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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필두, 더욱 빨라진 시계2017.0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퇴임으로 인해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1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앞서 이정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8인 체제에 돌입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1984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같은 해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바 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친 뒤 2002년 울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됐다. 또 2011년 3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돼 금일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다만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내달 13일에 예정돼 있어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재의 시계는 더욱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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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야 한다2017.01.3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반대와 함께 노동 정책의제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했다. 성과연봉제는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 기준이 아닌 한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6월 10일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90곳 등 120여 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무효소송과 도입 중지가처분신청이 빗발치면서 시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이 매년 달라져 근로자 입장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며 조직 내 경쟁이 심화되고 평가하는 사용자 측 입지가 강화되어 근로자 지위가 약해지고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노무비 총액이 축소돼 총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시장은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불이익변경금지 원칙)”며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님도 해외에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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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트럼프, '한미동생 강화 뜻 모았다'2017.01.3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31일 외교부와 총리실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30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3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하에 미국과 아태지역 및 국제사회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에게 설을 맞이해 축하인사를 전한다고 하고 한국이 이룩해 온 제반 발전상을 높이 평가했다. 또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의 신행정부 인사들이 다양한 계기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맹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온 것을 평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좋을 것이라면서 확고한 동맹 발전 의지를 표명했다. 또 황 권한대행은 동 국방장관의 시의적절한 방한을 평가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 하면서 위협을 높여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한•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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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구중궁궐 잔혹드라마2017.01.27
우리나라 역사에 내려오는 최고 권력자의 궁궐 내 벌어지는 암투, 권모술수의 피비린내 나는 잔혹사를 살펴보면 필자의 견지로 다음 네가지 사건으로 구분하여 음미해봄이 나름대로 큰 교훈을 얻을 것 같다. 첫 번째 사건은 서기 670여년도에 일어난 고구려의 권력다툼이다. 연개소문은 당시 왕이던 영류왕을 죽이고 최고 권력자로 국정을 마음대로 휘두르다 666년 사망하자 그의 아들 남생, 남건, 남산 간에 권력다툼이 발생, 장남인 남생이 권력을 승계하지만 동생에 의해 쫓겨나 중국 당에 항복, 결국 우리나라의 북방영토국인 고구려가 중국 당나라에 의해 멸망하는 계기가 된다. 두 번째 사건은 서기 1398년 조선초기 태조 이성계가 계비 신덕왕후 강씨사이에 낳은 막내아들 방석을 태자로 삼은 것에 반발해 개국공신이었던 신의왕후의 아들 이방원이 무력으로 태자 방석을 죽이고 태조이성계를 함흥으로 쫓아낸 사건이다. 세 번째 사건은 서기 1453년 조선의 5대 왕인 문종의 아들 단종이 13세 어린나이로 즉위하자 문종의 유명을 받은 황보인, 김종서 등 고명대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다. 이에 정치적 야심이 큰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이 거사를 일으켜 권력을 쥔 고명대신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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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발언에...특檢 '발끈'2017.01.2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의 강압수사 주장에 특검은 ‘사실무근’이라고 연일 밝혔다. 26일 특검의 대변인격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경재 변호사와 최순실의 주장에 대해 “강압수사나 인권침해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규철 특검보는 이경재 변호사가 같은 날 삼족을 멸한다는 발언에 대해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설명하며 “이는 특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다만 이규철 특검보는 이경재 변호사와 최순실의 주장을 허위로 명시하며 “허위 주장에는 대응 안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최 씨의 변호인이 이 변호사는 “지난 해 12월 24일 특검 조사를 통해 강압수사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당시) 모 부장검사는 ‘피고인의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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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民心 못잡고 다시 시민품으로...'2017.01.2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하고 시정에 집중키로 했다.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저의 결정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기대, 그리고 저의 역할 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그 동안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성찰과 단련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또 박원순 시장은 “비록 후보로서의 길을 접지만 앞으로 국민의 염원인 정권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권교체 이후 민주개혁세력의 단결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을 안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말미에 “그 동안 전국에서 저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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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등판, 법관출신 그는 누구인가2017.01.2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 유승민 지원에 나섰다. 26일 과거 핵심 참모였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과 출정식 행사에 참석한 이회창 전 총재는 “유승민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이회창 전 총재는 법관 출신 법조인으로 지난 1960년 서울지방법원의 법관으로 임용돼 1993년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으로 퇴직했다. 또 이후 1993년 2월 25일부터 1993년 12월 16일까지 제15대 감사원장, 1993년 12월 17일부터 1994년 4월 21일까지 제26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이외에도 이회창 전 총재는 한나라당(현재의 새누리당) 소속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2번 출마해 2번 낙선했고 지난 2007년 11월 7일에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 후보로 제17대 대선에 출마 의사를 발표하며 정계에 복귀하기도 했다. 이후 2008년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을 창당해 당 총재와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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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일 통큰 행보...이번에는 자영업자 살린다2017.01.2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매년 43조원대 지역상품권으로 560만 자영업자에게 예산폭탄 쏟을 예정이다. 26일 이재명 시장은 설연휴를 하루 앞두고 국민배당 28조원과 토지배당 15조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배포해 560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예산폭탄 쏟아 붓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3일 대선 출마기자회견에서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1인당 국민배당 1백 만원과 국토보유세로 조성한 15조원은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국민배당과 토지배당 43조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지역상품권은 그 지역의 전통시장, 김밥집, 식당, 서점, 안경원, 옷가게, 꽃집, 택시, 커피숍 등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만 사용될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패스트푸드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이다. 이미 성남시에서는 청년배당을 지역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결과 가맹점만 7,000개 넘을 정도로 자영업자에게 큰 주목을 받은바 있다. 이에 이 시장은 “현재 전국 전통시장 매출액이 20조원정도 인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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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더욱 빨라진 시계2017.0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마지막 변론에 나선다. 오는 31일 퇴임을 앞둔 박한철 소장은 25일 오전 헌법 재판소에 마지막 변론을 위해 출근했다. 특히 박한철 소장은 지난달 9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장을 맡아 48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해 기록하며 탄핵심판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오는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은 이날 있을 9일 변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변론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음 변론일이 내달 1일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가운데 박 소장은 퇴임 뒤 “재판관 공석 추가로 생기면 심판결과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 탄핵심판 선고돼야 한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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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저임금·無임금 작태..뿌리 뽑는다2017.0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열정페이를 작살내겠다고 선언했다. 23일 성남 시계공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대통령'으로 대선 출마선언을 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첫 번째 정책행보로 ‘열정페이’를 정조준하며 SNS로 피해 사례 접수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언급한 열정페이란 재능있는 청년들에게 열정을 구실로 무임금 혹은 아주 적은 임금을 주고 헌신을 강요하며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이다. 온라인과 SNS 등에 떠도는 '열정페이' 계산법에는 열정과 재능, 재주가 있는 젊은이라면 “돈을 조금만 줘도 된다”고 풍자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부는 2016년 하반기(9~12월) 열정페이 근로감독한 결과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하는 345개소 중 59개소(17.1%),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는 155개소 중 22개소(14.2%)에서 최저임금 및 연장근로•연차수당 미지급을 적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헌신이란 이름으로 재능을 착취당하는 젊은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열정페이로 피해를 본 분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에 사례를 올려달라” 요청했다. 한편 이렇게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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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기다렸단듯 쏟아낸 말말말2017.0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유진룡 전 장관은 2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소환에 앞서 유진룡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이 정부에서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께 이 기회에서 정말 다시 한 번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유진룡 전 장관은 “이번에 김기춘 씨의 구속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정의롭고 자유로운 그런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건이 지금 핵심인데 블랙리스트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블랙리스트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있었고 지난번에 제가 해외 가족여행을 떠나면서 굳이 CBS랑 인터뷰를 한 것은 블랙리스트의 유무에 대해서 계속 서로 진실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일하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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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등판, '칼을 뽑았다'...내용 살펴보니?2017.0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갖가지 이재명 복지를 설명했다. 23일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대한민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친일독재부패 세력 때문에 외교 안보는 주변강국의 자국중심주의와 북한의 핵 도발로 위기를 맞고 불평등 불공정의 적폐는 온 국민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들고 싶은 나라는 바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나라”라며 “한미관계는 발전시키되, 과도한 미군주둔비 증액요구에는 축소요구로 맞서고, 경제를 해치고 안보에 도움 안되는 사드배치는 철회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과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이며,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노동을 탄압할 게 아니라, 노동자 보호와 노동3권 신장, 임금인상과 차별금지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장시간노동 금지로 일자리를 늘려 노동자 몫을 키우고 중산층을 육성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예산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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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잘나가다가...역풍?2017.0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청문회 스타 김경진 의원의 조윤선 장관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김경진 의원은 한 토크쇼에 출연해 국조특위 당시 청문회를 회상했다. 특히 이날 김경진 의원은 청문회 당시 이용주 의원에게 질타를 받은 조윤선 장관이 김성태 위원장의 방에 가서 통곡을 했던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경진 의원은 당시 조윤선 장관의 통곡에 “예쁜 여동생 같은 장관이 울고불고하니 좀 난감했던 것 같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청문회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서 그랬쓰까~라는 반말조로 질문을 던져 큰 반향을 남겼다. 더욱이 우 전 민정수석이 사법고시 선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모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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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檢-법무부 사이 부당한 연결고리 끊어내겠다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법무부의 테두리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의 비중을 줄이고, 검사의 청와대 파견 및 청와대 출신 검사의 임용을 제한하며, 법무부 직원의 검사직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가운데 1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추천위를 법무부에 두고 장관이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장관의 의중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검사의 파견 가능 기관을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된 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청와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검사 임용을 금지하며,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 직위를 겸하지 못하도록 한다. 현행법도 검사의 청와대 파견 및 직위 겸임을 금하고는 있지만, 청와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민정수석실에 두고, 검찰은 청와대 출신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재임용하는 등 탈법적 인사관행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과 정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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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판사, 입에 쏠리는 이목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면서 심리를 맡은 성창호 판사의 입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전 10시 반부터 열린다. 특히 이날 심리는 성창호 판사가 맡게 되는데 성창호 판사는 앞서 CJ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원동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외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었다. 다만 앞서 성창호 판사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하며 논란에 휩싸인 바도 있다. 당시 성 판사는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1년여 만에 사망한 백남기씨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2차례나 청구하자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