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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사실상 폐지2017.06.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산하 공기업 등 공공부문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정책이 결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무산됐다. 16일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후속조치’ 내용에는 실제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폐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0년 6월 간부직에게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4급 이상 비간부직까지 확대하고 이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과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 유지 및 변경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급여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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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임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태원 회장 혼외자 사전 보고2017.06.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SK브로드밴드 이형희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박 전 대통령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해달라며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가 사전에 최 회장의 혼외자 정보를 청와대에 미리 알린 것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을 사면했을 경우 혼외자 문제가 보도되면 부정적 여론이 생겨 박 전 대통령에게 면목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사전 보고 차원에서 알려준 것이며,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고 몇 명이 의논 끝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이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와함께 이 대표는 K스포츠 재단의 지원 요청 경위도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 지난 2016년 2월 16일 오후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은 약 40분 가량 면담했다. 이 대표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최 회장에게 SK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 규모를 물어 봤다고 진술했다. 이후 K스포츠재단 측으로부터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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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康 청문보고서 재요청…이르면 17일 임명 유력2017.06.15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회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시한인 전날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재송부 기일을 지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송부 기일을 2∼3일 정도로 논의하고 있지만, 이틀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르면 주말인 17일 강 후보자를 새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청와대는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정하고 야당을 설득한다는 명분으로 재송부 기일을 5일로 지정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가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더는 설득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기일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해도 무방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참고하는 과정"이라며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강하게 시시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 임명도 가시화하면서 청와대와 야당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반대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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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회 상임위원장단 靑 초청 오찬…추경 협조 당부2017.06.13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간사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설명한 '일자리 추경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등과 관련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날 행사는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국회와 계속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시정연설에서도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면서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 파기 등을 사유로 들어 이번 오찬에 불참할 예정이다. 정 권한대행은 지난 9일 "야당의 목소리에 귀도 안 기울이고 밥만 먹고 사진 찍는 게 진정한 협치인가"라며 "협치 정신을 무시한 일방통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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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일자리 절박함 알아 달라” 첫 국회 시정연설(전문)2017.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달 만인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을 위한 시정 연설에 나섰다. 이는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자, 대통령 시정연설로는 가장 빠른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실업률과 소득분배가 악화돼 소득불평도가 매우 심화됐다며, 문제해결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실업률은 11.2%로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라며,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장바구니 경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하는 등 소득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정부, 책임 있는 정부라며 추경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선 예측과 달리 장관 인선과 관련돼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메시지는 넣지 않았다. 다음은 시정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19대 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당대표 연설을 했습니다.20대 국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19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많아서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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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일자리는 국민 기본권, 국회의 협력 당부드린다”2017.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시정 연설에 나섰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추경을 편성해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에 달하는 등 청년실업이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일자리 없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이며,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이라며 “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머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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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여성 장관 30% 공약’ 지켜질까?2017.06.1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언한 ‘여성 장관 30% 공약’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11일 문 대통령은 5개 부처 장관과 4개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은경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를 환경부 장관 후보에 임명했다. 이로써 여성 장관 후보자는 ▲강경화(외교부) ▲김현미(국토부) ▲김은경(환경부) 등 3명이다. 현행 17부를 기준으로 장관 인선은 ▲보건복지부 ▲통일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남았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신설되는 정부조직 개편안(18부)이통과될 경우 총 7개 부처 장관 인사가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여성 입각 비율을 초대 내각 30%를 시작으로 임기 내 50% 달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2∼3명을 추가 인선해야 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가 여성 몫 1순위로 지목된다. 지난달 21일 박수현 대변인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내정하면서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이란 상징성을 고려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70년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이 된다.김은경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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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대엽·송영무 장관 후보자 각각 음주운전·위장전입 사전 발표2017.06.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청와대는 11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일부 후보자들의 음주운전‧위장전입 사실도 함께 발표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교육부‧법무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며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각각 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 당시 파악됐고 송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사실이 발견됐는데 이는 군인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지명 발표하면서 위장전입 문제도 사전 발표한 바 있다. 이때 강 후보자는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뒀다고 했으나 이후 위장전입 주소지가 친척집이 아닌 이화여고 관계자 명의 집으로 밝혀짐에 따라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장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 이후 박 대변인은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은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그는 송 후보자 위장전입일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제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전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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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4일 만인 12일 첫 시정연설 발표2017.06.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34일째인 오는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 중심으로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987년 이래 취임 후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시정연설을 하는 대통령이 된다. 또 추경 예산 편성 설명을 위해 시정연설을 하는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할 정도로 ‘좋은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뒀었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해야 문 대통령 경제 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의 ‘고용 절벽’ 심각성 등을 사례로 들며 국회에서 야당을 상대로 추경안의 원만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간 경제 영역인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도 적극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연합뉴스와 통화한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안을 어디에 편성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 안전, 복지 등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것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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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김동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2017.06.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간 '적격' 의견으로 가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의 근무 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경제정책, 정책기획조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추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및 일자리추경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신중한 증세 정책, 서비스 산업 지원 등을 역설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인재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국회 검증 문턱을 통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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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수사는 누가…검·경 '겹치기 수사' 하나2017.06.09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돈 봉투 만찬'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 동시 배당된 상태가 이어지면서 수사 주체를 놓고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한 검·경의 수사는 세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우선 검찰이 한 시민의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산하인 외사부로 배당을 마친 상태다. 애초 사건을 1차장 산하 조사부에 맡겼으나 조사 대상자인 노승권 1차장이 자신 휘하의 부서 조사를 받는다는 점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어 7일 재배당했다. 이 사건은 경찰도 수사를 개시한 상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의 고발장 접수일과 같은 지난달 22일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등 만찬 참석 검사 10명 전원을 뇌물수수·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 사건은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의 감찰이 진행되던 터라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수사 주체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감찰반은 이영렬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만을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수사의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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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재벌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시사2017.06.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위해 즉각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주장했다.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 지분요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규정을 피하고자 일부 대기업들이 총수 회사 지분율을 30% 이하로 낮추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김 의장은 대기업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롯데시네마‧하림 등 특정 기업 이름을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현대자동차 물류 업무 대부분을 현대글로비스가 처리하고 있고, 롯데시네마가 극장내 팝콘, 음료수 등 직영매점 일감을 신격호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떼어주는 등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편법 사례를 들었다. 또한 최근 100억원 증여세만 내고 10조 회사를 25세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닭고기 가공기업 하림 그룹 사례도 지적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해 공정위원회도 상장‧비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율 20%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의 동의했고 야당들도 20대 국회에서 지분율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는 당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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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委 '저출산 대책' 부처합동 업무보고2017.06.08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을 주제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합동보고에서는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일자리 및 주거 지원방안, 인구 감소지역 등 인구절벽 실태와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 실·국장들이 참석한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30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지난 1일 '4차 산업혁명과 창업국가'를 주제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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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안태근 면직, 이영렬 수사 의뢰…고강도 검찰개혁 예고2017.06.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돈 봉투 사건’ 관련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처리될 방침이다. 나머지 참가자는 경고 정도로 그쳤지만,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3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돈 봉투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를 총괄한 장인종(54·18기) 감찰관은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며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오늘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장 감찰관은 나머지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모임 경위나 금액 등을 볼 때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 의사를 갖고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전했다. 최종적인 징계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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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개 부처 차관 임명…임성남 외교부 1차관 유임2017.06.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개 부처 차관과 청와대 정책실 경제보좌관 인사를 단행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춘추관에서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 현 1차관을 유임하고 국방부 차관에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안전처 차관에 류희인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나종민 동국대 석좌교수를 선임했다. 차관급인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법무부와 31일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발표 이후 세 번째 차관인사로 지금까지 모두 13명의 신임 차관이 발탁됐다. 박 대변인은 임성남 외교부 1차관에 대해 “대표적 대미·대중 외교 전략통”이라고 밝혔다. 임차관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외교부 1차관으로 일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유임된 차관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에 대해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안보전문가로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서 차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NSC 전략기획실장과 통일외교안보수석을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