의 평화국가를 꿈꾸며 광장으로, 광장으로 몰려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배반한 식물 대통령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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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삼성, 백혈병 문제 덮으려 최순실 지원했나”2016.11.1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1일 삼성의 최순실 뇌물 제공 논란이 지난해 7월 1000억원 규모 공익재단 설립 권고가 나온 것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10월 삼성이 최순실 측에 35억원을 송금할 때, 삼성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진상 규명과 보상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었다”며 “삼성 백혈병 논란은 2015년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선결과제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에 신고한 피해자 수는 300여명에 달하며 이중 110명은 사망했다. 이달 7일 정보 공개된 삼성전자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에 따르면 화학물질 61종이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병이원성, 특정표적 장기독성, 호흡시 과민성, 피부 과민성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삼성은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2015년 7월 권고한 1000억원 규모 공익재단 설립에 반대하고 그 해 9월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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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의 준엄한 뜻 아주 무겁게 느낀다"2016.11.11
청와대는 11일 "국민의 준엄한 뜻을 아주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혼란과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총리 추천권도 국회에 있으니 국회에서 총리 추천을 조속히 하고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총리 추천 등을 위한 야당과의 접촉 여부에 관해 "정무수석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지난달 도피 중이던 차은택 씨를 조사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홍보수석실이 조사를 할 수도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차 씨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접촉한 적도 없느냐는 물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있으니 지켜보자"라고 답했다. 또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관한 TV조선 보도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도 없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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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은 모두가 동경하는 국가가 될 것”(수락연설 전문)2016.11.0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클린턴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저와 그리고 저를 지지해 준 모든 유권자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축하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클린턴 후보와 클린턴 후보의 가족에 대해서 긴 선거의 여정에 대해서 선거 캠패인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오늘까지, 오늘의 미국을 가능케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께서 미국을 위해서 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한 데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공화당원이든 민주당원이든 부동층이든 모든 미국인이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반목을 청산하고 미합중국의 깃발 아래 모여야 할 때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든 미국민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 중에서 물론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몇몇 일부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저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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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45대 대통령 당선…‘아웃사이더’ 최초2016.11.0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억만장자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실시된 미 대선 투표에서 그동안 줄곧 지지도에서 자신을 앞섰던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꺾는 역전 드라마를 썼다. 그는 다음날 오전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넘겨 당선을 확정지었다. 3대 경합주인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에서 여유 있게 클린턴을 따돌린 것이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240년 미국사 최초로 기성정치인이 아닌 ‘아웃사이더’로써 대통령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또 대통령에 취임하는 내년 1월 20에는 만 70세가 돼 미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남기게 됐다. 공화당 경선에서 16명의 경쟁자를 차례로 물리치고 대선후보가 된 트럼프가 퍼스트레이디와 상원의원, 국무장관을 역임한 클린턴까지 꺾을 수 있었던 것은 주류 기득권 정치에 대한 미국 국민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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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도널드 트럼프, 45대 美 대통령 당선2016.1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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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차별·왕따 방지법 추진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다문화 자녀들이 받는 차별과 왕따를 방지하고 안정된 학업유지를 돕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다문화 자녀들과 그 주변 아동들에 대한 인식 조사의 신설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자녀의 교육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만 명시돼있을 뿐, 실질적 왕따의 가해자인 일반 아동들의 인식 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다문화 자녀들의 왕따 등 교우관계 문제를 다루기엔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현재 각 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다문화 자녀들이 문화적 차이를 이기지 못해 학업을 포기한 경우가 18.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한국사회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고쳐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서로 차별하고 반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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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5人, 朴 대통령 퇴진 촉구 2차 성명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45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5명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 및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부족한 답을 내놓고 13분만에 돌아갔다”며 “국민의 요구를 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또다시 느닷없이 국회의장을 방문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시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드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무시한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시국집회에 20만 명의 국민이 운집해 한 목소리로 ‘박근혜퇴진’을 촉구한 데 이어 오는 12일 민중총궐기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국면전환용 제안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아무런 약속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