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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軍 복무기간 단축 못하도록 병역법 개정해야"2017.01.20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0일 대선을 앞두고 사병의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잇따라 공약으로 나오는 데 대해 "병역법에 복무 기간을 단축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달 중 대선 출마 선언 예정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대선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거는 행태는 그만 두기를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제가 국방위원회에 8년 있으면서 복무 기간 단축을 못하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냈는데 국방부가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다"면서 "대선 때마다 3개월씩. 6개월씩 복무 기간이 줄면 도저히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후보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자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군복무 기간 단축을 얘기해서 우리 당에서 굉장히 반발했었다"면서 "그런데 대선을 며칠 앞두고 박근혜 후보께서도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하겠다고 광화문 유세 현장에서 발표해 황당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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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중경협 상징 황금평 경제특구 접나…"진입로 없애"2017.01.20
중국이 북·중 경협의 상징이던 황금평 경제특구로 들어가는 도로를 없앴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중국 단둥(丹東)의 한 소식통은 RFA에 "중국에서 황금평으로 들어가는 임시도로를 최근 중국 측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복구해 놓았다"고 밝혔다. 2011년 황금평 경제특구 기공식 당시 조성했던 이 도로는 중국과 황금평 간에 건설 장비와 차량이 드나들던 통로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길을 없앴다는 것은 중국 측에서 황금평 개발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접은 징후"라고 주장했다고 RFA는 전했다. 단둥의 소식통들은 중국이 황금평 개발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사업 타당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RFA는 덧붙였다. 황금평 특구 개발사업을 주도하던 북한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이 2013년 12월 처형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장성택 숙청 후 그가 하던 사업을 모두 '걷어치우라'는 지시를 했다며 "이런 일이 있은 후 북한 내부에서는 그 누구도 황금평 개발을 거론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RFA에 주장했다. 북한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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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등판, 親潘 vs 反潘 어느 쪽되나?2017.0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반기문 전 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근황에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찾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반 전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자 이 전 대통령은 “고생이 많았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비공개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반 전 총장은 귀국 즉시 박 대통령과는 전화를 나눴고,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 한 바 있다. 또 반 전 총장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도 예방하고, 20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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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潘동행길 옆 잡음 그날 무슨일이?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순자 의원의 진도 팽목항에서의 언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순자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팽목항 방문 당시 동행해 유가족들에게 ‘이리와라’의 발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박순자 의원은 반 전 총장에서 유가족들을 소개할 당시 누구의 가족인지 조차 모른 채 여러 번 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유가족들에게 ‘이리 오라’고 부른 뒤 이때 ‘손잡으시라’ 반 전 총장의 좌측과 우측 손을 잡도록 하기도 해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논란이 뒤늦게 일자 박순자 의원은 “지역구가 안산으로 세월호 희생자, 미수습자 가족과는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이”라며 “반 전 총장에게 희생자, 미수습자 가족이 하소연할 기회를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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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권 남용 통제 위한 제도장치 추진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검찰의 기소권 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진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과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한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등 재정신청제도 개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 편의주의에 따른 권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제도가 유신정권에 의해 크게 축소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박영선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012년 7월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 TF에서 1년여 동안 조사하고 연구하여 마련한 것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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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與 발언에...작심한 듯 직격탄'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표창원 의원의 공직자 65세 정년 주장에 새누리당의 ‘패륜’ 발언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표창원 의원은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게 새누리당이 망해가는 이유라고본다”고 말했다. 이어 표창원 의원은 “그 동안세월호라든지 백남기 농민사건이라든지 뭐 불리한 사건만 나면 말을 못하게 한다”며 “토론을 못하게 하고 안보라든지 종북 이런 걸 내세워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선동해 공격하도록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지만 전혀 각각 이슈에 대한 이런 사실 정보, 논리 이런 게 계발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표 의원은 정년 주장이 반 전 총장을염두에 둔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전혀 아니다”라며 “하지만 반기문 총장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건 아니다”고 했다. 앞서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정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 나라가 활력이 있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청년에게 폭넓고 활발한 참여 공간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정치•공직 경험자가 ‘어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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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개입? '외국인투자촉진법'...뜯어 고치나?2017.01.1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뜯어 고칠 준비를 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이 개입한 맞춤형 재벌 민원해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환원을 위한 재벌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표적인 정경유착법으로 당시 법사위원장으로서 사회거부까지 하며 반대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직 산자부 장관 등이 밀어부쳐 통과시킨 법”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개정된 외촉법은 일자리 창출효과도 없는 국민을 속인 대표적인 법으로 2014년 외촉법 개정 전으로 바로잡기 위해 재벌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개정된 외촉법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증손자 회사를 만들 때 100% 출자해야 하는 내용을 외국인이 50% 출자해도 될 수 있도록 해 1개 회사를 만들 걸 2개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더욱이 이 법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 최순실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까지 수정하며 개입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회 시정연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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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롯데 내사 파악했나…"상황 악화" 돈 반환 지시2017.01.16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롯데그룹으로 부터 7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가 되돌려줄 당시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관련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최씨에게 롯데에 대한 내사 사실을 알려준 게아니냐는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병우(50) 전 민정수석과 최씨의 유착 의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핵심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다.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씨의 최측근인 고영태(41)씨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소환 조사에서 "(작년 5월께) 최순실씨가 '롯데 상황이 악화되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엉겨 붙을 수 있다'며 돌려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최씨가 각종 사업 이권을 챙기고자 기획 설립한 '더블루K'의 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해당 진술은 롯데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별도로 하남 체육시설 건립 사업 명목으로 더블루K가 요구한 70억원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은 경위를 설명한 것이다. 최씨가 신동빈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와 관련한 검찰 내사 진행 상황이나 강제 수사가 임박했음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엉겨 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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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文 사드 발언' 비판…"미국과 교섭 재검토해야"2017.01.16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전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발언을 겨냥해 "미국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지도자가 어찌 국익을 지킬 수 있을까요"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우리의 최대의 동맹국이고 앞으로도 최고의 우방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문 전 대표를 비판했다. 최근 문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돼 기존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에서 다소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박 시장은 이런 해석을 공유한 듯 문 전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 표를 계산하며 말을 바꿔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을 이끌고자 하는 사람의 셈법은 마땅히 정치적 득실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근거해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박 시장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는 2천500만 인구가 사는 수도권 방위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제가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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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등판 초읽기...신호탄은 쐈다2017.01.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부활을 신호탄을 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3일 밝혔다. 앞서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당을 빨리 재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후 당이 정비되면 (대통령 후보)경선에 나갈 생각”이라고도 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과거 무려 28년 동안 정치에 몸 담았던 6선 의원으로 지난 1997년 국민신당 후보로 대권에 도전에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특히 이 전 위원은 28년 정치인생 동안 당적을 무려 9차례나 바꾸며 6선 고지에 오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해서 불사조와 이인제인 합성어인 ‘피닉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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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따른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 도입 추진2017.01.1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막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용카드사 및 통신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가공 및 재편집이 용이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정보의 불법유출로 인한 피해는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멸실•변경•유출 등으로 일부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건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와 정보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학영 의원은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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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 특별위, '세월호 선박 인양 국가의 의무'2017.01.1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침몰한 세월호 선박을 인양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1일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는 미수습자 수색 및 수습 등을 위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것을 골자로한 세월호법을 발의했다. 또 개정안에는 국가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지출한 경비는,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를 건져 올려야 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며 “깊은 바다에 천일동안이나 갇혀있던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구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기의 순간,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한 국가여서 단 한 명도 구출해내지 못한 국가여서, 이제 너무 늦었지만 남아 있는 9명이라도 구출해내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이고 국민의 나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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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유문화 특성 수집 영구보존 방안추진…2017.01.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각 지방문화원이 수집 축적하고 있는 자료를 전자적 보관, 관리가 가능해져, 자료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에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유지·보관하는 사업을 추가해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수집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의 향토자료를 포함한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운영과 관련해 발간책자 등 자료목록을 구축한 지방문화원은 전국 지방문화원 228개 중에 약 43%인 99개이고, 영구보존을 위한 별도의 아카이빙을 구축한 지방문화원은 약 16.7%인 3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전국에 존재하는 228개의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 보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역사의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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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중대범죄 처벌 강화..."집행유예 안돼"2017.01.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조세포탈, 횡령, 배임, 역외탈세 등 중대 경제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받는 재벌총수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9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재벌총수 등 상류층의 경제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유전유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이후 재벌총수들의 횡령, 탈세 등 중대 경죄범죄를 저지르고도 형량은 대부분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 상류층 경제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과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박 의원측은 ‘유전유죄법’에 재벌총수·상류층들의 횡령, 조세포탈 등 경제범죄에 대한 최소 형량을 5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전했다. ‘유전유죄법’에 따르면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일 경우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 이상으로,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또 벌금도 현행 5배 이하에서 10배 이하로 상향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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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野 향해 작심한 듯 발언...어쩌다가'2017.01.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청래 전 의원이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발언과 관련 호남민식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밝혔다. 6일 정청래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승용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호남민심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했다. 이어 “호남민심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 정권교체에 대한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주승용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그들의 속셈을 확실하게 알아챘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정청래 전 의원은 “정동영 의원이 말했다”며 “잘못하면 대선기간에 국민의당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빗대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전 의원은 “(국민의당이) 자멸과 소멸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됐는지 참 안타깝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