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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임명 철회…여성계 부적절 제보 잇따라2017.06.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임명이 철회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가 임명 철회한 첫 사례이다. 5일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김 전 차장은 지난 4일 임명 철회를 통보 받고 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차장의 임명 철회 사유는 연세대학교 교수 재직시절 부적절한 품행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성단체 등에서 김 전 차장의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겨레는 여당 복수관계자 말을 인용해 청와대는 김 전 차장 임명 전 접수된 제보 등을 근거로 연세대학교 측을 상대로 사실관계에 나섰으나 학교 측도 정확한 사실확인을 못하고 김 전 차장 본인도 의혹을 부인해 사드‧북한 미사일 발사 등 외교 안보 현안 대응이 시급해 임명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임명 철회된 김 전 차장은 문 대통령 후보시절 ‘정책공간 국민성장’ 연구위원장을 맡았고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임명된 김 전 차장은 13일만에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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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중소기업부·통상교섭본부’ 신설…안전처 해체2017.06.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당·정·청은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내적으로는 차관급이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하고 영문명도 'minister(장관)'를 사용하는 등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독립한다.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은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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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일자리 추경·정부조직법 개정안 조속처리에 최선"2017.06.05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5일 "이번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과 오늘 논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조속한 시일 내 내각 구성이 완료돼 국정운영이 되도록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나라를 나라답게,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 장정에 당·정·청의 무한한 신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고위 당·정·청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긴밀한 협의와 실질적 집행을 담보하는 국정운영의 핵심 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국정운영 철학"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지난 정부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일하는 정부, 소통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당·정·청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중심에 고위 당·정·청이 있다는 책임감과 인식으로 임해달라"며 "협치 국회의 근간은 당·청의 긴밀한 협력체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협치의 목적은 민생을 위한 협치, 국민을 위한 협치가 돼야 한다"며 "정체성과 지향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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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안현호 일자리수석 내정 철회…후임에 기재부 이호승 내정2017.06.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청와대가 안현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에 대한 내정 인사를 취소하고 대신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일자리수석비서관으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청와대는 이와 같이 밝히며, 안 내정자의 내정 취소는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인사 검증시스템 등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새정부 첫 일자리수석비서관에 내정돼 청와대로 출근하던 안 내정자는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내정 철회된 안 내정자는 전 정부 지식경제부 차관을 지내는 등 정통 산업관료 출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성명서를 내고 안 내정자는 이전 정부 관료와 경제단체에서 일해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위주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내정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내정자가 내정 철회됨에 따라 청와대는 일자리수석비서관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새롭게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행시 32회 출신이다. 청와대는 이 국장을 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미래사회정책국장‧미래경제전략국장 등 기재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거시경제통’으로 평가했다. 새롭게 일자리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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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차장 서동구 주파키스탄 대사, 2차장 김준환, 3차장 김상균2017.06.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정원 1차장에 서동구(62) 주 파키스탄 대사를, 2차장에 김준환(55) 전 국정원 지부장, 국정원 3차장에 김상균(55)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임명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3명의 차장은 모두 국가정보원 출신이라며 문 대통령 약속한 대로 국정원과 정치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국정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사로써 국정원 역량이 강화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서동구 1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주 유엔 공사 및 주미 대사관 공사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주 파키스탄 대사로 활동하며,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물로 판단된다. 1차장이 해외 파트 및 대북정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적임이란 설명이다. 김준환 2차장은 대전 출신으로 행정고시 34회 출신이며, 국정원 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2차장은 대공수사와 대테러를 담당한다. 김상균 3차장은 부산 출신으로,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지낸 바 있으며, 사이버·통신 등 과학정보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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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부, 기재부·외교부 등 6개 부처 차관급 인사 단행2017.05.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발표한 데 이어 31일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에 대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고형권(53세)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교육부 차관에는 여성인 박춘란(52세)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외교부 2차관으로 조현(60세) 주인도대사관 대사 ▲통일부 차관은 천해성(53)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행정자치부 차관으로는 심보균(56세) 행자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맹성규(55) 전 강원도 부지사가 각각 인선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호남 출신 인사들을 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형권 1차관‧조현 2차관‧삼보균 차관 등 3명 모두 호남 출신이다. 이외 천해성 차관은 서울, 맹성규 2차관은 인천, 박춘란 차관은 경남 출신이다. 1964년 전남 해남서 출생한 기재부 고 1차관은 행정고시 30회로 전남사대부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정책조정국장,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고 ‘대표적 정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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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인준안 진통 끝에 본회의 통과…찬성 164표2017.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 임명안은 재적의원 299명 중 188명이 의결에 참석, 찬성 164표, 반대 20표, 무효는 2표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 찬성률은 87.2%로 전 정부에서 황교안 총리는 56.1%, 이완구 총리는 52.7%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일 자유한국당 의원 107명이 전원 반대한다고 가정할 경우 찬성률은 55.6%로 떨어진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자 큰 소리를 내며, 항의의사를 밝혔고, 표결 전 전원 퇴장해 국회 중앙홀(로텐더홀) 앞에서 총리 인준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이날부터 국무총리로 활동하게 됐다.이 국무총리는 장기간 국정공백을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하는 데로 바로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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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낙연 청문보고서 채택…자유한국당은 보이콧2017.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청특위)가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에 착수한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안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채택을 시도하자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집단 퇴장으로 대응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이 정한 인사원칙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자료 제출 비협조, 증인 불출석 등 판단의 요건이 마련되지 않은 청문회를 그대로 동의해준다면 국회로서, 공당으로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동의 여부를 떠나 역사의 죄”라고 단정지었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인사 원칙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 후보자 인준이 그대로 넘어간다면 이미 문제된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 없다”며 재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설득에 나섰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총리에 대해 해임건의권, 탄핵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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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사드 몰래 반입…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 응분의 책임져야”2017.05.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대 외에 추가로 4대가 비공개 국내 반입된 사실에 대해 “국민을 기망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관련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관계당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국민께 소상히 보고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은 사드 4기를 추가로 몰래 반입한 사실을 속여 왔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 장관과 김 전 안보실장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도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 사드 4대를 몰래 국내 반입한 사실을 2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앞선 25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당시엔 이같은 사실을 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격노했으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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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몰래 사드반입’에 대노…진상조사 지시2017.05.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가 비공개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를 반입한 사실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30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대 외에 4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에 대해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가 발사대 4대 반입사실을 숨긴 배경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는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과 국회 비준동의 등을 거쳐 원칙대로 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같은 날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5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국방부가 올해 3월 6일 발사대 2기를 국내 반입했다고 밝혔으나, 그 이상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당시 일부 위원들은 언론의 사드 발사대 4대의 추가반입 의혹에 국방부에 질의했으나, 국방부는 2대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국방부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다음 날인 지난 26일에서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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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행자부 김부겸·문체부 도종환·국토부 김현미·해수부 김영춘 지명2017.05.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도종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여성인 김현미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김영춘 의원을 내정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내정 발표한 장관 후보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30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장관 후보자 인사를 발표했다. 1957년 경북 상주에서 출생한 4선 중진 의원인 김부겸 후보자는 지난 총선때부터 지역주의 타파의 입지적인 인물로 떠올랐다. 경기도 군포에서 3선을 한 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보수의 심장’ 대구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후 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문 대통령 후보시절 대구지역 유세현장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소신 발언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새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로 지명된 도종환 의원은 1955년 충북 청주에서 출생했고 시인으로 유명하다. 지난 1984년 동인지 ‘분단시대’로 작품활동을 시작한 도 후보자는 ‘접시꽃 당신’ 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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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 일부 장·차관급 인사 발표할 듯2017.05.30
청와대는 30일 중으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일부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장관급 후보자와 차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를 오늘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에서 추천한 정치인들을 1기 내각에 상당수 포진시킨다는 방침 아래 인선작업을 진행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말 인선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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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총리 인준절차 응하겠다…국정공백 최소화할 것”2017.05.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바른정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준절차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공백 최소화와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감안해 앞으로의 인준절차에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여야 4당에 파견, 논란이 되고 있는 위장전입을 2005년 7월 이후부터 적용하되, 투기성에 대해선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하겠다며 양해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인사기준과 인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오 대변인은 “이 후보자 인준이 안 되는 이유는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인사원칙에 저촉되고 있기 때문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며 “더욱이 이대로 이 후보자가 인준되면 사실상 대통령 공약이 파기되는 것인데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5대 인사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후보들을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인준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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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낙연 총리 후보 인준 협조”2017.05.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 국회 인준에 협조의사를 밝혔다. 29일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인준 문제를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인준에 협조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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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위장전입 기준 양해요청…기본 정신 훼손 없을 것”2017.05.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 등 국무위원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국민의 양해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닌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며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보류에 대해선,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한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춰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길 바라는 국민께도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를 방문, 여야 4당 원내대표에 위장전입 기준에 대해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는 고위공직자에서 배제하되, 투기성에 대해선 시기와 관계없이 배제하겠다는 달라진 인사원칙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발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