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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민정수석 조국, 홍보수석 윤영찬, 인사수석 조현옥2017.05.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홍보수석으론 선대위 SNS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53)을, 인사수석에는 여성인 조현옥(61) 이화여대 초빙교수를 각각 기용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조 민정수석은 개혁 소장파 법학자로서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지난 18대부터 이번 19대 대선까지 꾸준히 지지와 지원을 해온 바 있다. 그는 비검찰·비고시 출신 법학자로서 사법개혁을 꾸준히 강조해온 만큼 정치와 검찰 간 분리 및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표명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의 기용은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 표현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을 반영한 개혁 인사로 평가된다. 윤 홍보수석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동아일보 기자, 네이버 미디어서비스 실장(미디어 담당 이사), 네이버 부사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운영위원장 등을 거쳤으며 이번 대선에서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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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 입장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2017.05.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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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나라를 나라답게, 대역사 시작”2017.05.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한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된다”며 “이 길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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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무총리 이낙연, 비서실장 임종석, 국정원장 서훈”2017.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식 발표했다. 청와대는 인선배경에 대해 “이낙연 후보자는 해외 특파원 3년을 포함해 언론인으로 21년, 국회의원으로 14년, 도지사로 3년을 일하며 우리 사회와 국정 및 세계의 문제에 많은 식견과 경험을 갖고 있다”며 “국회의원 시절에는 합리적이고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여야를 뛰어넘은 호평을 받았고, 전남지사로는 2016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종합 대상’을 수상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최역점 국정과제로 설정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16대부터 19대까지 4선 의원을 지낸 중진의원으로 지난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다 정계 입문했으며, 민주당 내에서 다섯 번이나 대변인을 맡는 등 소통에 능하다. 이후 원내대표, 사무총장을 거쳐 전남지사로 활동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정식으로 국무총리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정원장으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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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 첫 걸음 시작' 강조2017.05.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오 국회 본청 로텐더 홀에서 취임선서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선서를 마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숙여 감사”하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 내딛자”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준비가 끝나는 데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면서 최우선 과제로 국민과의 소통에 집중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서 그는 기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대통령‧청와대‧사법부 등에서 이뤄진 권력 집중현상도 경계할 것임을 암시했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고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말해 탕평에 의한 대통합 인사 단행을 시사했다. 북한의 핵실험 등 불안한 안보와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 긴장사태 등에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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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2017.05.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선서·취임사를 발표했다. 아래는문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 내디딘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다. 지금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했던 나라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맘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이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주셨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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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5월의 푸른희망2017.05.10
청자 빛 하늘이 육모정 탑 위에 그린 듯이 곱고 연못 창포 잎이 여인네 맵시 위에 감미로운 첫 여름이 흐른다 라일락 숲에 내 젊은 꿈이 나비처럼 앉은 정오 계절의 여왕 오월의 푸른 여신 앞에 내가 웬 일로 무색하고 외롭구나 _푸른 5월 | 盧 天命 시인은 이 푸른 5월에 오히려 무색하고 외로워지기까지 했다. 소매 끝을 파고 드는 한기를 이기고 기어이 봄이 오지만 시인에게는 그 푸른 계절이 무색하고 외로워지는 까닭은 어인 일인가. 일장기 펄럭이던 하늘 아래서의 세상이 뜻 같지 않아서 오는 향수는 아니었을까? 그런데 종내 보리밭 푸른 물결을 헤치며 종달새 모양 내 마음은 하늘 높이 솟는다 5월의 창공이여 나의 태양이여 라며 푸른 하늘을 보며 희망을 읊는다. 그렇다. 정녕 5월은 희망의 절기다. 새 잎새들이 짙푸르게 태양을 보며 희망에 찬다. 푸른 계절의 여왕이 5월에 새 대통령을 맞는다. 5월의 대선은 어렵고 긴 파고를 헤치며 항해 하는 중에 캡틴을 하선시킨 역사의 개벽이다. 이 벽두에 우리는 새 리더에 희망은 갖는다. 이번 대통령은 태평양의 포용력을 보였으면 하는 소망이다. 그의 선실 문은 언제나 열려있고 노(No)와 거슬리는 소리가 도리어 하모니가 되는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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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 이낙연 전남지사 내정2017.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10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는 첫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경호실장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무총리로는 이낙연 전남지사, 비서실장 임종석 전 의원,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지사는 52년생, 전남 영광 출신으로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언론인 출신 정치가다. 16·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 시기 대변인을 지내는 등 민주당 내에서 다섯 번이나 대변인을 맡은 바 있어 소통의 매우 능한 인물로 평가 받는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문 대통령과 발을 맞춘 바 있다. 이후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로 당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이 지사는 패권주의란 낙인을 해소하고 국민대통합을 끌어낼 인물로 평가받는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역할을 맡으며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조율을 맞출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임종석 전 의원은 66년생, 전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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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당선] 4대강 민관공동조사위 출범…보 철거되나2017.05.10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논란이 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보 철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발표와 TV 토론 등을 통해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한 민관 공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상태다. 이를 통해 4대강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보·댐의 상시개방이나 보 철거 및 재자연화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4대강 수질이 나빠진 것이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정체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녹조는 일사량과 수온, 물의 체류시간, 오염물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기는 것으로 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4대강이 온통 녹조로 덮여버리는 상황을 빗댄 '녹조라떼'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에 이르자 댐과 저수지, 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방류량을 늘리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을 추진하는 등 녹조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또 연초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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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2017.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던 9일 오후 11시 45분께 광화문 광장에 도착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가 바로 선 나라, 국민이 이기는 나라 꼭 만들겠다”며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당선인은 99.9% 개표가 진행된 10일 오전 6시 41분 현재 득표율 41.1%, 득표수 1342만3784표로 경북, 경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승리하며 압도적 1위의 자리를 지켰다. 특히 1, 2위 간 득표차가 557만951표를 기록하면서 헌정사상 가장 큰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 만큼 다른 당과 협치가 정국 추진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위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로 경북, 경남지역에서 완승했으나, 과거 몰표수준의 압도적 지지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득표율 24.0%, 득표수785만2846표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기존 지지기반을 확인했지만, 보수 표밭인 경북, 경남 지역에서조차 위축된 성과를 내지 못해 차후 당내 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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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당선 확실시…11시 현재 득표율 38.4%2017.05.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개표가 15.7%가량 진행된 밤 11시 현재 문재인 후보는 197만 7179표를 얻어 38.4%의 득표율을 기록해 27.8%로 143만 626표를 얻은 2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54만6553표 차로 크게 앞서고 있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1위와 2위의 표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 각 방송사들은 10시45분쯤 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발표했다. 앞서 KBS, MBC, SBS 방송3사는 투표가 종료된 8시에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문 후보 41.4%, 홍 후보 23.3%, 안 후보 21.85, 유 후보 7.1%, 심 후보 5.9%의 득표율을 예상했다. 홍 후보는 한국당 상황실에 들러 "이번 선거결과는 수용하고, 한국당을 복원하는 데 만족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방문해 "변화의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며 대선패배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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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율 오전 8시 5.6%…강원 6.8% 최고·전남 4.2% 최저2017.05.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전 8시 현재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5.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투표에서 2시간 동안 총 선거인 수 4247만9710명 가운데 236만4618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4·13 총선 때의 4.1%보다 높은 것이다. 여기에는 대선으로는 이번 19대 선거에서 처음 도입돼 지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 26.06%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에서부터 합산돼 반영될 예정이다. 18대 대선 때는 재외선거와 선상투표가 처음 도입됐으나, 사전투표는 실시되지 않았다. 지역별 투표율은 강원(6.8%)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충북·경북(각 6.3%)등이었다. 반면 전남이 4.2%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세종(4.6%) 등의 순이었다. 부동층이 밀집한 서울의 경우 5.0%로 나타났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길어진 투표시간 등을 감안하면 이런 추세라면 최종투표율은 8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별다른 사건·사고 없이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궐위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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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아르바이트 체불임금 국가가 지급"…청년정책 발표2017.05.0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일 아르바이트생들의 급여가 체불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 선대위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라는 제목으로 정책브리핑을 하면서 "문 후보는 외롭고 고단한 청년의 삶 구석구석을 국가가 나서서 직접 챙겨야 한다는 철학을 정책에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르바이트 임금이 체불되면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대신 지불한 뒤 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30세 이하의 단독세대주의 경우 주거자금 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들의 '혼밥(혼자 밥을 먹는 것)'이 늘면서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 1인 가구 밀집지역에는 마을 공동 부엌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편의점 판매 도시락의 식품안전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임시 간병 서비스, 홈 방범 서비스, 안심 택배함 제도 등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대학 등록금 부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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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사드비용 10억불내야"…韓국방부 "美부담 변함없어2017.04.28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비용을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끔찍한(horrible)"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비용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한미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료'까지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우리 국방부는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외신 보도 직후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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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글로벌전자상거래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2017.04.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글로벌전자상거래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20일 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 부위원장 임명장은 박광온 문재인후보 공보단장이 직접 수여한 바, 문보국 레저큐 대표, 최우석 온라인쇼핑전문가, 이광호 IT기획 전문가, 명근식 전 한전 인천지역본부장, 나은숙 미국 신시스 임원, 캐빈강 제이콥스대표, 장익준 전 연세대 공간정보서비스 책임연구원, 김양미 한국여성벤쳐협회 부회장, 최은경 충남도청 정책자문위원, 김부곤 아르델 이사, 신운철 한중마케팅협회장, 임승권 전 경북일보 편집국, 정도현 기아차 그린크로스 대표, 한재희 슈가비 대표, 최창익 하나스마트케어 대표, 황성수 카피플 대표, 이기준 ICT건설 전문가, 김현식 리치엔토 상무 등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한편 이날 수여식 행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조직특보인 이길재 전 수자원공사 부사장, 정세현 전 삼일회계법인 이사, 정치관 지에이건설 대표, 강숙영 대전시민문화센터 소장 등이 특위를 지원키로 했다.강민구 위원장은 “앞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특위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선발대가 되겠다”며 결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