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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예우 어디까지'…헌재, 朴대통령 출석 가능성 대비 고심2017.02.24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에 대비해 헌법재판소가 '예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자신의 파면 여부를 판단 받으러 법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지만, 동시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나 의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실무진들은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할 가능성에 대비해 출석 시 동선·대기장소·법정 내 자리·변론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최종기일 하루 전 출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하루 만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사전 준비를 하려는 취지다. 그간 현직 대통령이 헌재 청사 기공식이나 창립 10주년 기념식 등을 위해 잠시 헌재를 찾은 경우는 있었지만 '법정진술'을 위해 장시간 머문 사례는 없다. 우선 대통령은 관용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한 뒤 헌법재판관·헌재 직원들이 사용하는 청사 정문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그간 탄핵심판에 나온 증인이나 대리인들은 대부분 청사 옆쪽 민원실 문을 통해 대심판정에 들어갔지만, 이는 'VIP' 의전엔 걸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탄핵심판이 열리는 1층 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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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내주 이정미 헌재재판관 후임자 발표2017.02.24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정미(55·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을 인선해 발표한다. 24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이후 이 권한대행의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변론일은 27일이어서 새 재판관 후보는 28일께 발표될 수 있다. 후임 재판관 후보는 헌재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대법원장에 의해 정식 후보로 지명된다. 다음 달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따라서 후임 재판관의 지명도 대법원장의 몫이 된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 임명 몫이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서 적어도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따라서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한동안 헌재의 재판관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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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경찰 "23일중 직접 마카오에 가 김한솔 DNA 채취하겠다"2017.02.23
말레이시아 경찰이 직접 마카오에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해 시신 확인 및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3일 말레이시아 현지 중문매체 중국보(中國報)와 성주(星洲)일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경찰본부가 23일 오전중 3명의 경찰관을 마카오에 파견, 현지 인터폴과 공조를 통해 김정남의 부인과 자녀의 DNA 샘플을 채취하기로 했다. 이들의 마카오 방문은 이틀간 일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DNA 샘플을 확보한 뒤 즉각 말레이시아로 돌아와 쿠알라룸푸르 종합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시신과 대조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김정남 가족이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DNA 샘플을 채취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짐에 따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독살된 김정남이 조기에 평안을 얻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남 가족들의 특수하고 민감한 신분과, 이들이 가볍게 외국 정부에 DNA 샘플을 제공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신원 감정을 마무리하면 경찰은 지난 13일 피살된 시신이 김한솔의 부친 김정남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해당 시신이 김정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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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사히 "말레이 외무장관, '김정남 독살' 보고받았다"2017.02.22
김정남 살해 사건과 관련해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이 '독살'당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전했다. 이런 발언은 전날 필리핀 보라카이섬에서 열린 아세안 비공식 외무장관회의에서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이 "회의에서 말레이시아 아니파 장관으로부터 김정남 살해는 '독살'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아니파 장관은 '무언가 고기능 액체가 불과 몇 분 만에 혈중으로 들어가 섞여 (김정남의) 사망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외무장관은 전날 보라카이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하고 김정남 살해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외무장관은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된 자국민 여성 용의자에 대한 조기 영사 면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말레이 아니파 외무상은 "국내법상, 수사중인 용의자는 수사관 이외에는 만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외무장관은 "영사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제조약상에도 인정된다"고 반박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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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탄핵정국에 한일관계 흔들…위안부합의 등 대선 화약고로"2017.02.22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인해 그동안 개선 조짐을 보이던 한일관계가 흔들거리고 있으며,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지난 16일 자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먼저 "2016년 12월의 박 대통령 탄핵 소추 결정과 2017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미국 관리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한일 양국 간의 불화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 냉랭했던 박근혜 정권과 아베 신조 정권의 관계는 2015년 초부터 꾸준히 나아지기 시작해 그해 12월 '위안부합의'로 정점을 찍었다"면서 "그러나 이 합의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위안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부산의 위안부 소녀상이 논쟁을 더욱 격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차기 한국 정부가 위안부합의 조건을 준수할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2016년 10월에 타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더불어 이 위안부합의, 그리고 전반적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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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특검, 보완수사로 우병우에 영장 재청구해야2017.02.22
국민의당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특검의 한정된 시한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수사 기간 연장과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영장기각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한다"며 "수사기한이 2월 말로 한정돼 있다 보니 특검이 시한에 쫓기면서 급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이 기각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신속히 수사 기간 연장 결정을 발표해 특검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박영수 특검은 주어진 시간, 자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완수사를 해 우병우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 바란다"며 "이 수사는 우병우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 국가정보원 등에 널린 우병우 사단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우병우 전 수석이 일시적으로 구속 수사는 모면했지만, 결코 법과 역사의 단죄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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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北 정권 유지 위해 잔학성 보여준 것"2017.02.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부는 김정남 피살과 관련 북한 소행을 공식화하고 대북 압박을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20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김정남 피살과 관련 말레이시아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외교안보수석비서관, NSC 사무처장, 외교부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은 "사건 용의자 5명이 북한인이라는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의 발표와 여러 정보 및 정황에 비추어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북한 정권의 잔학하고 반인륜적인 실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합당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황 권한대행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과 잔학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 정권 테러 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정권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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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이재용 구속결정 환영…누구도 법 위 군림할 수 없어"2017.02.17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수사가 힘을 받아 철저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세력이 될 수 없다. 청와대도, 재벌도, 그 누구도 법 앞에 특권신분일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대원칙을 분명히 바로 세우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 지사는 지난 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소명이 부족해 영장이 기각됐다고 판단한다면 특검이 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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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 앞둔 朴대통령측, 이재용 구속에 "충격적"2017.02.17
박근혜 대통령 측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결국 구속되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을 겨냥해 이 부회장에게 무리하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판단해왔으나 막상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자 최대한 말을 아낀 채 향후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충격적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삼성 경영권 승계는 대가 관계가 없다"며 "뇌물죄가 성립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마음이 무겁다"면서 "일단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재판 과정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르재단 등은 공익적 목적에서 설립됐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과 재단 설립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고, 향후 탄핵심판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 측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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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한국 정부, 피살자 지문 조회로 김정남 신원 확인"2017.02.16
한국 정부가 지난 13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숨진 북한 국적 남자가 김정남이라는 사실을 지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NHK가 16일 전했다. 방송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14일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이 남성의 지문에 대한 조회를 요청받고 확인한 결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것과 일치했다. NHK에 따르면 한국측은 이전에 김정남의 지문을 채취해 놓고 있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의 사인 확인을 서두르는 한편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검거한 베트남 여권 소지 여성을 상대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NHK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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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오전 8시50분 NSC 주재…'김정남 피살' 논의2017.02.15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8시 5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다고 황 권한대행측이 밝혔다. NSC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1차장,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 대상이다. 회의에서는 김정남 피살 관련 북한 동향 및 도발 움직임에 대해 점검하고 피살 배경 등에 대한 정보 및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건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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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子 장용준 문제로 잘나가다가...삐걱'2017.02.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장제원 의원이 아들 용준군 논란에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12일 장제원 子 장용준 논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들께 사죄 드린다”며 “이번 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 드린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라고 했다. 또 장제원 의원은 “바른정당 당원들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 드린다”며 “바른정치 해보고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당에 큰 피해를 입혀 대변인직과 부산시당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며 “수신제가를 하지 못한 저를 반성하겠다. 아들 문제뿐만 아니라 저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도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용준군은 이날 방송된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해 랩 실력에 대해 극찬을 받았지만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과 과거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조건 만남이 의심되는 글은 물론 흡연과 음주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성 논란이 불거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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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5년만에 역사 속으로…자유한국당으로 새출발2017.02.13
새누리당은 13일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전당대회 수임기구인 전국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새 당명을 최종 확정한다. 이로써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은 정확히 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자유한국당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난 2012년 2월13일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어 14년 3개월간 써온 당명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하는 당명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당명 개정은 그 해 20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당의 혁신 작업 중 하나로 비대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당명 변경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당이 박 대통령과 선을 긋고 차별화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돼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대(對) 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제일당', '새빛한국당', '으뜸한국당' 등 3개를 선정했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지난달 26일 이를 폐기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 행복한국당, 국민제일당, 보수의힘 등 4개 당명을 후보군으로 다시 선정해 책임당원 1만여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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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기준으로 뛰어야2017.02.10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국가의 CEO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리스크로 인해 어려운 국내외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국가가 운영되었지만 그렇게 운영되는 체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일부의 주장 에는 더 할 말이 없어진다. 그야말로 국가운영 질서가 순식간에 와해되고 국정농단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현재의 국가운영 체계의 엄연한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체계의 비정상이 너무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구석에서 제대로 밝혀지고, 정리되고, 해결과 대안이 만들어지기 보다는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이고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의 사태와 같은 국가조직의 급속한 변질 상태는 불완전한 민주주의 틀에서 독재정권이 얼마나 쉽게 조직화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 사례이다. 국가의 공조직, 전 부처는 한심해 보이는 행태를 아주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진행해 왔던 것이다. 윗 선에서 내려오는 잘못된 지시를 심고, 뿌리고, 반대 세력은 잡초를 뽑듯이 제거하였다. 그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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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장인 휴가 100% 사용 의무화하겠다"2017.02.10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직장인들이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 시장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공약을 소개하면서 "직장인 여름휴가 2주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1년에 평균 14.2일의 휴가가 보장되지만, 평균 8.6 일만 사용하고 있다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당 미사용 휴가 5.6일에 전체 직장인 수 1923 만명을 곱하면 약 1억일"이라며 "이 공약을 통해 '잃어버린 휴가' 1억일을 찾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 시장 캠프에 합류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연차휴가 100% 사용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함께 발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여가 소비 증가로 11조7366억원, 신규고용창출에 따라 3조3203억원, 대체고용에 따른 5조6646억원 등 모두 20조7215억원 가량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신규고용 창출은 14만명, 대체고용 근로자 수는 24만명이 늘어나 고용창출량도 38만명에 달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분야별로는 국내관광 분야에서 가장 많은 소비 증가(4조5800억원) 및 생산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