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떠나는 한민구 "사드 배치, 국익 최우선 고려했다"2017.07.14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나며 재임 기간 추진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옹호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 그리고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014년 6월 제44대 국방부 장관에 취임해 3년여 동안 임무를 수행했다. 그의 이임식은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의 취임식과 함께 열렸다. 한 장관은 '사드 발사대 보고누락' 사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방 업무의 특성상 진솔한 소통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고락을 같이했으나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운 사연의 동료들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저의 재임 중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있다면 모두 저의 몫이고 이룬 공이 있다면 모두 여러분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재임 기간을 돌아보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해 적의 지뢰·포격도발시 단호하게 대응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의 기반을 다지고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해 급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했다
-
김승희 "박능후, 靑지명발표 하루 전 부인 소득세 지각 납부"2017.07.1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전검증 단계에서 부인의 지난 수년간 소득을 뒤늦게 신고하고 세금 수백만 원을 납부했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 부인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A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B 대학에도 강의를 다녔다. 지난 5년간(2015년 제외) 근로소득이 두 군데에서 발생함에 따라 박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박 후보자 부인은 올해 들어서도 이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박 후보자가 청와대 사전검증을 받던 지난 6월 19일에야 2012·2013년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청와대가 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6일에도 2014·2016년도 종합소득세 지각납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박 후보 배우자가 기한을 넘겨 납부한 세금 총액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약 266만 원에 이른다. 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 배우자의 소득신고 누락이 고의든 착오든, 국민의 기본의무인 세금납부를 게을리 한 것"이라면서 "지각신고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하
-
트럼프 장남, 이메일 공개 파문…러시아 스캔들 새 국면(종합2보)2017.07.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해 대선 기간 러시아 인사들과 회동에 앞서 교환한 이메일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스캔들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1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완벽하게 투명하기 위해"라는 이유를 달아 러시아 변호사와 자신의 회동을 주선한 러시아 팝스타 에민 아갈라로프의 대리인(로브 골드스톤)과 나눈 복수의 이메일 대화 내용 전체를 공개했다.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골드스톤은 실제로 러시아 정부가 당시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러시아와 거래를 했다'는 추문을 담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 정보를 보유한 러시아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제의했다. 그러자 트럼프 주니어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러시아 인사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보를 보유한 사람과 접촉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를 두고 언론과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직접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오히려 유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역죄'까지 거론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메일 공개를 통해 논란을 여기에
-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동생, 오늘 영장심사2017.07.11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제보조작 자체는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해 5월 5일 국민의당이 이를 발표하게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국민의당이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하며 5월 7일 연 2차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이 전 최고위원이 이미 제보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허위사실이 공표되도록 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가 조작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그가 구속된다면 제보 폭로를 주도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나
-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치열한 경쟁 예상…3선 도전 미정"2017.07.10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내년) 서울시장 선거 때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3선 도전 여부를 결정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정치 공학적 접근보다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불평등·불공정 사회를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며 "국민 생각이 어떤지 널리 들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3선 도전 여부를) 결정하는 대로 곧바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3선에 도전하면 서울시장에는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현명하니 스스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때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1천만 도시의 운명을 맡는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직책에 경쟁 없이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러시아 순방 결과에 대해선 "북한을 향한 앞문이 굳게 닫혔으면 뒷문이라도 열어야 한다"며 "적대관계가 악화할수록 동북아시아라는 큰 틀에서 기회를 찾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한반도 P턴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진이 안 되면 'P턴
-
관세청 직원 “청와대, 롯데·SK 면세점 추가 선정 지시”2017.07.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가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면세점 선정을 위해 지원한 정황이 나왔다. 관세청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한 김모 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이같은 증언을 내놨다. 김 씨는 “2015년 11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SK워커힐이 면세점 재심사에서 탈락한 후 청와대에서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4월 관세청은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5년 1월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라면 2017년에 추가 특허 방안을 발표했어야 했다. 김 씨는 이날 증언은 갑자기 그 시기를 앞당겨진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의미다. 김 씨는 “당시 김낙회 관세청장이 특허 신규 추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BH(청와대) 보고용 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작성한 ‘BH 보고서’는 지난해 2월 18일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보고됐다. 보고서엔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계획보다 앞당겨 3월에 확정 발표하고, 신속한
-
대법원에 쏠린 눈…'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500일째 계류2017.07.07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500일 넘게 계류 중인 상고심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5일 대법원에 접수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은 같은 해 4월 1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된 뒤 518일째 미제로 남아 있다. 행정소송 상고심의 평균 처리 기간 188.4일(2016 사법연감)을 훌쩍 넘긴 상태다. 함께 접수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민사소송의 가처분 성격) 신청 역시 아직 심리 중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것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시급히 결론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변론을 하지 않으며, 심리 진행 경과도 대부분 비밀에 부쳐진다. 이에 언제 결론을 선고할지는 가늠이 어려운 상황이다. 3년 8개월여 전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
김진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최장 10일 황금연휴2017.07.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추석명절에 이어져 황금연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10월 2일은 월요일로 10월 3일 개천절 사이에 끼어 있다.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추석명절, 10월 7‧8일 토요일‧일요일, 한글날인 10월 9일 월요일까지 최장 열흘간 ‘황금연휴’가 실시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최장 시간 일하고 있지 않나. 국민의 휴식권 보장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임시공휴일 지정은 민간까지는 강제할 수 없고 관공서‧공공기관만 의무 적용한다 ”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민간 부문도 많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청와대 다운 청와대’ 문재인의 면면들2017.07.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가장 큰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시민들은 저성장과 양극화 속에서 권력의 독점과 사유, 부정과 부패의 지배를 받았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변화를 요구했고, 개혁을 약속한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의 수장이 됐다. 그러나 철학과 행동이 없는 개혁은 새로운 포장지에 불과하다. 개혁의첫 단추인 인사는 과거 참여정부가 풀지 못했던 숙제였다. 사회 부문을 제외한 인재풀의 부족 때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등에서 확연히 달라진 내공을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상징하는 청와대의 얼굴들을 살펴보았다. 청와대의 축은 비서실과 비서실 산하 정책실이 담당하는 내치 부문, 국가안보실장이 담당하는 국방, 안보, 외교 등 외치 부문으로 형성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 아래로 정책실장을 두었는데, 비서실장 밑에 정무, 민정, 사회혁신, 국민소통, 인사수석을 배치해 제도운용을, 정책실장 밑에 경제, 일자리, 사회수석 및 통상과 과학기술 보좌관을 통해 제도수립을 담당케 했다. 비서실장에 과도한 무게를 실리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정책실장을 통해 강력한 경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함이다. 임종석
-
[데스크칼럼] 재벌개혁, 시간이 많지 않다 “변화의 기회 잡아라”2017.07.0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병법에 관문착적(關門捉賊)이라는 전술이 있다. 원래 뜻은 도적이 물건을 훔치러 들어오면 문을 잠가야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너구리를 잡을 때 동굴에 불을 피워 연기로 퇴로를 차단하여 포획하는 수법이다. 야인시절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 원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재벌들은 매운 연기를 마신 너구리 신세가 됐다. 지난 4년 박근혜 정부와 놀아났던 재벌들은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법부터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국정농단사태 이후 4대그룹(삼성, 현대차, SK, LG)들의 탈퇴로 56살 먹은 맏형의 위엄은 찾아볼 길이 없다. 최근엔 단체명 까지 바꿔가며 쇄신을 준비하고 있으나 당분 간은 회복하기 힘든 중증 환자 모습이다. 새 정부 내각이 하나둘씩 짜여 짐에 따라 재벌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재벌들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에게 부정부패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반성보다는 우선 법망을 피해 살길을 모색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정부의 정책에 억지로 코드를 맞추기 위해 대관 라인을 풀가동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들이 참으로 측은해
-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닭고기 생산·유통 원가공개 검토2017.06.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치킨 2만원 시대’ 논란에 대해 닭고기 생산‧유통과정에서부터 가격 공시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2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 후보자는 치킨가격이 2만원까지 오른 것은 식품정책 실패가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지적에 “유통단계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지만 농식품부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권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양계농장에서는 닭 한 마리당 약 1500원 가량 가격으로 출하하지만, 중간 납품단계에서 가격이 크게 올라 치킨이 1만8000원 가량에 팔린다”며 닭고기 생산‧유통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닭고기의 생산·유통단계 과정별 가격 공시를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도 “닭고기 생산‧유통단계별 거래가격 공시 제도나 장기적 관점에서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거래가격을 공개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
여야 의원 40명 최순실 재산몰수 위한 초당적 모임 출범2017.06.27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7일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추진에 여야 의원 40명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모임을 출범해 곧바로 특별법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에 착수하겠다. 다음 주까지 150명 이상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특별법 시행 전까지 최순실 일가 재산을 감시하기 위해 민주당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당에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모임에는 민주당 의원 22명을 비롯해 국민의당 의원 11명, 정의당 의원 4명 등이 참여했다. 바른정당에서는 이혜훈 대표와 하태경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각각 참여했다. 이 중 안 의원이 대표를 맡고, 김성태, 유성엽, 윤소하, 전재수 의원 등이 각 당 간사를 맡아 서명을 독려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며, 그렇게 밝힌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조순제씨 아들이자 '
-
국회,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난항 끝 채택2017.06.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김현아 의원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과 바른정당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김부겸 행정자치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김현미 후보자도 국회의 문턱을 통과함에 따라 장관 후보자 청문회 ‘현역의원 불패신화’는 여전히 유지됐다.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인사청문회 정상화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정국은 급변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토위 전체회의 시작 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여당에 국회 파행의 책임이 있으나, 국민의당은 합의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청문회를 즉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는 이날이 채택기한 마감일로, 앞서 야당 반대로 국토위 전체회의는 3번이나 무산된 바 있다.
-
文대통령 "日 위안부 법적책임·공식사과해야…관계는 진전"2017.06.21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 "전 정부에서 이뤄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는 한국인들, 특히 특히 피해자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나온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재협상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해 재협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정부의)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한 가지 문제로 인해 한일 양국 관계의 진전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위안부 재협상과는 별개로 악화할 대로 악화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야 '협치파괴' 반발2017.06.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18일 오후 2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강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17일까지 채택해달라 국회에 요청했으나 국회는 끝내 채택하지 않았다. 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지난달 21일 강 후보자의 장관 내정을 발표한지 28일만에 이뤄졌다. 한편 야권은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협치 파괴’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정국에 긴장감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남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인사청문경과 보고서는 채택이 되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 안경환 후보는 야당의 검증과 반발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임명장을 받은 후 첫 과제인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이 열흘 뿐이 안남은 상황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 관련 한미 공동 대응 방안, 사드 배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준비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