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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사회복지시설 ‘은평의 마을’ 격려 방문2015.12.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29일 오전연말연시를 맞아 서울시 은평구에 소재한 노숙인 요양시설인‘은평의 마을’을 방문했다. 정 의장의 이번 방문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회복지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정 의장은 관련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사회복지를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지탱되는 듯하다”면서 “진작에 와서 격려했어야 하는데 미안하고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우리 사회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뿐만 아니라 알콜중독과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와 함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보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한 “우리 나라의 복지 예산이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되었으나,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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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귀엣말 나누는 김무성-원유철2015.12.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대회 - 노동개혁 연내 입법으로 피땀흘려 일터를 늘려 달라!'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왼쪽)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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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생각에 잠긴 김무성 대표2015.12.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대회 - 노동개혁 연내 입법으로 피땀흘려 일터를 늘려 달라!'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김무성 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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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생각에 잠긴 원유철 원내대표2015.12.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대회 - 노동개혁 연내 입법으로 피땀흘려 일터를 늘려 달라!'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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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악수 나누는 원유철-이기권2015.12.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대회 - 노동개혁 연내 입법으로 피땀흘려 일터를 늘려 달라!'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원유철(왼쪽) 원내대표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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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대회'2015.12.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대회 - 노동개혁 연내 입법으로 피땀흘려 일터를 늘려 달라!'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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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노사 모두에게 득(得)2015.12.29
(조세금융신문=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2016년도 정년 60세가 법제화됨에 따라 연일 계속해서 임금피크제가 뜨겁게 지면을 달구고 있다. 여기에서는 임금피크제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회사가 받는 건가요, 근로자가 받는 것인가요?‘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소정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해 감액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준다.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으로 구분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회사나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2015년부터는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회사에게도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위에서 보았듯이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과세당국(국세청)에서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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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 사고 예방 최선의 길2015.12.28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의무이행을 감독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강화되는 중이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여러 대상과 종류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러한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하기란 쉽지 않다.이하에서는 건설업이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특별교육이 아닌 일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제31조(안전·보건교육)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근로자, 관리감독자, 채용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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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 쟁점법안 관련 회의'2015.12.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의장 주재 쟁점법안 관련 회의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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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모두발언하는 원유철 원내대표2015.12.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의장 주재 쟁점법안 관련 회의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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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모두발언하는 정의화 국회의장2015.12.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의장 주재 쟁점법안 관련 회의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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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악수 나누는 정의화-원유철2015.12.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의장 주재 쟁점법안 관련 회의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가운데 정의화(오른쪽)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악수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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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여당 간사들과 악수 나누는 정의화 국회의장2015.12.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의장 주재 쟁점법안 관련 회의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가운데 정의화(왼쪽)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악수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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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의장 접견실 입장하는 원유철 원내대표2015.12.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의장 주재 쟁점법안 관련 회의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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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그는 누구인가?..조세통2015.12.21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21일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내정된 유일호 의원은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친박(親朴)계다. 올해 2월 국토교통부장관에 내정돼 약 8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했고 지난달 국회로 돌아왔으나 국회로 복귀한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내정됐다.유일호 의원은 1955년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를 졸업한 인물로 조세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다 제 18대 국회에 진출했다.국회 진출 후 유일호 의원은 2012년 12월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 직후 약 2개월 간 박근혜 당선인 비서실장을 역임했다.부친은 유치송 전 민주한국당 총재로, 유치송은 196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하야 권고 건의를 검토했던 야당 6인의 멤버였다. 1994년 박 전 대통령 서거 15주년 추모위원회 고문에 이름을 올리는 등 ‘박정희 재평가’ 작업에 동참하기도 했다.여권 파워 엘리트 인맥의 젖줄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KDI 연구위원을 거쳐 한국조세연구원장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냈다.부인 함경호 씨와 1남. ▲서울(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