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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그의 항변 들어보니2017.01.0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석구 변호사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탄핵 사유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대리인으로 나와 “촛불은 국민의 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의가 아닌데도 국회가 이를 탄핵사유에 넣었다”며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이라고 했다. 이 같은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진술해야지, 그와 무관하게 시위를 누가 주도했느냐, 시위 주동단체의 성격이 뭐냐를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차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헌재소장의 말에 제지 당했다. 또한 이날 서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로 야당만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됐으며 이는 정치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특검수사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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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상, 작심한 듯 쏟아냈다!2017.01.0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완상 전 교육부 총리가 현 국정농단 시국에 대해 작심하듯 입을 열었다. 한완상 전 총리는 4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난해가 병신년인데 이게 다사다난한 해라고 하는데, 다사다난이 아니라 흉사다난”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헬 코리아라고 할 만큼, 흉사다난이 극심했다”고 했다. 다만 한완상 전 총리는 “마침 촛불시민명예혁명이 일어나서, 정유년 올해는 희망으로 가득 찬 새해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완상 전 총리는 “(최순실은)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도 그 이름이 나올 것”이라며 “가장 공정성을 잃은 추악한 국가를 만든 비선으로 이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년 10개월간 국민이 전혀 몰랐던 정부의 민낯, 그 본질을 보면서 어찌 이 정도의 수준 낮은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는가 하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며 “이런 것을 매일 듣는 국민으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낮은 수준의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는가 하는 그 부끄러움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외 한 전 총리는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빗대 “그게 무치의 절정”이라며 “자기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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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佛방문 때 정유라 친구 가족회사 밀어주기 시도"2017.01.03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이 지원한 '정유라 친구 아버지'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이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때 정부의 지원을 배경으로 로열더치셸과의 거래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사정 당국과 박영수 특검팀 등에 따르면 KD코퍼레이션은 작년 5월 하순 박 대통령이 프랑스와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할 때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당시 KD코퍼레이션은 최씨 등의 도움을 받아 네덜란드와 영국의 합작기업인 로열더치셸 측에 자사를 소개하려고 시도했다. KD코퍼레이션 측은 박 대통령의 당시 순방에 사절단으로 동행하려고 최 씨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순방에 단순 참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를 배경으로 다국적 석유회사와의 관계 맺음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 씨 등과 KD코퍼레이션의 유착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최순실 게이트를 먼저 수사한 검찰은 최 씨가 이종욱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샤넬 가방 1개와 현금 4천만원 등 약 5천162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고 KD코퍼레이션이 경제사절단에 동행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 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 씨가 전달한 KD코퍼레이션의 사업소개서를 받아본 후 박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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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불구속 요구 말도 안돼…협상 불가"2017.01.0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주면 자진 귀국하겠다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3일 "정씨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범죄 혐의자와) 협상이 어디 있느냐"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자정께 외교부가 덴마크 현지 영사 면담 결과를 전해오자 구속, 불구속 결정은 어디까지나 수사팀이 범죄 혐의, 수사 진전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수사 대상자와 협상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기본 70일로 한정돼 있어 정씨의 시급한 자진 귀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수사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1일(현지시간) 덴마크 경찰에 전격 체포되고 나서 우리 정부 측에 불구속 수사 보장을 전제로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이어 현지 법원에서 출석해서도 "보육원이든, 사회기관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 준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며 "내가 한국에 가서 체포되면 19개월 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덴마크 법원은 그러나 정씨의 석방 호소에도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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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결심이 섰습니다"…사실상 출마 선언2017.01.02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페이스북에 '결심이 섰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리며 사실상 대권 출마를 선언했다. 박 시장은 새해 첫 근무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이 거듭나려면 유능한 혁신가가 필요하다"며 대권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점에 평생을 혁신과 공공의 삶을 살아온 저는 시대적 요구에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대선 출마 계획을 묻는 질문에 시대 요구와 소명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해왔다. 그러나 최근 촛불정국에서 국가 개혁을 주제로 하는 거리 토론회 '국민권력시대'를 거의 매일 하고 최근 2주 연속 광주와 순천 등 호남지역을 방문하는 등 사실상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해 왔다. 지난주에는 시장직을 유지한 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기도 했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적은 글에서 "대한민국의 거대한 전환, 대혁신을 기필코 이루겠습니다"라며 "낡은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누구보다 가장 잘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도탄에 빠진 절박한 국민들의 삶을 가장 잘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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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신천지說 등 각종 말말말 난무2016.12.2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반기문 신천지 홍보영상 출연 등이 알려지면서 반 총장이 갖가지 잡음에 휩싸였다.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반 총장은 29일 한 매체가 반기문 신천지 홍보영상 출연 소식을 전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반기문 신천지 홍보영상 출연에 앞서 금품수수설까지 나돌면서 반 총장은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특히 같은 날 정청래 전 의원은 반기문 신천지 홍보영상 등장에 대해 ‘반쯤 끝났다’고 비꼬기도 했다. 더욱이 반 총장은 최근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상황에 적잖은 파장도 예고된다. 한편 반 총장은 충북 음성 출신으로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제7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외교관이자 제8대 UN 사무총장이다. 지난 2006년 10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돼 2007년 1월 1일 코피 아난의 뒤를 이어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2011년 6월에는 반기문 사무총장 연임 추천 결의안이 안보리의 만장일치와 지역그룹 전원이 서명한 가운데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박수로 통과돼 유엔 사무총장 연임에 성공키도 했다. 또 지난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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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원 뜬금없는 행보 이유가 있다?2016.12.2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의 시험지 제출 요구에 교육청들이 난색을 표했다. 29일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희경 의원이 전국 5548개 중·고교에서 4년 동안 출제한 5개 과목의 시험지를 제출하라는 요구한 사실을 전하며 “학교에서 저희한테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전희경 의원의 제출 요구 사항에 대해 “과거의 검정교과서 그리고 검정교과서 수업에 기초한 시험 문제의 문제점을 드러내서 결국 교육부 정책을 옆에서 지원하려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딱 집어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막 통으로 하면 이게 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저희한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교육청을 비롯 전국 교육청이 전희경 의원 요구에 대해 불가 방침 입장을 내놨다. 더욱이 이 같은 논란이 국정교과서 두둔 행보로 지적되자 앞서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수준미달, 엉터리 시험문제에 대한 제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실태파악을 하려 한 것인데 반응이 참 대단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전가상 보도삼은 이들이 자기모순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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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합병 찬성지시 의혹’ 문형표 새벽 긴급체포2016.12.28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8일 오전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이 21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강제 수단으로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25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던 문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28일 오전 1시 45분께 긴급체포했다. 그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삼성합병 찬성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기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 및 주요 핵심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전격적으로 긴급체포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앞으로 최장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작년 7월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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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오늘 서울구치소 방문…최순실은 불출석 의사2016.12.26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회의실에서 그동안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국조특위가 구치소를 찾더라도 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허탕’을 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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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목사 등판, 그는 누구인가?2016.12.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새누리당이 인명진 목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하는 등 당 쇄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정우택 원내대표는 인명진 목사 비대위원장 내정 사실과 함께 “당 개혁 등 전권을 비대위원장에 줄 것”이라며 “추인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소집하고 연내에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인명진 목사는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이자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이며, 숭실대학교 교수다. 인명진 목사는 갈릴리교회에서 목사 생활을 하였고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또 KBS의 이사,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스마트교육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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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여파…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2016.12.22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항공기 기내 난동 근절을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4년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항공기내 불법 행위는 지난 5년 동안 3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297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폭언과 폭행 등 기내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벌금 1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기내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징역형 등 엄벌에 처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고 지적하면서 “벌금 최대 천만원에 불과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여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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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묘소 찾은 반기문 "분열된 미국 통합한 대통령에 감명"2016.12.22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1일(현지시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의 묘소를 찾았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 선언을 한 것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미국인들은 분열 직전의 미국을 통합시킨 것을 더 큰 업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날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의 링컨 묘소를 찾은 반 총장은 링컨 대통령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링컨 대통령 시절에 미국은 가장 심하게 분열돼 있었다. 링컨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미국인의 결속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는 한국의 현재 상황을 떠올리게 하면서 차기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통합의 리더십임을 시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 총장은 '최순실 게이트'로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현재 상황을 "한국인이 만난 가장 큰 위기의 하나"라고 주장해 왔다. 또 국론이 분열돼 있고 사회가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는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연일 강조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반 총장은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포용적 리더십'을 갖췄다는 뜻을 은연중에 내비쳤다. 반 총장은 링컨박물관도 방문해 다시 한번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스프링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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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혐의 전면부인 아냐…핵심 인정 못한다는 것"2016.12.22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기소된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과 관련, 최 씨 변호인이 혐의의 모든 사실관계까지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지만, 일부 비리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설명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리 적용과 유무죄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최씨 공소사실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이고,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검찰의 논리가 무너진다"며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한 것은 이런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사실 가운데 어떤 건 전혀 자기가 개입한 게 없고, 일부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죄가 되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게 있고, 어떤 건 사실은 인정하되 법률상 죄가 안 되는 것도 있다"며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를 통틀어서 설명하려고 하면 변명밖에 안 되니까 부인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19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판 후반부에 재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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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국가발전에 한몸 불사르겠다"…사실상 대선출마 선언2016.12.21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제가 10년 동안 유엔 총장을 역임하면서 배우고, 보고, 느낀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제 한 몸 불살라서라도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정치라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성 정치인들과의 연대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당이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국민이 없고 나라가 없는데 무슨 파(派)가 중요한가. 노론-소론, 동교동-상도동, 비박-친박 이런 것이 무엇 소용인지 저는 알 수가 없다"는 말로 기성 정치권을 질타했다. 이달 말로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퇴임하는 반 총장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반 총장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에 기여할지에 대해 깊이 고뇌하면서 생각하고 있다"고 대선 출마 여부에 확답하지 않았으나, 전례 없이 강한 수위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의 대선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반 총장은 귀국후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귀국 후 각계 국민을 만나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면서 "국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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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등판 가시화? 그는 누구인가2016.12.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이회창이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이회창 전 총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회창 전 총재는 법관 출신 법조인으로 지난 1960년 서울지방법원의 법관으로 임용돼 1993년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으로 퇴직했다. 또 이후 1993년 2월 25일부터 1993년 12월 16일까지 제15대 감사원장, 1993년 12월 17일부터 1994년 4월 21일까지 제26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이외에도 이회창 전 총재는 한나라당(현재의 새누리당) 소속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2번 출마해 2번 낙선했고 지난 2007년 11월 7일에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 후보로 제17대 대선에 출마 의사를 발표하며 정계에 복귀하기도 했다. 이후 2008년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을 창당해 당 총재와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