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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법원 들어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2017.07.24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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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법정 향하는 최순실씨2017.07.24
'국정농단'의 핵심 최순실 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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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법인세 정상화·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개편 서둘러야"2017.07.2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개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심한 정책설계로 보수정권 시기에 왜곡된 조세형평제도를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사회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년간 178조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막는다고 해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법인·소득세 관련 과표구간 신설안이 제기됐는데 실효적 조세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해소"라면서 "대통령이 강조한 사륜구동 성장전략의 핵심축인 일자리성장, 소득주도성장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통과한 추경으로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면서 "적시에 투입돼야 효과를 거두므로 신속한 집행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을 맞는다"면서 "벌써 삼겹살 등 일부 품목 중심으로 물가가 불안정한데 경제 당국은 서민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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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청사 입지 관심2017.07.2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확정되면서 초대 장관과 청사 입지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여권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인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빠르면 다가오는 주말이나 다음 주 국무회의가 열리는 25일 전후로 후보자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초대 장관으로는 정치인 출신과 비(非)정치인 출신에 대한 저울질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나온 이후 최근까지 정치인 기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져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 추진을 위해서도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소상공인들도 중기부 초대 장관의 요건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제시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윤호중 의원, 김병관 의원, 홍종학 전 의원, 이상직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4선 중진인 박 의원은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장관직 여성 비율 30%'가 달성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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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남북 군사회담 결국 불발…국방부 오전 입장 발표2017.07.21
우리 정부가 북한에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하며 회담일로 제시했던 21일 아침까지 북한은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군사당국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의 회신이 아직 없다"며 "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전통문을 보내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무반응을 이어감에 따라 국방부가 지난 17일 제의한 '21일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결국 불발됐다. 북한 공식 매체도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오전 중 북한의 무반응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에 대한 북측의 호응이 현재까지 없음에 따라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낼 입장에는 북한이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회담 제의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전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그 무슨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여론 기만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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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차관급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범 현 사무처장 임명2017.07.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범 금융위 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20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며 김 부위원장은 금융정책 뿐 아니라 경제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금융전문가이자 학구파 관료라고 소개했다. 전라남도 무안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광주 대동고‧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 행정학 석사를 거쳐 행시 30회로 공직사회에 첫 발을 들였다. 이후 재무부‧재정경제부에서 증권제도과, 금융정책과, 은행제도과를 거쳐 금융위 출범 후 자본시장국장·금융정책국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 국장을 맡아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구조 개혁 업무를 추진하기도 했다. 작년 11월 경에는 금융위 사무처장에 임명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가계부채 대책 등 숱한 금융 분야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다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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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2017.07.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가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함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부처들의 명칭이 변경되고 청에서 부로 승격되며 두 개 이상 부서가 통합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고 산하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되며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바뀐다. 또한 기존 국민안전처가 폐지되고 담당했던 업무를 행정안전부가 흡수한다. 아울러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된다. 중소기업청은 장관급 조직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다. 당초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라는 명칭으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이날 안행위는 정부 원안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다시 변경했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 문제는 9월 말까지 국회 내 설치되는 특위에서 여야가 서로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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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책포럼, '영문판 한반도 평화 가능성' 출간 토론회 개최2017.07.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사단법인 좋은정책포럼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영문판 한반도 평화 가능성' 출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좋은정책포럼의 임혁백 이사장(고려대 명예교수)이 대한민국 안보와 외교정책에 관한 영문판 ‘The Possibility of Peace in Korean Peninsula(한반도 평화가능성)’ 출간을 기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미·방독에 대한 순방 성과를 정리하기 위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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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의…추경안·정부조직법 막판협상 시도2017.07.18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등의 처리를 시도한다. 특히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모두 여야 간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4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의 경우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공무원 증원'을 위한 80억원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물관리 일원화 및 소방청·해양경찰청의 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아직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아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와 함께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허욱 표철수 방통위원 후보자 추천안,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등이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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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달청장·기상청장 등 8개 부처 차관급 인사 발표2017.07.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문재인 새정부가 조달청장‧기상청 등 8개 기관 신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17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달청장에 박춘섭(57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병무청장 기찬수(63세) 전 육군수도군단 부군단장, 기상청장 남재철(58세) 기상청 차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산림청장에 김재현(52세)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 농촌진흥청장에 라승용(60세) 전북대 원예학과 석좌교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오동호(55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됐다. 국립외교원장에 조병제(61세) 전 말레이시아 대사,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배기동(65세)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학교수가 인선됐다. 행시 31회 출신인 박춘섭 신임 조달청장은 충북 단양이 고향으로 대전고‧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고 영국 맨체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또 그는 기획재정부 대변인·경제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을 거친 경제 전문가이다. 박 대변인은 이날 박 청장에 대해 정통 예산 관료 출신으로 치밀하고 추진력 있는 일 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며 조달청 조달업무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3사관학교 13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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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양측 각각 '8330원, 6740원' 2차 수정안 제시2017.07.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사용자 측 의원들 2처 슈종언울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 9750원에서 1240원 감소한 8330원(2017년 최저임금 대비 28.7%↑)을, 사용자 측은 1차 수정안 6670원에서 70원 올린 6740원(017년 최저임금 대비 4.2%↑)을 2018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날 노사 양측간 2차 수정안 제시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2차 수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안 격차는 1차 수정안 당시2900원에서 1590원까지 폭이 좁아져 협상 진행 속도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요구했고,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팽팽하게 대치하다가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각자 첫 수정안을 내놨고 이후 어 위원장 요청으로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2차 수정안을 놓고 노사 양측간 중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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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근혜 정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 개입 문건 발견2017.07.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 등을 개입‧검토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청와대에 의해 발견됐다. 14일 오후 3시경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정수석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고 정리하던 중 지난 3일 한 캐비닛에서 300종 가량의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자료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해당 문건들 중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한다’는 문건도 존재했다”며 “해당 자료에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삼성 경영권 승계 그대로 활용’ 등 삼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의결권과 관련된 문건들도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리핑을 진행한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로기재돼 있는문건에는 의결권 조항과 관련해찬반입장에 대한 언론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등 직접 자필로 쓴 메모 원본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청와대가 발견한 문건에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메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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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공직배제 5대 비리와 동심설2017.07.14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시절 향후 지난 정부의 적폐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 임명 시에는 다음과 같은 5대 비리를 범한 사람에게는 공직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여 국민들로부터 신선한 기대를 받았다. 5대 비리란 ①병역면탈 ②부동산투기 ③세금탈루 ④위장전입 ⑤논문표절 등을 말한다. 나열된 5대 비리에 대해 그 성격을 규명해보기로 한다. 첫째, 중요한 범죄라기보다는 직접적 피해자가 없는 일종의 도덕적 기준의 범죄라는 인상이 짙다. 둘째, 불가피하게 중대한 과실로 발생됐기보다는 전적으로 본인의 이득관계를 위한 자발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셋째, 인간이면 누구나 강한 죄의식 없이 저지를 수 있고 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건의 종류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고위 공직자 임명에서 나온 각 후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면면을 보면 5대 비리의 그물망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연유로 지금 새로운 국민들의 희망과 지지를 안고 출발한 문 정부의 동력이 주춤거리고 있다. 야당에서는 문정부의 인사원칙이 붕괴됐다는 비난이, 여당에서는 사전에 공직 기준을 너무 높여 삼는 바람에 부담이지만 국정 운영의 능력과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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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취임일성 밝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2017.07.14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장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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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2017.07.14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숨을 몰아쉬며 생각에 잠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