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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다스’는 진정 양두구육(羊頭狗肉)인가2018.03.01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하면서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인 ‘다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연일 이루어지고 있다. 주변정황에 대한 양심고백의 증언도 봇물 터지듯 쏟아지며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필자는 이런 사태를 보며 딱 떠오르는 생각을 고사성어로 비유해보고 싶다. 바로 ‘양두구육’이다. 겉으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속으로는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을 일컫는다. 이 고사성어의 기원은 중국춘추시대로 올라간다. 제나라의 영공왕에게는 융자라는 애첩이 있었다. 그런데 이 융자는 여자이면서 남장을 하는 다소 괴팍한 취향을 가지고 있어 왕은 물론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일국의 왕이 총애하는 애첩의 취향은 곧 전국으로 널리 퍼져 남장은 유행이 되어버렸다. 영공왕은 이를 금지하는 법령을 선포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에 영공왕은 명재상인 안영에게 그 연유를 물었다. 안영은 “궁내에서는 여장남자를 허용하면서 궁 밖에서는 이를 금하니 꼭 양머리를 바깥에 걸어두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거와 같습니다. 궁중에서부터 법도를 지켜야 궁 밖에서도 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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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정부의 특활비는 여의전(如意錢)2018.02.08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법인의 매출 및 경비, 이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고자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 규정해 놓은 법인세법이 있다. 이 법인 세법이야말로 공기업은 물론 영리, 비영리법인을 망라하여 정의로운 공평과세를 위한 최고의 바이블이다. 이를 통해 국가운영을 위한 조세수입 대부분이 거두어지고 있다. 과거 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가 그룹의 경영관리를 하면서 각 계열사의 재무회계를 감사해보면 가장 비리가 많은 부분이 바로 ‘기밀비’라는 항목이다. 기밀비라 함은 거래선 확보유지 등 업무수행 상 부수되는 필요경비로서 외부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세법은 모든 원가비용처리가 확실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데 반해 유독 이 기밀비라는 항목을 두어 아량을 베풀었다. 천라지망이라 일컫는 정도로 세원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촘촘하게 그물망을 친 세법이 이상하게 한쪽 조그만 구멍을 뚫어 놓아 세원이 졸졸 빠지게 해놓았다. 물론 일정한도를 두어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이 기밀비 지급은 주로 임원들에게 개인당 일정금액을 할당해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꼬리를 밟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대부분 관공서, 거래선이나 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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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검사의 자살, 바라보는 시각2018.01.18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적폐청산에 몰두하는 가운데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소속 변호사와 파견된 고검검사가 피의자로 수사되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일어났다. 자살은 주변 가족과 사회를 멘붕에 빠뜨릴 정도로 깊은 충격을 준다. 이번 자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국가권력남용행위에 대한 수사 당사자였고, 또 하나는 검사,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법조계의 유망 인물이라는 점이다. 자살의 원인은 개인별로 복잡한 심리가 얽혀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자책감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출이 있다. 둘째는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본인의 불행한 처지와 캄캄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신의 가치관이 사회규범과 어긋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번 검사의 자살은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 치부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사실 피의자로 검찰수사선상에 오른다는 사실 하나만 갖고도 그 심리적 압박감은 대단히 크다. 필자(김우일 전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1998년 대선 당시, 여당인 이회창 후보와 야당인 김대중 후보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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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백재현 예결위원장, ‘제2의 국가발전·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구현2018.01.12
(조세금융신문=대담_김종상 발행인, 정리_고승주 기자, 촬영_이재하 사진작가) 납세자 권익 수호자에서 민생 지킴이로 처음엔 납세자였다. 아직 많은 것이 혼란스러웠던 1980년대. 당시 세무사였던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만났던 납세자의 얼굴들엔 적은 권리와 많은 의무로 얼굴 가득 깊은 고랑이 패여 있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였고, 삼십을 갓 넘긴 해에 그는 광명청년회의소 문을 두드렸다. 광명시의 일은 광명시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시의 문제는 도에, 도의 문제는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었다. 그는 계속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기초의원, 광역의원, 자치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도합 7선의 정치인생을 그리게 됐다. 올해로 정치입문 30년, ‘민생’ 두 글자만을 바라보며 지방과 중앙 양편을 오가며 밤낮을 뛰어온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의 이력은 매우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세무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세무사를 거쳐, 지방정부를 거쳐 국회의원까지 올라간 사례는 사실상 백 예결위원장이 유일무이하다. 그의 세무사 등록번호는 2260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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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조선시대 암행어사보다 못한 국정원2017.12.10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속속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이 저질러온 그동안의 적폐는 가히 온 국민이 경악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만을 목표로 세워진 국정원이 국가, 국민보다는 5년의 통치권자 1인만을 위해 맹목적으로 충성하며 저질러온 작태는 대한민국 헌법과 주권자인 국민의 뒤통수를 친 배신행위와 다름없다. 음지에서 일하는 기관이라 아무도 몰랐던 비밀공작은 그토록 신뢰했던 국민의 가슴을 권총으로 쏜 배와 같다. 믿고 잠자는 국민의 가슴에 말이다. 왜냐하면 그 막대한 공작금이 다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되었기 때문이다. 피땀 어린 국민의 세금으로 당치도 않게 해괴망측한 일을 자행했기에 비난 받아 마땅하다.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이 뭐가 아쉬워 이토록 허망한 짓을 꾸몄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과거 수천 년 우리나라 역사의 권력기구에서 ‘국정원의 원조가 무엇일까’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항상 원조는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최고를 자랑 하기에 그때의 원조와 지금의 국정원을 비교하고 싶어졌다. 과거 역사의 사기와 실록을 훑어보니 과연 원조라 일컫는 데 손색 없는 기관이 눈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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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2017.12.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치면 4년 임기의 감사원장에 공식 임명된다. 최 후보자는 1956년생으로 경남 진해 출신이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고시 23회, 사법연수원 13기로 법조계에 발을 들여놨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월에는 사법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황찬현 전 감사원장은 지난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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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촛불’의 힘과 ‘적폐청산’2017.12.0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지 1년이 지났다. 당시 충격에 빠진 국민은 분노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참담한 현실을 한탄하며 무능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국민의 염원을 담은 촛불의 힘은 2002년 월드컵 신화 이상의 열기였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지 않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이후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쌓여있던 고질적인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들었다. 이에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맞섰지만 새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해 구석구석을 파헤쳐 썩은 부위를 도려냈고 여기저기서 비명이 쏟아졌다. 우리나라 대표적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남녀의 육체관계에 비유하여 뇌물은 “여자가 정절(貞節)을 잃는 것과 같다”고 했다. 뇌물은 남녀관계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져 양심을 더럽히는 일과도 같다는 뜻이다. 중국 송(宋)나라 학자 육구연이 쓴 상산록을 보면 청렴이란 “봉급 외에는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은 집에 가져 가지 않고, 벼슬을 그만두고 떠날 때는 한필의 말(퇴직금)로 만족하고, 깨끗하게 귀향해야 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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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두 번째 수석급 낙마, 전병헌 정무수석 사의표명2017.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이 15일 한국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의혹 사건 관련 전 수석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지 단 하루 만의 일이다. 전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표명사실을 밝히며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정무수석으로서 최선의 노력으로 대통령님을 보좌하려 했는데 결과적으로 누를 끼치게 되어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염원으로 너무나 어렵게 세워진 정부, 그저 한결같이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께 제가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과거 비서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게임산업에 대한 부당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e스포츠를 지원·육성하는 데 사심없는 노력을 해왔을 뿐 그 어떤 불법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의 기자회견은 약 20초만 말문을 잇지 못하다 준비해온 회견문을 1분 30초 정도 읽고서 질문 없이 종료됐다. 새정부 들어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의 사의표명은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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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원전의 진실게임2017.11.15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기조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중단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탈원전해서 신에너지를 대체해야 한다는 진보정당 및 시민단체 측과 원전 공사를 중지하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은 계속해야 한다는 보수 정치권 측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탈원전 찬성 측의 주장 동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은 인재든, 자연재해든 어떤 요인에 의해 인류를 멸망시킬 시한폭탄인 위험성이 있고, 만에 하나 터졌을 경우 심대한 인명과 환경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원전폭발사고로 2만5000여 명의 인명피해가 추정되며 반경 30킬로미터는 아직도 죽음의 땅이다. 2011년 이웃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의 피해는 2만명의 희생자, 피난인 17만명, 피해액은 182조원으로 현재진행형이다. 원전사고는 한번 터졌다하면 가공할 결과를 보여준다. 둘째, 원전폐기물의 처리방법도 없는 상태에 원전을 늘리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걸고 도박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탈원전 반대 측의 주장 동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5대 원전기술력 강국인 우리나라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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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침해 주장' 박근혜 구치소 조사…"조치 필요없어"2017.11.07
국가인권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했으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권은희(국민의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수용 중 부당처우 주장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수용환경 조사를 한 결과 이런 결론을 냈다. 국제 법무팀 MH그룹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질환이 악화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 수용실은 화장실 외벽 창문 2개와 복도 쪽 창문 1개를 통한 통풍, 외벽 창문을 통한 자연채광이 이뤄지는 환경이었다. 또 온도가 18도 아래로 내려가면 난방이 이뤄졌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벽, 바닥 등 전체적으로 깨끗한 환경으로 관찰됐다"면서 "다만, 거실 입실이 불가능해 화장실 환경은 조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매트리스는 1매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2매를 쓰고 있었다. 다른 수용실에는 없는 등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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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통합론에 탈당 가능성 시사…"소통도 없이 밀어붙이나"2017.10.23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23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와 지역위원장 일괄사퇴 문제를 왜 의원총회에서 소통 한 번 없이 밀어붙이느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게 올바른 정당이 되겠느냐"며 "이런 일을 하더라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토론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면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세력이 집권을 해야 한다, 햇볕정책을 계승·발전해야 한다, 호남 차별이 없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이 세가지 목표에서 만약 하나라도 일탈하는 것이 생기면 제가 움직이는 것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탈당·이탈 의지를 밝힌 것이냐고 질문하자 박 전 대표는 "그렇게 몰아가면 아주 곤란하다"면서도 "제 생각을 들키는 기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저와 생각을 함께하고 있다. 천정배, 정동영, 최경환, 유성엽 의원이 소통방에 그런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전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통합 논의를 이대로 밀어붙일 경우 박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일부 중진들의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표는 "제게 개별적으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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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위험한 사초, 위험한 회고록2017.10.11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재판부의 출판 및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그 한계를 넘어 5.18 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 또는 고위공직에 있다가 은퇴한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자서전 아니면 회고록을 편찬하여 무엇인가 시사하려고 한다. 자서전은 개인의 감정을 섞어 개인사 위주로 기술하는 반면, 회고록은 경험, 목격담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까닭에 자서전은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회고록은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회고록을 보는 국민들은 진실로 착각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왜곡된 역사의 진실이 언젠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크다. 진실인 양 왜곡된 회고록을 이용하여, 반대여론을 조작, 선동케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보수, 진보성향의 정치싸움에 악용되어 보복전을 펼치는 중요한 촉발제가 될 수 있다. 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이 붓 싸움에 불과한 기록물이 결국, 피비린내 나는 살육보복정치를 가져온 선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498년 조선 연산군 때 일어난 무오사화다. 당시 조정에는 신진세력인 사림파와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수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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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고위판사 중 여성 5%뿐…사법부 '유리천장' 여전"2017.09.27
여성 판사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법원 고위 간부 중 여성의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 이른바 '유리 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대법원과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법원 인사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전체 2천974명의 판사 중 여성은 866명으로 29.1% 수준이다. 직급별로 보면 평판사에서는 여성이 38.6%에 달하지만, 고등법원 판사는 18.1%,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3.7%에 불과했다. 행정부 차관급 대우를 받는 '법관의 꽃' 고법 부장판사 135명 중에서는 5.2%인 7명에 그쳤다. 경륜 있는 고법 부장판사가 오를 수 있는 지방법원장·고등법원장은 여성이 '0명'이었다. 다만 여성 대법관은 박보영·김소영·박정화 대법관 등 13명 중 3명으로 23.1%의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566명에 달하는 사법부 내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은 8.9%였다. 이는 행정부(15.9%), 입법부(32.5%)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치라고 백 의원은 분석했다. 백 의원은 "사법부의 '유리 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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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위, 오후 전체회의…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 시도2017.09.20
국회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심사경과보고서 작성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본회의 표결 일정이 잡힌 이상 김 후보자에 대한 각 당의 적격·부적격 입장 및 각 의원의 판단 사유를 적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심사경과보고서에 인사청문특위의 적격·부적격 표결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21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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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프란체스카 영부인과 김정숙 여사2017.09.18
그간 보여준 문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일거수일 투족이 연일 국민들의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홍은동 사저에서 청와대 관저로 이사하는 도중에 찾아온 민원인에게 라면을 대접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해지구를 찾아 쪼그리 작업방석을 엉덩이에 끼운 채 주민들 사이에 앉아서 설거지와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등 의례적인 시찰이 아닌 자기 일 마냥 손수 챙기는 모습으로 소소한 화제가 되고 있다. 또한 만나는 모든 이에게 친절, 배려, 미소를 보이는 훈훈한 행보에 역대 영부인들 중에서 가장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가졌다는 세간의 평이 많다. 그래서 그녀에게 ‘친절한 정숙 씨’, ‘유쾌한 정숙 씨’라는 닉네임이 생겼다. 그녀의 얼굴을 보면 입만 웃는 게 아니라 눈도 같이 웃는다. 입은 형식적인 육체의 움직임으로 가식적인 웃음을 보일 수가 없다. 그러나 눈은 뇌 속의 영혼을 나타내기에 진실만을 나타낸다. 우리는 가식적 웃음을 많이 본다. 정치인, 안내양 등 서비스 계통의 직업인들이 만들어내는 거짓 웃음은 금방 알아챌 수가 있다. 입은 웃지만 눈은 무표정한 얼굴이다. 그러나 그녀의 입과 눈은 소통과 공감에 진실성이 엿보여 더욱 국민들의 환호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