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인사원칙 수정, 위장전입 2005년 7월 이후부터 배제2017.05.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후보지명 관련,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부터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국무위원 후보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거세지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29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야 4당 원내대표에게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한 자는 국무위원 후보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전달했다. 단, 투기성 위장전입자의 경우 2005년 7월 이전이라도 배제한다. 전 수석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인수위원회도 없이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총리 지명을 서둘렀다며 각 당에 양해를 요청했다. 자유한국당은 위장전입 배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의총을 열고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위장전입 논란이 제기되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모두 2005년 이전에 위장전입 사실이 발견됐으나,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2000년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
[조세금융만평] 박 전 대통령 직무정지 후 특수활동비 35억 사용 의혹2017.05.29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내각 인사 국민 눈높이 못 미처 송구'2017.05.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이 위장전입 등의 문제로 야당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는 가운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각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26일 임 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5대 비리 관련자 고위 공직 원천 배제’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저는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의 현실의 무게는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 솔직히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어느 때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검증에 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야당은 청문회를 마친 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외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이 있는 만큼 위장전입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를 천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박 전 대통령 직무정지 후 특수활동비 35억 '환수' 여론 들끓어2017.05.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들어 특수활동비를 35억을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청와대 특수활동비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에 올해 편성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총 161억9900만원 중 126억6700만원(5월 현재 기준)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지난 2016년 12월 9일부터 헌법재판소 판결로 파면돼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올해 3월 12일까지 약 70여일간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 35억원 가량을 쓴 것으로 대략 계산된다. 즉 70일 동안 박 전 대통령은 매일 50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셈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잔액 126억원 중 42%인 53억원 가량을 절감 집행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일자리창출‧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과는 비교되는 행보다. 또 지난 25일 문 대통령은 개인적 가족 식사, 칫솔 구입비 등 사적비용은 모두 사비로 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6일 국민의 당 이용호 정책위원장은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떤 용도로 사
-
靑,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의원 임명2017.05.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백원우(51) 전 의원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에 백원우 전 의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백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정무비서를 거쳐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에서 경기 시흥갑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18대 총선에서 재선됐으나, 19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이후 경기도당 시흥갑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
文, 청와대 특수활동비 50억원 절감…일자리에 쓰겠다2017.05.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회의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공식행사를 제외한 문 대통령의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매 등에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더불어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서 53억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고도 전했다. 2017년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161억원으로 5월 현재 126억원이 남아 있다. 청와대는 이 돈 중 53억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등의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청와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50억원을 줄인 111억원만 책정할 방침이다.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文정부 첫 인사검증2017.05.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24~25일 이틀간 열린다. 24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에 앞서 이 총리후보자는 주요 쟁점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고 어떤 꾸지람도 받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인사 첫 청문회이며, 향후 다른 장관급 등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도 앞두고 있어 혹독한 검증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이 총리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 ▲이 총리후보자 부인의 그림 고가 매각의혹 ▲이 총리후보자 모친의 아파트매매 단기 차익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와함께 자유한국당은 이 총리후보자가 각종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고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보이콧에도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자료 미제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이 총리후보자측은 자녀 또는 며느리 등과 같은 경우 개인정보법 등으로 인해 본인 동의가 없으면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문제삼은 아들 병역비리 의혹은 그 당시 병무청에 제출한 입영 희망 탄원서를 공개해 반박했고, 부인 김 씨의 고가(900만 원) 그림 매각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도지
-
박근혜 재판 417호 대법정, '거물들' 줄줄이 고개 숙인 곳2017.05.23
23일 서울중앙지법의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이 열리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의 417호 형사대법정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건 등 굵직한 '역사적 재판'이 열렸던 '단골 장소'다. 당시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면서 150석 규모로 서울고법·지법 내 법정에서 가장 큰 규모인 417호 법정이 배정됐다. 21년 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배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이곳 피고인석에 서게 된셈이다. 417호 형사대법정은 인근의 466호 민사대법정과 쌍을 이뤄 설치됐다. 3층 높이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고, 방청객 출입문부터 법관 출입문까지 길이가 약 30m, 법대 너비가 약 10m에 달한다.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두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1·2심 재판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역시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고 최규하…
-
특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징역 7년 구형2017.05.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박을 가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에 의해 7년을 구형받았다.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과 공익 목적 사용자금을 재벌 총수 일가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반대할 수도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하도록 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총 138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는 등 내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 행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 진행과정에서 문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등의 지시로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무죄
-
文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81.6%…민주당 지지 53.3% 역대 최고치 경신2017.05.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81.6%를 기록했다. 22일 CBS노컷뉴스는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5부터 19일까지 전국 19세이상 유권자 2526명에게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 결과, 새 정부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 답변이 81.6%를 나타냈으며 부정적인 평가는 10.1%에 불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국정수행 지지율 54.8%보다 26.8%p가 높고 이명박 전 대통령 76%에 비해 5.6%p 더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90%대 중반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76.6%), 대구·경북(72.8%)에서도 70%대 이상의 긍정평가가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향후 5년간 국정수행을 잘 할 것이란 전망은 82.3%로 지난주보다 7.5%p 올랐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긍정적 전망이 92.8%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에서 76.2%로 가장 낮았다. 긍정적 전망에 대한 상승폭은 부산‧울산‧경남(79.6%)지역이 10.9%p로 가장 높았으며 호남도 10%p 상승했다. 연령대에선 20·30·40세대에서 80% 후반을 기록해 가장 기대가 큰 세대로 조사됐고, 60대 이상에서도 71…
-
박근혜 내일 첫 정식재판…최순실과 나란히 피고인석 선다2017.05.22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2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 정식재판은 공판 준비절차 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수용 상태라는 점에서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는 하지 못할 전망이다. 대신 단정히 머리를 묶고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판에선 재판부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기소된 사람과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
문, 경제부총리 김동연, 정책실장 장하성 지명2017.05.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11시 30분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주요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기재부장관 지명자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경제 활성화와 종합적인 경제 위기관리에 적임자로 본다”며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청계천 판자집 소년가장에서 출발해 기재부 차관 등을 역임해 누구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동연 기재부장관 지명자는 충북 음성 출생으로 덕수상고 졸업 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 기재부 차관을. 박근혜 정부 초기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학교 교수를 지명했다. 장 교수 지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제력 집중완화, 기업지배구조개선 경험이 현재 한국경제의 구조적 난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지명이유를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과거 정부들의 공직 권유를 거절하다 처음으로 공직 수행을 수락해줘 감사드린다. 경제 사회적 양극해소를 없애는데 큰 역할 기
-
국정기획자문委 6개 분과위 구성…34명 참여2017.05.20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으며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34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에 임명됐으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아직 인선이 발표되지 않은 청와대 정책실장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직을 맡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아 국정 인수 경험이 풍부한 점이 발탁 배경으로 알려졌다. 기획분과위원장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맡았으며, 경제1분과위원장은 이한주 가천대 교수,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사회분과위원장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김기정 연세대 교수가 맡는다. 국정기획위는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
-
문 대통령, '통진당 해산 반대' 김이수 권한대행 헌재소장 지명2017.05.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던져 소신을 펼친 김이수 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장에 김 헌재소장 권한 대행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임기만료로 지난 3월 13일 퇴임함에 따라 현재까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전라북도 고창 출생인 김 권한대행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지난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인천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12년 9월에는 야당측 추천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통진당 해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 조항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펼치는 등 진보성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향후 국회 임명동의안 동의안 처리를 얻어야만 문 대통령이 헌법
-
‘돈봉투 만찬’ 파문 확산…이창재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사의2017.05.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돈봉투 만찬’ 파문의 여파로 이창재(53·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19일 "그동안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으로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최근의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사의배경을 밝혔다. 이 권한대행의 사의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법무 장·차관과 검찰국장,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수뇌부가 모두 퇴진하거나 사의를 밝히는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지난해 7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 법무행정을 이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