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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철밥통’ 깨기, ‘소극행정’으로 국민 피해주면 최대 파면2016.03.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공무원이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피해를 입히면 최대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경미한 소극행정도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된다.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극행정을 엄단,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케 징계기준을 높였다.또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있게 하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처는 또 경고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간 근무평정 해외연수 등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불이익을 주고 1년이내 주의처분 2회는 경고 경고처분 2회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밖에도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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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제도2016.02.12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없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지난해 시간선택제 지원제도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사업장의 참여와 관심도가 높은 지원제도 중 하나였다. 이하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과 신규창출지원, 근로조건개선지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한 때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1) 전환장려금 지원시간선택제 전환 전·후 시간비례임금 차액의 일부를 정액지원(사업주를 통한 근로자 간접지원)한다. 전환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시 월 최고 20만 원,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시 월 최고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임신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근무로 전환한 경우에도 월 최고 20만 원을 지원한다.2) 간접노무비 지원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에 따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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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실거래가로 보상한다?2016.02.05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법 개정2015. 12. 28.자로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리던 실거래가 기준 평가가 발표되었다.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사법’이라고만 함)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3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위한 보상평가도 이처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사견감정평가사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2016.9.1.자로 시행)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함) 제70조 제1항은 아직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현재는 보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실거래가를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기타요인으로 반영할 따름이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에 감정평가사법을 제정하면서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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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종료, 해고가 갖는 의미2016.02.04
(조세금융신문=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근로자는 언제든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 즉, 사직을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는 사용자가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소멸한다.즉 근로자는 아무런 법적 제한없이 자유로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의 다른 당사자인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즉 ‘해고’)하는 것에 많은 법적 제한이 있다.[해고의 사유와 유형](1)통상해고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경영상 이유 이외의 사유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①근로자의 부상, 질병 그 밖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한 해고②유죄판결 등을 이유로 한 노무제공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해고③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④직제규정 개정, 합병 등에 따른 직책 폐지 등으로 사용자가 전보 등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경우의 해고⑤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이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2) 징계해고사용자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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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유능한 경제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재벌 특혜법 원샷법 동의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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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인상 "증세 시작?"...건보재정 흑자 불구 인상 '의혹'2016.01.23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정부가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자 가입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자칫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6.07%에서 6.12%로 0.05%포인트(보험료 기준 0.9%)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랐다.보험료율 조정으로 2016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작년 97,630원에서 9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5,013원에서 85,778원으로 765원 각각 증가한다.이에 누리꾼들은 '이제 시작인가?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임을 입증하는 중인가?''해고는쉽게 세금 보험료도 쉽게올리네''서민들 꼬박꼬박 세금 잘내는데 안그래도 건강보험료 많이 나온다고 불만가진 사람들 많이 오시는데...이건머 세금 잘내면 갂아 줘야지 올리고 있으니 뭔 나라가 돌아갈까요'등의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또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지난해 건강 보험이 흑자라면서 올리는 이유가 뭐냐?” “건보료는 공단에서 투자 실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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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전 의원, 더민주 복당 "정권교체"2016.01.18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당의 전략공천에 반발,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났던 이용섭 전 의원이 지난 17일 복당했다. 지난 17일 이 전 의원은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의 전횡을 막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고 선언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전 의원은 “제1야당이 분열세력에 의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차마 두고볼 수 없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저를 버렸지만 저는 더민주에 다시 돌아왔다”고 복당 이유를 밝혔다. 이어 “더민주에 대한 지역민들의 마음이 참담할 정도로 싸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제1야당의 추락은 그들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적 불행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이번 4·13 총선에서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광주 광산을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에 안철수 의원 중심의 ‘국민의당’ 합류를 결정한 권은희 의원과의 맞대결이 예상된다.이용섭 전 의원은 현재 조세금융신문 고문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하 이용섭 의원의 복당 회견 전문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항상 저를 믿고 용기를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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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동관련 주요 유권해석2016.01.15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여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 인정여부 [퇴직연금복지과 2895]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각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고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임.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의 부양가족범위[퇴직연금복지과-2894]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①60세 이상 직계존속 ②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며 ④기초생활수급자 ⑤아동복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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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경감제도2016.01.15
(조세금융신문=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고용·산재보험료 경감특례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료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이 115% 초과’하는 경우 해당연도 보험료를 경감하는 특례제도가 도입되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특례의 적용시한을 2015년까지 2년 연장하되, 2014년도에는 전년도 임금대비 전년도 보수총액이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5년도에는 100분의 1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한다.즉 2015년도의 경우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가 임금의 100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해당 보험료에 대한 경감을 받지 못한 경우 3년분을 소급하여 경감신청을 할 수 있다.제도 수용성이 높은 건강보험과 재해발생 시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되는 산재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 월평균보수가 고시금액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1/2)를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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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시민과 더불어 행복한 광주 만들겠다”2016.01.12
(조세금융신문)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그동안 ‘의사’이면서 ‘시민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지역민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제도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깨닫고 광주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취임 2년차를 맞은 윤 시장은 취임당시 “시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광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전시성 토건이나 행사는 자제하고 광주 시민이 인간으로 태어난 의미와 보람을 실현할 수 있는 민생의 길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윤 시장은 그동안 ‘광주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행사 등 굵직굵직한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2016년 시정 방향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공동체 건설, 살기 좋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힌 윤 시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광주광역시의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Q_민선 6기 광주광역시장에 당선되어 취임 2년차인데, 그동안의 성과와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돌이켜 보면 자동차, 에너지, 문화 등 미래 먹거리와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있다. 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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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용섭 전 의원 북콘서트 '총선 출정식'2016.01.11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당설이 나오는 이용섭 전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협동관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제20대 총선에 광주 광산구을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복당 여부에 대해 "지역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후 늦지 않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북콘서트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김경진 변호사(오른쪽 세번째)가 초대손님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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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전쟁",검찰인사 의미...“사정 드라이브로 레임덕 차단”2016.01.07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법무부는 13일자로 검찰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신설하고 현재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동(52·사법연수원 21기,사진) 대전 고검 차장을 단장에 임명했다.법무부는 특수단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대량으로 투입해야 하는 전국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할 조직”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오는 4월 총선 등을 대비해 대형 비리 사건에 초점을 맞춰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사정 드라이브로 레임덕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시각도 있다.과거 대검 중수부는 전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대형 비리 사건을 주로 수사했다. 대형 비리수사를 도맡을 특수단이 사실상 대검 중수부를 대신한다는 의미다. 검찰은 특수단에 수사력을 인정받은 검사들을 대거 투입했다. 경남 진주 출신인 김기동 단장은 원전비리수사단장과 방산비리합수단장을 연이어 맡았다. 김 단장은 원전비리에 이어 방산비리 수사까지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특수단장으로 영전했다. 특수단 1팀장은 지난해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사건 특별수사팀에 파견됐던 주영환(46) 부산고검 검사로 낙점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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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골칫거리 ‘분묘 보상금’ 바로알기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머리글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을 함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분묘보상이다. 축산이나, 수목, 공장도 어렵지만 분묘는 더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분묘의 주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분묘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서로 자기가 분묘의 주인이라고 신고한다.만일 법대로 하라면서 가만히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매우 힘들다. 분묘는 주인을 찾기도 어렵고, 강제집행도 어렵다. 따라서 조상님께는 죄송하지만 분묘를 가지고 정당보상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분묘 보상금액가. 원칙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75조제4항).나. 유연분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규칙 제42조제1항).①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② 석물이전비 : 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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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새해벽두 대선열기...각 당,충청민심 잡기 혈안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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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영입 김병관 웹젠 의장 맞서 安 영입인사는 카카오 의장?2016.01.03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인재영입 인사로 온라인게임사 '웹젠'의 김병관(43) 이사회 의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에 맞서 안철수 신당의 IT업계 거물 영입인사가 벌써 하마평에 올라있다. 일각에선 본인 의사완 무관하게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거론된다.김 의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거쳐 카이스트 산업경영학과 공학석사를 마친 뒤 벤처기업 (주)솔루션홀딩스를 공동창업했다.이후 NHN 게임제작실장 등을 거쳐 웹젠 대표이사 등을 맡으며 모바일게임 '뮤 오리진'으로 히트를 쳤다.김 의장은 입당의 변을 통해 "3주 전 문 대표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 20년 가까이 정치와 무관하게 기업에 몸담았던 사람에 왜 영입제안을 했을지 생각을 많이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이어 "감히 말씀드리건대, 흙수저와 헬조선을 한탄하는 청년에게 '노력해보았나'를 물어선 안 된다. 염치없는 말이다. '꼰대'의 언어일뿐"이라며 "떨어지면 죽는 절벽 앞에서, 죽을 각오로 뛰어내리라고 말해선 안 된다. 저는 열정으로 도전하는 청년에게 안전그물을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