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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호랑이를 만들려는 드루킹2018.07.07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인터넷 댓글조작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여야가 특검을 구성하여 수사하고 있다. 드루킹은 네이버에서 한 블로거와 카페를 운영하던 한 개인이 점진적으로 회원모집 등 영향을 키워 정치포탈뉴스에 댓글과 공감수를 인위적, 기계적으로 조작하여 여론과 민의를 왜곡하려했던 사건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국민에게 모든 권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근간의 요체가 되는 민의와 여론을 멋대로 조작 왜곡하려했다는 것은 부정부패보다 더 두렵고 가공할 만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하겠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여론과 민의를 SNS로 쉽고 명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거나 형성시킬 수가 있다. 또한 형성된 여론과 민의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 바로 촛불시위로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낸 힘이다. 모든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면 거의 일상을 SNS의 환경에 둘러싸여있다. 뉴스를 검색하고 팩트를 체크한다. 필자도 뉴스 팩트를 체크하고 나면 꼭 궁금한 것이 있다. 바로 이 뉴스에 관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하는 점이다. 즉 나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공통된 의견, 여론과 민의가 가장 궁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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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자리 등 수석교체…경제 윤종원·일자리 정태호·시민사회 이용선2018.06.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경제수석에 윤종원(58)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임명했다. 전임인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사실상 경질됐다. 이밖에 일자리수석에 정태호(55) 정책기획비서관, 시민사회수석에 이용선(60)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기용했다. 시민사회수석은 기존 사회혁신수석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청와대 비서실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그간 제기돼 온 일자리 창출력 약화 및 저소득층 소득악화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단행된 것으로, 기존 인물들은 경질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신임 경제수석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정 신임 일자리수석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대변인, 정책조정·기획조정비서관을 역임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낸 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맡다가 승진발탁됐다. 이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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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북미합의 환영…마지막 냉전 끝낸 세계사적 사건”2018.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12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70년에 이르는 분단과 적대의 시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실조차 믿기 어렵게 하는 짙은 그림자였다”라며 “낡고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이어 “5월 26일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바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조심스레 회담의 성공을 예감할 수 있었다”라며 “6.12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업을 마침내 이뤄냈다”며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동시에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자,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세계를 향해 과감하게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의 주역으로 기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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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미회담 가능성 커져도 '신중 모드'2018.06.04
'세기의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까지 남은 날짜가 한 자릿수로 들어오면서 회담을 기다리는 청와대도 더욱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양측이 막판 조율 중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안전보장'(CVIG)의 구체적 방법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온 중재역의 결실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예방을 받고 기자들을 만나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한 것은 당장 청와대의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할 확률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국내외에서는 일제히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직후에 싱가포르에 방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와는 반대로 정작 누구보다 종전선언을 바라고 있을 청와대는 한결같이 문 대통령의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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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2018.05.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3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양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 합의에 따라 개최사실 외에 회담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회담과 달리 이날 회담은 우리측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만 배석하는 등 철통보안 속에 진행됐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맞이하기도 했다. 이날 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언을 한 후 다시 번복하는 등 주변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접촉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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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해 폐기…'완전한 비핵화 '첫발2018.05.24
북한이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다.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해 비핵화 조치의 첫걸음을 선제적으로 내딛음에 따라 내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도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한국과 미국 등 5개국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17분께까지 핵실험장 2·3·4번 갱도와 막사, 단야장(금속을 불에 달구어 버리는 작업을 하는 자리), 관측소, 생활건물 본부 등을 연쇄 폭파하는 방식으로 핵실험장 폐기를 진행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오전 11시께 남한을 비롯해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등 5개국 취재진이 풍계리 현장에 도착한 직후 폭파하는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풍계리 지역은 맑은 날씨로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고돼 25일까지 폐기행사를 하기에는 최적의 상황이었다. 북한은 핵실험장 갱도 뿐 아니라 지난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발표한 대로 지상의 관측설비와 연구소, 경비건물 등을 폭파방식으로 철거함으로써 시설을 완전히 폐기했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지켜봤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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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2라운드…한국당, 일자리 등 1.5조원 삭감 요구2018.05.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 본회의 상정까지 D-1이 임박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단기 일자리 정책과 교육 관련 1.5조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 및 추경을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지난 14일 합의한 바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1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에는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등 퍼주기 예산도 있다”면서 “지난해 추경, 본예산, 이번 추경까지 3번에 걸쳐 하는 것에 정부는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 추경안 3조9000억원 중 지역 관련 예산 등을 제외한 1.5조원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삭감대상 중에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일자리 지원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도 “실효성 면에서 검증이 안 된 단기적 일자리 지원 사업 21개의 6339억 원을 삭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추경으로도 일자리 대책에 효과가 없었던 만큼 올해 또 추경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4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이 석 달 연속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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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하이마트로 가늠해보는 다스의 미래2018.05.15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검찰이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판단내렸다. 본래 차명주식은 원래 소유자와 명의대여자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서를 만들어 추후 소유권분쟁에 대비하는 물적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통상이다. 필자도 그룹 재직 시 불가피하게 차명으로 위장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이런 계약서로 대비했다. 차명주주들로부터 단순히 명의만 대여했지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무조건 ‘누구’에게 귀속한다는 일종의 포기각서 형태의 문서이다. 여기서 ‘누구’는 항상 빈 여백으로 남겨둔다. 추후 필요에 따라 빈칸에 특정 이름을 보충함으로써 자유 재량껏 수단을 활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한편, 그룹총수의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의 방편이기도 하다. 이 명의신탁계약서는 절대 외부노출이 금기되고 오너의 최고 측근 일인만이 비밀금고에 보관시켜 놓을 뿐이다. 그러나 누군가 그 기업의 대표이사로 부임되면 주주관리차원에서 차명주식의 존재를 눈치채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점은 이 차명경영이 실질상 오너의 상황변화에 따라 깨질 수 있고,, 그 기업의 미래가 변화될 수있는 것이다. 오너가 건재하면 아무 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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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文정부 1년, 청년일자리 문제 여전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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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법 발의2018.04.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겸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사하구 을)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고령층, 아동, 한가족, 농어촌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 의무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실생활 적용외 되지 못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열차, 항공, 시외버스 등 교통 예약, 은행거래 등의 금융과 전자거래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어르신들께서 은행거래를 할 때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지 못하고 은행을 매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계신다”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많은 정보소외계층이 정보활용교육을 통해 일상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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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180억 선고2018.04.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서징역 24년, 180억을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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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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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질환 ‘굳은살과 티눈’ 재발 안되도록 치료받는 것이 중요2018.03.23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이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등산 등 야외활동을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와 함께 발바닥 또는 발가락 피부에 과한 마찰이나 압력이 가해져 딱딱해지고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진 굳은살과 티눈 환자 또한 늘어나는 시기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티눈이란, 원뿔 형태의 국한성 각질 비후증으로 발의 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각질이 만들어지는 데 이 각질이 원뿔 모양으로 피부에 박혀 있는 것을 말한다. 티눈은 지름 0.3~0.5mm 흰 색깔로 환부 중앙에 핵이 있으며, 위에서 누르면 아픈 특징이 있다. 발바닥의 티눈 경우 염증이 생기거나 티눈 부위에 고름이 차면 통증이 심해 잘 걷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티눈은 딱딱한 정도에 따라 크게 딱딱한 경성 티눈과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연성 티눈으로 나눌 수 있다. 경성 티눈은 연성 티눈에 비해 흔하며, 압력이 가해지는 신체 부위에 모두 발생 가능하지만 주로 손과 발에 잘생기고 티눈의 윗부분을 깎아내면 병변의 가장 조밀한 부위에서 핵이 나타난다. 굳은살은 손바닥, 발바닥과 같이 뼈가 튀어나온 부위에 잘 생기며 티눈에 비해 비교적 크기가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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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지방분권, ‘전략공천’ 관행 근절해야2018.03.2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지난 해 대통령 선거가 전국적인 인물중심의 선거였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지방분권에 적합한 후보를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과 올해 설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보의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중도층의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예로 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갤럽의 조사결과에서는 인물적합도가 부각됐다. 하지만 올 2월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40% 수준의 ‘무응답이나 지지자 없음’을 나타낸 유권자 층을 공략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인물적합도가 가장 높은 후보와 겹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최근 유권자들 역시 지방분권시대에 적합한 후보를 원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지도보다 지역 내 인지도와 지방행정 경험을 지닌 후보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지역민심의 흐름을 역행하는 선거전략 중 하나가 전략공천이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우는 시험대이다. 전략공천이 일종의 ‘취업청탁’이 될 경우 지방분권의 적임자보다 인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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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이현동 파문' 끝나지 않은 정치적 국세청 논란2018.03.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2월 13일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구속 수감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공작금을 받아 국정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뒷조사를 한 혐의, 그 수고비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추가로 챙겼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국세청이 정치적 고리를 끊겠다며, 개혁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2주 만의 일이었다. 국세청 비리가 터질 때마다 국세청 내외부에서는 ‘정권이 문제, 국세청 내부가 문제’식의 책임론 공방만 계속됐다. 하지만 이 전 청장 사건은 그 둘이 사실상 한 몸이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전국이 애도로 물결치던 무렵.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비밀공작에 착수했다. 공작내용은 보수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 간부와 공조해 노벨위원회에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을 넣는 것. 검찰 수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사전공작으로 김 전 대통령이 앞서 수상한 인권상(라프토상)을 취소하는 공작도 추진했다. 노벨평화상은 많은 논란을 받고 있지만, 김 전 대통령의 수상만은 달랐다. 2000년 노벨평화상은 노벨상 100회 수상이라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