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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 임명2017.05.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했다. 윤 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도중 ‘항명 파동’으로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고 대전고검으로 좌천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박영수 특검의 추천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윤 국민소통수석은 "검찰의 주요 현안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한층 매진하고, 최근 '돈봉투 만찬' 등으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의 분위기 쇄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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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광주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 참석2017.05.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5·18 기념사 전문이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5.18묘역에 서니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37년 전 그날의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80년 5월의 광주시민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광주 영령들 앞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월 광주가 남긴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오늘을 살고 계시는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5월 광주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광주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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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자리 보다는 역할에 충실할 것"2017.05.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을 임명 발표했다. 이날 임명된 이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다. 행시 14회 합격해 국세청 공무원으로 첫 걸음을 내딛은 후 국세청장‧관세청장‧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국세심판원(조세심판원)장 자리를 역임하는 등 세제분야 전문가이기도 하다. 또 참여정부 당시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다. 특히 건설교통부 장관이던 지난 2007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가 주 내용인 1.11 대책을 발표하는 등 행정전문가로써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 이 부위원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단장을 맡아 재정‧금융‧통상‧가계부채 등 주요 경제 현안들이 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장관‧청장 각각 두 개 부처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국정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율‧조정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 무게감 있는 인사로 내정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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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중앙지검장·검찰국장 동시감찰…검찰개혁 급물살2017.05.18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돈 봉투 회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핵심 간부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을 감찰하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함에 따라 새 정부가 공언한 검찰 개혁이 이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 중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을 검찰을 꼽고 대대적인 쇄신 작업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지난 11일 개혁·진보 성향의 소장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에 파격적으로 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의 강한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조 수석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반 년가량 남은 김수남 검찰총장까지 전격적으로 용퇴하면서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를 계기로 검찰 조직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미묘한 시점에 '돈봉투 회식' 사건이 불거져 나온 것이 인적 쇄신 가속화의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가뜩이나 검찰이 개혁의 핵심 대상으로 부상한 가운데 도덕성 논란과 직결되는 '돈봉투 회식'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검찰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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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가보훈처장에 '제1호 여성 헬기 조종사' 피우진 예비역 중령 임명2017.05.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상 최초 여성 국가보훈처장이 탄생했다. 신임 여성 국가보훈처장 자리에 오른 피우진 예비역 중령(61세)은 대한민국 1호 여군 헬기조종사 타이틀도 지니고 있다. 17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온몸으로 나라사랑 의미를 보여준 신임 보훈처장 임명으로 국가보훈처가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처가 될 것이라며 국가보훈처장에 피 중령이 임명됐음을 밝혔다. 피 중령은 지난 1979년 소위로 임관해 특전사 중대장을 지낸 후 육군 항공병과로 지원해 지난 1981년 첫 여성 헬기 조종사 타이틀을 획득했다. 육군 205 항공대대 헬기 조종사 임무를 수행하며 남성 군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본인 힘으로 ‘유리 천장’을 뚫고 여성 군인으로써 길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2년 유방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했으나 암을 물리치기도 했다. 하지만 군 신체검사 결과 장애 판정을 받아 지난 2006년 11월 강제 퇴역당했고 국방부의 강제 퇴역 조치에 맞서 인사소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결국 국방부는 피 중령에게 지난 2008년 5월 복귀명령을 내렸고 그녀는 2009년까지 육군항공학교 교리발전처장을 지냈다. 국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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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무비서관 한병도·국정상황실장 윤건영 내정2017.05.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7일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비서관에 한병도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의원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대 대선에서 정무2특보와 국민참여정책본부장을 맡아 활동했다. 국정상황실장에는 윤건영 전 선거대책위원회 제2상황실 부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부실장은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참여정부 마지막 정무기획비서관을 맡은 바 있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는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공공기관감사국장은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장, 교육감사단장, 감사원장 비서실장 등 주요 요직을 지낸 바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감찰 등을 담당하며 참여정부에선 주로 비검찰 출신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하는 제1·2 부속비서관에는 송인배 전 선거대책위원회 수행총괄팀장, 유송화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각각 내정됐다. 송 전 팀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사회조정2비서관을 지냈다. 유 전 부대변인은 2012년 대선 때 수행2팀장으로 활동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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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17.05.16
▲57년생 ▲서울 ▲경동고 ▲연세대 토목공학과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총무국장 ▲제4대 서울시의원 ▲17, 19, 20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원내기획부대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겸임교수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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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민주 신임 원내대표 “통합·개혁에 온몸 바치겠다”2017.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원식 의원(60·서울 노원을)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우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61표를 얻어 홍영표(60·인천 부평을) 후보를 7표 차로 앞지르며, 여당 원내대표로 뽑혔다. 우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이 말씀하신 민생, 적폐해소, 탕평인사로 통합과 개혁의 길을 열어가는 데 여러분과 힘을 모아 온몸을 바쳐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질서 있는 개혁을 위해 여기 계신 여러분의 협력과 일체의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문재인이고 우리 모두가 민주당이다. 서로 손을 잡고 우리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나아가라는 명령으로 알고, 홍영표 후보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문 대통령, 추미애 당 대표와 함께 손잡고 뚜벅뚜벅 해나가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우리의 민주주의, 민생을 제대로 살려야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중진의원들의 경험과 경륜, 초선의원들의 패기와 용기가 필요하다. 패기, 용기, 경험, 경륜이 힘을 하나로 합치면 못 뚫고 나갈 길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힘있게 발을 내딛겠다”라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57년생,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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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 대변인, “일방적 말만 하는 청와대는 없을 것”2017.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수현 청와대 신임 대변인이 16일 “청와대의 말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여야 모든 정당 대변인의 발표를 국민의 말씀이라 여기고 경청하겠다”며 “건조한 소통에만 의지하지 않고 따뜻한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초대 대변인으로 공익 임명 발표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은 물론 언론인들로부터도 신망을 받는 박수현 신임 대변인의 임명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이번 인사배경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청와대의 현재임을 잊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대변인 역할이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듣는 것으로 여기겠다”며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자의적 판단을 줄이고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는 철학임을 명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기자들의 전화를 국민의 질문이라 생각하고 항상 응답하려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64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지난 2012년 19대 공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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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초대 대변인 박수현 임명…안희정 대변인 출신2017.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청와대 대변인으로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통보는 15일 저녁 늦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64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을 지원하며, 민주통합당 도당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19대 국회 때 충남 공주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민주당 원내부대표, 대변인, 대표 비서실장 등 당의 중책을 두루 맡아왔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 이후로 충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을 역임했으며, 다년간 대변인으로 활동한 역량이 높게 평가되어 대선 당시 안희정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동분서주했다. 당내 경선에서 문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후에도 민주당 선대위에서 공보단 대변인을 맡았다. 당 및 원내에서 다섯 차례나 대변인을 맡은 바 있어 언론과의 소통에 능숙하며, 여야 의원들에게 항상 바른 태도로 임해 진영을 막론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19대 의원 임기 동안 대중교통으로 지역구과 국회를 오가며 남다른 성실성을 보였고, 2년 연속 ‘백봉신사상’을 받은 바 있기도 했다. 이번 인사는 각계의 유능한 인물을 공평하게 발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통합 의지로 풀이된다. 대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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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명성황후의 원혼이 저주(?)하는 청와대2017.05.16
일제식민시대로부터 1945년 해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유지하며 많은 대통령을 배출했다. 출신별로는 독립운동가, 학자, 군인, 정치투쟁가, 변호사, 기업인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성별로는 여성 1명을 포함해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쟁취수단별로 봐도 직접선거, 간접선거, 쿠데타, 대행임명 등으로 다양하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그랬던가. 최고 권력의 마지막 종말을 눈여겨 볼 것 같으면 천태만상이다.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열거해놓은 듯 종말백화점이 화려하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4 · 19혁명으로 하와이로 망명했고, 뒤이은 윤보선 대통령은 5 · 16군사 쿠데타에 의해 실각했고, 총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최측근인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당하였고, 뒤이은 전두환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퇴임 후 비리로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후 김영삼, 김대중대통령은 퇴임 후 갑작스러운 폐렴이라는 질병에 유명을 달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자살을 택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과 자원외교사업의 후유증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으로 탄핵파면되고 구속을 피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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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책실 재건…외교안보수석 폐지·일자리 수석 신설2017.05.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폐지됐던 청와대 정책실이 재건된다. 외교안보수석은 폐지되고 해당 기능은 국가안보실 산하 2차장으로 이전·통합된다. 청와대는 11일 오후 4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제개편안 등 3건을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3실, 10수석’인 청와대 직제가 ‘4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바뀌게 된다. 기존의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에 정책실이 추가된 형태다. 비서실장 직속 수석비관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이 위치하며, 정책실장 산하에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과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이 설치된다. 특히 일자리수석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순위인 만큼 공공일자리와 사회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일자리 정책을 조율하고, 각 부처와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책을 정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개혁·통합·소통 기조에 맞춰 사회혁신수석과 국민소통수석이 활동하게 되며, 홍보수석은 국민소통수석으로 명칭을 바꾸어 활동한다. 정책실장 직속 경제보좌관은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하는 한편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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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문 대통령에 전격 사의…검찰 개혁 가속화2017.05.11
김수남(57·사법연수원 1기) 검찰총장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출입기자단에 밝혔다. 김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며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선 관련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고, 대통령, 법무부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되어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2015년 12월 2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1일까지로 7개월 남짓 남은 상태다. 그런 그의 사의 표명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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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홍남기 미래부 1차관 초대 국무조정실장 발탁2017.05.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와대가 11일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인사배경에 대해 “홍남기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을 경험한 정통관료 출신으로 정책기획분야와 조정업무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사”라며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를 구체적인 정책로드맵으로 구체화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를 뒷받침하여 각 부처의 이해를 조정하는 등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동력을 주도할 국가 지원체계 구축하는데도 남다른 전문성을 갖고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60년생 강원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 한양대 경제학과, 한양대 경제학 석사, 영국 샐포드 대학교 경제학 석사를 거쳤다. 행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예산처 예산과를 거쳤으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국장 등 요직을 맡았다. 참여정부에서 경제수석 정책보좌관,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조정 기획비서관으로 정무 활동 경험도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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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민정수석 조국, 홍보수석 윤영찬, 인사수석 조현옥2017.05.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홍보수석으론 선대위 SNS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53)을, 인사수석에는 여성인 조현옥(61) 이화여대 초빙교수를 각각 기용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조 민정수석은 개혁 소장파 법학자로서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지난 18대부터 이번 19대 대선까지 꾸준히 지지와 지원을 해온 바 있다. 그는 비검찰·비고시 출신 법학자로서 사법개혁을 꾸준히 강조해온 만큼 정치와 검찰 간 분리 및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표명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의 기용은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 표현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을 반영한 개혁 인사로 평가된다. 윤 홍보수석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동아일보 기자, 네이버 미디어서비스 실장(미디어 담당 이사), 네이버 부사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운영위원장 등을 거쳤으며 이번 대선에서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