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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호차원에서 기관간 정보 공유돼야...2016.1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 피해아동 보호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5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건은 총 1만 9,203건으로, 2011년 1만 146건에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아동학대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수사 담당자나 진술조력인,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등의 관계자 사이의 정보공유가 현행법상 비밀엄수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비밀엄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의 경우 피해아동의 과거 피해사실, 학대유형 등 필요한 정보를 담임교사와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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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특검후보 추천의뢰서 재가2016.1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박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오후 중으로 추천 의뢰서를 국회에 보내, 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줄 것을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뢰서를 받은 뒤 특검 후보자 선정에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법에 따르면 두 야당은 의뢰서를 받은 뒤 5일 안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박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후 박 대통령은 사흘 안에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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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록히트마틴 회장 만난 뒤 사드 도입?2016.11.24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6월 미국의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4일 오전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이 주장한 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최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최씨와 록히드마틴을 연결해준 인물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현 정권의 외교안보분야 실세라고 언급했다. 이 인물이 6년 전 미국에 2년간 체류할 당시 록히드마틴에서 2년간 체류비를 지원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최순실이 지금까지 해먹은 것은 사드와 비교하면 껌값”이라며 “사드로 인한 커미션을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해당 인사가 전직인지 현직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건 이 자리에 밝힐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1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2010~2015년과 비교해 2015~2021년의 록히드마틴과 계약 체결액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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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친문·친박 빼고 어느 세력과도 연대…킹메이커 가능"2016.11.24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24일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 친박(친박근혜) 패권주의를 제외한 어느 세력과도 손잡을 수 있고,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 대선 불출마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주도를 선언한 김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차기 대선에 대비한 새로운 보수연합체 구상에 대해 "(범위에) 한계는 없다. 다만 우리 정치권에서 패권주의는 몰아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른바 '킹메이커 역할론'과 관련,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제가 대선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28주 동안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했었고, 검증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에서 각각 후보가 탄생하면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음달 말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고려대상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며 "아주 훌륭한 분이고, 자기 정체성에 맞는 정치세력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고 국민 선택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먼저 앞장서서 탄핵 정국을 빨리 끝내야 한다"면서 "보수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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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7시간 완벽 증거' 영상 인기 폭발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증명한다는 유투브의 영상이 하루만에 백만 클릭 이상을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영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영상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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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고심 끝 朴 향한 일격'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돌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발의를 주도키로 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오늘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한다”며 “정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주변 많은 사람들이 권고 했고, 저 역시 그동안 고민과 정리를 해왔지만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일익을 담당한 사람으로 새누리당의 직전 당 대표로서 지금의 국가적 혼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이라며 “정치는 책임질 때 책임을 져야 하며 저부터 책임지고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 했지만 이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초래되 보수의 위기가 보수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치 할 수는 없으며 보수의 썩은 환부 도려내고 합리적인 보수 재탄생에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또 김 전 대표는 탄핵 주도에 대해 “비상시국회의에서 탄핵 발의를 주도하게 됐다”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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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합병 찬성-최순실 지원' 겨냥…국민연금·삼성 압수수색2016.11.23
검찰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삼성물산 최대 주주이던 국민연금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던 두 회사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측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압수수색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검토를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등 주변 인물들의 직권남용·강요 등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부터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 건물 5∼10층에 있는 기금운용본부장실, 운용전략실 등에 들어가 작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문건, 관련자들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본사와 삼성 미래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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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작심하듯 쏟아냈다'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새누리당 탈당과 함께 ‘친박’ 핵심인 서청원 의원을 작심하듯 비판했다. 남경필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가진 새누리당 탈당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청원 의원이 모습을 숨긴 채 새누리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경필 지사는 “서청원 위원이 후배 의원들을 모욕하고 또 다음날 회유하는 것은 밤의 세계에서 조직폭력배나 하는 모습”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얼굴을 내놓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해야지 뒤에서 마치 군사정부 시절처럼 회유와 압박을 하는 모습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이날 김용태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남 지사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고민도 했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한편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마음도 있다”고 했다. 또 남 지사는 “헌법의 가치를 파괴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며 사익을 탐하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며 “그런 대통령이라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되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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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폭행·협박 요건으로도'性폭행' 처벌 추진2016.11.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성폭행 등 처벌 범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1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형법상 강간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폭행·협박을 가장 좁게는 “항거불능 또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강간죄 인정이 매우 엄격한 실정이다.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강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해석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봄으로써 강간죄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황 의원의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현행법 제260조의 폭행죄 및 제283조의 협박죄와 동일한 정도로 완화함으로써 법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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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범 기재에 대한 김진태 의원 입장 전문2016.11.2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33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다 읽어봤다. 검찰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이 없다. 최순실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재단 돈을 횡령했다는 것도 아니다. 두 재단 출연금 775억원 중 745억원이 그대로 있고 30억원이 사업에 사용됐다. 그러다보니 직권남용이라는 애매한 죄목을 적용했다.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나는 죄명이다. 둘째, 재단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보면서 최순실의 개인적 이권을 위해 기업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것인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역대정부에서 그 수많은 공익사업이 다 불법인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며 삼성에 8천억, 현대차에 1조원 출연약속을 받았다. 셋째,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이 없다고 한다. 추측과 짐작으로 소설을 쓴 것이다. 검찰은 그냥 안종범, 최순실 등만 처리하면 됐지 굳이 확실치도 않은 대통령 관련사항을 공소장에 적을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대통령은 헌법상 기소하지도 못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지도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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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 최순실 등 범죄 상당부분 공모"…3명 기소2016.11.20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서 각종 범죄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할 전망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구속기소 했다.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최씨,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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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뱃속 태아에게도 산재보험 적용해야'2016.11.1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뱃속 태아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태아에도 산업재해를 인정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돼 태아를 유산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지만,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간호사들이 지난 2012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을 신청했으나 태아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된 바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태아를 유산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선천적 장애를 앓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임신 중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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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유라 이대 입학 특혜 감사결과 발표2016.11.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면접당일날 이대 입학처장이 면접위원들에게 ‘아시안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하고, 지침과 달리 면접고사장에서 금메달소지를 허용하는 등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교육부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당일 이대 입학처장은 정유라씨의 금메달 소지를 알고 있었고, 면접관 OT 때 정유라씨를 뽑으라고 강조했다. 또 정유라씨는 반입할 수 없는 금메달을 면접고사장에 들고 입장할 수있도록 요청했고 면접당시 테이블 위에 금메달을 올려놓고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일부 면접관들은 다른 면접관들이 서류평가 결과 선순위자들에게 낮은 평가점수를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락대상자의 수험번호를 불러 면접관별로 점수를 조정하는 등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실도 발각됐다. 정유라씨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특혜는 계속됐다. 2015학년도 1학기(1과목)부터 2016학년도 1학기(6과목), 여름학기(1과목)까지 8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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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公, 사채발행 요건 강화 추진...무분별 발행 국민 혈세 낭비2016.11.1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에너지공기업들의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사채발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방지,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등 에너지 공기업 관련 5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 공사가 개별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1~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채발행 의결권은 정관을 통해 사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한 정책의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는 공사가 제안하는 사채발행 계획을 그대로 승인해주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MB정부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라 현재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입금 상환용도로 쓰이는 사채발행은 자칫 국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대표적 사례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올해 부채비율이 10,000%를 넘기도 했는데 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공기업 지도·감독 업무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과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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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사드배치 맞교환 방식 막대한 국고낭비'2016.11.1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방부 사드배치 협의와 함께 군사전문가 김종대 의원이 막대한 국고 낭비라고 비판했다. 16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의원은 “사드 배치지 교환취득은 절차상 ‘꼼수’며 롯데와의 협상은 ‘졸속’”이라고 평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이 마비되고 여당 일부까지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과 더불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교환’ 방식으로 사드배치 부지 획득을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사드배치지를 졸속으로 취득하다보니 애초 취득하려던 성산포대 부지 11만 6,500㎡보다 무려 13배 이상 넓은 롯데스카이힐 성주C.C 부지(148만㎡)를 취득하게 됐다”며 “엄밀히 따지면 사드 배치에 필요하다고 국방부가 공언한 부지보다 무려 13배 이상 넓은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막대한 ‘국고낭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에는 막대한 잠재적인 이익을 안겨주면서, 노동자의 피해에는 눈을 감는 이 정부의 행태가 사드 배치지 교환취득 과정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치평가 기준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