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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고위공직자 자녀 부정취업 방지법 발의2018.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위공직자 자녀의 부정취업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시 가족의 직업사항도 의무등록하게 하는 법률이 발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6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개정해 고위 공직자 자녀의 부정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을 두고 노조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핵심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가족과 친인척만으로 부정채용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가족을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년구직자 입장에서 부모의 배경 등 부당한 요소가 취업 과정에 개입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는 만큼 국회와 공직자들이 의구심 해소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등 재산등록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직업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심의에 계류 중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채용절차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사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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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이판사판이 된 불교종단의 권력욕2018.10.25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설정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는 설정스님의 사유재산은닉과 은처자 의혹이 불거지며 일어난 일이며 조계종 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라 세간에 충격을 더했다. 이 불신임이 가결되면서 설정스님의 퇴진을 찬성하는 신도와 반대하는 신도가 각각 집회를 열며 구호를 외치면서 혼란에 휩싸였다. 이후 후임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에 4명의 스님이 후보로 나섰지만 3명이 이번 선거의 공정성 시비로 동반사퇴를 했고 단독후보인 원행스님이 당선됐다. 하지만 불교재야세력은 종전 기득권 세력의 각본에 의한 파행선거라 규정하고 선거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 혼란의 중심에는 바로 총무원장이라는 권력의 자리가 있다. 이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는 권력욕에 대한 불교종단 내의 갈등이 깔려 있는 것이다. 종정과 총무원장이 있지만 종정은 상징적 의미만을 가진 존재이고 실질적인 종단의 모든 권한은 총무원장이 가지고 있다. 전국사찰의 주지 임면권, 종헌·종법 개정안제출권, 종단·사찰에 대한 재산감독 및 처분승인권, 사찰에 대한 예산승인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 그야말로 막강한 전제군주의 1인 권력을 연상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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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 8개월만에 1만건 돌파, 최근 3년간 56%↑2018.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들어 공무원 갑질행위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1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기소율은 1%도 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016년 6564건, 2017년 9802건, 2018년 8월 누적 1만208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56%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기소율은 2016년 0.5%(32건), 2017년 0.3%(29건), 2018년 8월 0.2%(18건)로 국민 정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제는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완장 찬 업무관행이나 업무행태를 더 참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인사 혁신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혁신처가 그에 알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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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재정정보' 폐쇄망에서 유출…백도어 의혹 증폭…2018.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재정정보원 비인가 정보유출이 발생한 곳은 감사관실용 경로가 아닌 관리자 모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한 조작을 통해 관리자 모드로 들어갔다면, 시스템을 만든 업체나 관리 업체가 심어 놓은 백도어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칫 사기업에 비인가 정보가 유출됐을 우려가 높은 만큼 전 정부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확인 결과 유출된 경로는 감사관실용 경로가 아닌 관리자 모드”라며 “우회로를 통해 관리자 모드에 접근한 점을 고려하면, 개발자나 관리자가 등이 만든 ‘백도어 프로그램’ 또는 ‘해킹’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백도어 프로그램은 보안인증을 무력화해 최상위 접근 권한을 갖게 하는 등의 우회프로그램이다. 기획재정부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인가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디브레인은 국회의원과 감사관실용 등 아이디의 보안등급에 따라 정보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별도의 관리자 모드를 두어 시스템 관리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심재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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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비리공무원, 사면받아도 퇴직연금 감액 유지돼야”2018.10.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비리로 형이 확정된 퇴직공무원이 나중에 사면을 받더라도 퇴직연금 감액은 유지돼야 한다는 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2일 재직 중 범죄행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차후 사면을 받아도 깎인 퇴직연금은 유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문용선)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급 지급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변 전 실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연금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변 전 실장은 특별사면받은 후 깎인 퇴직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사면법에 따르면 형이 선고돼 이미 성립된 내용은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는다”라며 “특별사면 또는 복권됐어도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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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소득주도성장과 성장주도소득2018.09.24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론이 논란을 빚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주52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며 오히려 선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주들의 신음소리가 연일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경제는 설비투자, 고용, 실업, 소비자심리지수 등 주요 지표들이 좋지 않은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가 나빠지면 더욱 큰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욱 나빠져 소득분배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마련이다.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미망에서 벗어나라는 경제정책실패의 경고를 퍼붓기 시작했고 여당, 정부에서는 이 정책은 순환의 과정을 거쳐야 실질상 효력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롱텀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필자는 이런 중차대한 경제정책의 기로에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담론으로 제시하고 싶다. 첫째, 소득주도성장과 성장주도소득 어느 것이 정답이냐는 물음은 애매한 선문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자동차의 구동력이 앞바퀴에 있느냐 혹은 뒷바퀴에 있느냐 하는 개념의 차이이고 각기대로 장단점을 다 내포하고 있는 법이다. 개념의 논쟁보다는 더욱 실천적인 ACTION PLAN의 효율성에 따라 그 정책의 성패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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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2018.09.10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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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는 ‘그들만의 리그’, 사외이사 점령한 권력기관 공직자 실태2018.09.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진의 독단을 막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도입됐다. 하지만 현실은 검찰, 기획재정부, 국세청, 법원 등 권력기관 ‘전관’들을 모시고, 건전한 경영활동보다 기업의 방패, 찬성 거수기로 활용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새 정부가 들어온 후에도 시가총액 100위권 기업들은 여전히 사외이사의 거의 40%를 전관들로 채우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이 지난 3월 주주총회 이후 사외이사 선임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388명의 사외이사 중 154명(39.7%)이 정·관계 출신인사로 드러났다. 지난해 160명(392명 중 40.8%)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정·관계 사외이사 가운데 검찰과 법관 출신은 각각 37명(24.0%), 16명(10.4%)으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기재부 28→25명(16.2%), 국세청 25→22명(14.3%), 공정위 11→10명(6.5%)으로 소폭 줄었다. 국세청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CJ와 신세계 사외이사를 자진사퇴하면서 감소폭이 넓어졌다. 산업부는 9명(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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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터넷은행법 합의 일단 불발2018.08.30
여야 3개 교섭단체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 중 일부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이날 국회에서 회동, 쟁점 법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현재 여야가 이견을 빚는 쟁점 법안은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 관련 법, 규제개혁 관련 법 등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여야는 추가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 같은 여야 간 협상을 위해 국회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로 연기됐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지난번 약속대로 규제 완화, 민생경제 법안을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처리하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민주당 내부의 최종 입장 정리가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의 경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몇 차례 논의됐으나,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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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한반도 평화’ 강조2018.08.15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는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가득 채워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 참석해 20여분에 걸쳐 경축사를 하면서 ‘평화’를 21차례나 언급했다. 올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며 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가 본격화한 만큼 광복절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되새기고 이후 평화 프로세스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특히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발판 삼아 남북이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경제번영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며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면적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시키면서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9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든 경험이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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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2018.08.15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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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고위직 지역편중 심각…‘영남 22명·호남 6명’2018.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농림축산식품부 3급 이상 고위 간부 중 호남출신이 영남출신의 3분의 1 수준이며충남 출신은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3급 이상 공무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8월 기준 고위간부 총 41명 중 영남 출신 22명, 호남 출신 6명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보면▲경북 16명(39%) ▲경남 6명(14.6%) ▲서울, 충북 각 4명(9.7%) ▲강원, 전북, 전남 각 3명(7.3%) ▲경기, 제주 각 1명(2.4%)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박주현 의원은 “농림부 안 호남 출신에 대한 인사 패싱이 심각하다”며 “어려운 농업농촌 살리기 위해서는 인사의 적절한 출신 지역별 배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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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광주, 일자리 심장으로 바꾸겠다”2018.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박광온 의원이 24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를 민주주의 심장에서 일자리 심장으로 바꾸겠다”라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 성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기술지원, 행복주택 건립과 문화 바우처 지원, 고용자금 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빛그린산단을 자동차 특화산단으로 조성하고 빛그린산단에서 광주공항까지 이어지는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대차의 완성차 공장 건립을 강조하며 “스웨덴의 상생모델의 상징인 목요모임처럼 매주 목요일 광주지역의 노·사·민·정은 물론 당·정·청까지 포함하는 만남을 정례화해 실마리를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호남정신을 계승하는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탄핵이 기각됐다면 기무사령부의 계획대로 계엄령이 선포돼 2017년 광화문이 1980년 광주의 금남로처럼 특전사와 탱크, 장갑차가 활보했을 것”이라며 “제2의 광주를 막은 건 주권자인 광주시민의 촛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사령부는 기무사령부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박정희·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추종하는 정치세력에 기생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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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사임…당 대표 경선 본격화2018.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24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서 사임했다. 송 의원의 당 대표 경선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가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공정하게 임하기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직책을 내려놓는다”라며 “혹여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막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8월 29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임명됐다. 북방경제협력위는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중국, 러시아 등 동북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에너지 분야 협력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초기에는 북한 6차 핵실험·화성미사일 12호 발사와 중국 사드 갈등으로 활동이 어려웠으나, 지속적인 협력 강화 및 대화채널 가동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중국 관계개선,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러 경제협력 채널확보 등의 성과를 냈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중순, 북한 함경북도의 나선·선봉지역을 방문하고, 하산-나산 구간 철도와 나진항 부두 등 나선지역 개발에 대해 북한, 러시아와 논의하기도 했다. 그는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11개월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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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회찬 정의당 의원 투신 사망2018.07.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이 23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투신 사망했다고 밝혔다. 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