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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특검 대면조사 불투명2017.02.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8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일부 언론에 유출된 박 대통령 대면 일정과 관련해 “조사 일정이 언론에 보도돼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이와 함께 “일단 내일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특검과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일정을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청와대 측의 유출 가능성을 의심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특검과 청와대 측은 오는 9일 청와대 경내서 박 대통령을 비공개로 조사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언론들이 이 같은 사실을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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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등판, '그는 누구인가?'2017.02.0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전격 선언함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손학규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개혁회의와 국민의당의 통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의장은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한 후 한일협정 반대투쟁에 거의 빠짐없이 참가한 바 있다. 특히 손학규 의장은 지난 1993년에 민주자유당에 입당해 정계에 입문해 이후 제14대 총선 보궐 선거를 통하여 경기도 광명시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후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의원으로서 재선한 후, 1996년 11월에 제33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었다. 당시로서는 최연소 장관 기록이었다. 1997년 8월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손학규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3선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2002년에는 민선 3기 경기도지사가 됐다. 손 의장은 4년 뒤 2007년 3월에 한나라당을 탈당했다가 2007년 8월 민주평화계의 대통합을 이루어 내고 대통합민주신당에 입당해,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에 참여했으나 정동영에게 패해 2등으로 낙선했다. 이후 2010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자유주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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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정부의 책임있는 세력과 어떤 연대도 없다"2017.02.07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6일 "박근혜 정부의 책임있는 세력과 어떠한 연대도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당이 취해야 할 전략과 노선에서 원칙은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대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국가대개혁을 위해 개헌 등 임시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당장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미래 준비하고 미래 비전에 동의하는 세력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친박(친박근혜)·친문(친문재인)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합리적인 개혁 정치세력들을 우리 당에 모두 모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부터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지금까지 접촉은 좋은 방향으로 진행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라며 "더 이상 권력 깍두기 노릇을 하면 국민이 실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황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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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崔게이트 또 한번 큰 한방 내놓을까?2017.02.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고영태가 최순실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고영태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한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할 예정이다. 이로써 고영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처음으로 최순실과 대면하게 되는 것. 앞서 고영태는 최순실 청문회 당시 갖가지 폭로를 이어간 바 있다가 신병의 의협을 느끼고 잠적 한 바 있었다. 더욱이 당시 개인 휴대전화로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은 납치, 감금 등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우려를 표한 바도 있다. 또 이날 그의 출석과 함께 오는 9일 있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일에도 출석할 지 여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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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선 후보지지율 文 31.2%-안희정 13%-黃 12.4%-안철수 10.9%2017.02.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차기대선 후보지지율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1강 체제에서 안희정 지사 황교안 대행, 안철수, 이재명 시장 등이 2위 접전을 벌이고 있다.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직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519명(무선 90 : 유선 10 비율)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2월 1주차 주간집계 여야 차기대선 후보지지율에서, 다수의 유권자가 야권주자로 이동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기 전인 지난주 1월 4주자 차기대선 후보지지율 주간집계 대비 2.8%p 상승한 31.2%로, 5주 연속 1위를 이어갔고, 2위권과는 약 20%p 가량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전 대표에 이어 2위는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급등세를 보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6.2%p 상승한 13.0%로, 자신의 차기대선 후보지지율 최고치를 2주 연속 경신하고 처음으로 10% 선을 넘어서며 5위에서 2위로 세 계단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했던 새누리당 지지층을 대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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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하겠다2017.02.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19대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3일 이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것이 현실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하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 혹시 모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 효력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시장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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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불허입장' 속 압수수색 임박…朴대통령 수사 고비2017.02.0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조율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등이 거론된다. 박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비선 진료, 최순실 등의 청와대 무단출입,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퇴출 외압 등의 의혹과 관련된 장소다.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의 관건은 경내 진입 여부다. 특검은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내 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불허 방침을 고수해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특검으로선 이를 돌파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 특검은 이날 경내 진입이 불발될 경우 일단 철수한 뒤 재시도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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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선 후보지지율 潘 불출마 속 文 26.1%-黃 12.1%-안희정 11.1%2017.0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난 1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차기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한 가운데 진행된 여론 조사 차기대선 후보지지율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26.1%로 1위를 기록했다. 2일 JTBC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 직후, 여야 차기대선 후보지지율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전 대표가 26.1%로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12.1%), 3위는 안희정 충남지사(11.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뒤를 이해 차기대선 후보지지율 4위는 이재명 성남시장(9.9%)이, 5위는 안철수 전 대표(9.3%)가 차지해, 2위부터 5위까지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승민 의원(4.3%), 손학규 전 의원(2.7%), 남경필 경기지사(2.0%), 심상정 대표(1.8%), 김부겸 의원(1.7%), 홍준표 경남지사(1.4%) 순으로 집계됐고, ‘지지후보 없음’은 10.4%, ‘잘 모름’은 7.2%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차기대선 후보지지율 조사에서 기존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반 전 총장이 불출마 뒤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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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태평양-대서양 넘나드는 행보2017.0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김진태 의원이 해외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는 행보를 보이고 귀국했다. 김진태 의원은 앞서 4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와 독일에 들려 교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태극기 횡보를 걷고 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매일 같이 트위터에서 당시 교민들과의 간담회 상황을 곧바로 전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달 28일 첫 번째 기착지인 캐나다에 도착해 “캐나다 토론토 도착했습니다. 교민 간담회를 하는데 독립운동하는 분위깁니다. 고국이 걱정돼서 잠을 못 주무신답니다”고 당시 현장을 전했다. 이후 “토론토에 이렇게 많은 태극기가 모인 건 이민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이 태극기가 미대륙에서 유럽으로, 전세계로 물결칠 겁니다”라고도 했다. 또 31일 독일 베를린에 들린 김 의원은 “여긴 더 뜨거운 분위기! 대통령님 사진까지 걸렸어요. 베를린이 유럽좌파의 심장이라지만 파독광부, 간호사님들이 계신 곳”이라고 했다. 프랑크프르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광부로, 간호사로 이역만리에서 고생하여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주셨듯이 이제 위기에 빠진 나라를 다시 한번 구해주십시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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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거침없이 톡쏘는 일침'2017.0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핵사이다 발언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본의장에서 표창원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거침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표 의원에 이어 국회의장에서 들어선 이재정 의원은 이들의 사퇴 촉구에 “박근혜 대통령부터 사퇴하라고 하세요”라고 응수하며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문제는 이재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새누리당의 비난이 속출하고 나선 것. 이에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본회의장 입구에 늘어선 새누리당 의원들. 표창원 의원 관련한 논쟁은 차치하고 하늘아래 고개 들기 부끄러워야 마땅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시국에 한 맘으로 보인 결기가 나무 어이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지나칠 수 없어 한마디 했더니 여기저기서 고성에 온갖 욕까지 한꺼번에 먹었다”며 “그 결기로 청와대로 향하라. 그리고 박 대통령께 충심으로 사퇴를 청하라 이것이 새누리당이 국민께 속죄하는 첫 걸음”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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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총장 발목 잡은 '가짜뉴스'…SNS 업계도 골머리2017.02.02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가짜뉴스' 범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완벽히 제재할 수단이 없어 소셜미디어, 포털 사이트업체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는 가짜뉴스를 실시간으로 걸러내기 어렵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짜뉴스 확산의 책임을 어디까지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달 7일 한 인터넷 매체가 올린 '반기문, 한국 대통령 출마는 유엔법 위반', '반기문, 대통령 출마 UN 출마제동 가능' 등의 가짜뉴스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상황이다. 여권 내 대권주자 지지도 1위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한 이 기사는 최초 보도 직후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유포됐고, 급기야 일부 야권 정치인들이 이를 인용해 반 전 총장에 대한 공세에 활용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반 전 총장도 지난 1일 대선 불출마를 발표하며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해와 각종 가짜뉴스로 정치교체 명분이 실종됐다"며 가짜뉴스로 큰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명확한 규제조항 신설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가짜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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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오전 10시 강제 소환…이틀째 조사2017.02.02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틀째 강제 소환된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를 2일 오전 10시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최씨에게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최씨가 ODA 사업인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특정 업체를 연결해주고 이 회사의 지분을 넘겨받은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전날에도 체포영장 집행으로 오전 10시 30분께 불려 나온 최씨는 오후 11시께까지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최씨는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최씨가 공식 수사 나흘째인 작년 12월 24일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25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 조사를 했다. 이후에도 거듭 출석을 거부해 같은 달 30일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시한은 집행 시점부터 48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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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만기 군의원, 청렴 결백 깨끗한 朴...독특한 이력 소유자2017.0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송만기 군의원의 박 대통령 찬양가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달 말 송만기 군의원은 유투브를 통해 자신의 계정으로 직접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찬양가를 업로드해 공개했다. 송만기 군의원이 공개한 해당 음악은 송만기 군의원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로 주요 가사로는 ‘박근혜 대통령 너무 불쌍해. 국민들은 무얼 하나요. 비리부정 잡아내려 했던 대통령. 오히려 당하네요. 청렴 결백 깨끗한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 힘을 내세요!’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이 노래는 공개된 지 5일 만에 조회수가 46만 건을 넘어섰다. 여기에 좋아요와 싫어요도 각각 2700여 건, 3200여 건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양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특히 그는 가수겸 방송인 싱어송라이터로 개인사업을 한 바 있으며 하키 청소년대표팀 주장 등을 맡은 바 있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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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선 후보지지율 文43.3%-潘 16.9%-安 11.8%-劉 7.9%2017.0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대선판이 요동치는 가운데 설 명절 직후인 지난 달 30~31일 2일간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휴대전화가입자 1,245명을 대상으로 1월말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1일 '리서치뷰' 발표에 따르면 19대 대선후보 4자대결 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43.3%의 대선후보 지지율로 16.9%를 얻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11.8%에 그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26~31%p가량 크게 앞서며 독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대권주자 지지도는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가 63.6%,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70.9%, 바른정당은 반기문 전 총장이 48.7%의 지지를 얻어 각각 선두를 달렸다. 제19대 대선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적극투표 의향층은 63.9%로, 지난 12월말보다 6.9%p 급등한 가운데 ▲19/20대(73.7%) ▲30대(73.5%) ▲40대(65.4%) 등 젊은 층에서 비교적 높아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제19대 대선에서 4자 대결인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유승민’이 맞붙을 경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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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순수한 뜻 접겠다"…대선불출마 선언2017.02.01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일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주도하여 정치교체 이루고 국가 통합 이루려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정치권의) 일부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에 지극히 실망했다"며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정치교체의 명분 실종되고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