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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중도해지 위약금, 2년 약정이 1년 약정보다 오히려 더 많아2016.10.03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선택약정할인제의 할인혜택과 위약금 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통사들이 불합리한 위약금 구조를 만들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꽃’이라 불리는 선택약정할인은 1년 약정과 2년 약정 두 종류가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장기고객 확보 차원에서 2년 약정이, 고객 입장에서는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게 돼있어 해지 1년 약정이 유리하다. 따라서 할인혜택은 2년 약정 고객이,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1년 약정 고객이 많은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김 의원실에 따르면 장기가입자인 2년 약정 고객이 할인혜택과 위약금 모두에 있어 1년 약정보다 불리한 구조로 돼있다. 예를 들어 월 5만원 요금제의 1년 약정 가입자와 2년 약정 가입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의 위약금을 비교해보면, 가입 3개월까지는 위약금액이 같으나 그 이후부터는 2년 약정 가입자의 위약금이 1년 약정 가입자보다 항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개월째에 중도 해지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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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나라사랑 교육' 건수, 작년대비 약 7배 늘어2016.10.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올해 8월까지진행된국가보훈처 '나라사랑 교육'이 지난해에 비해 7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 정무위)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나라 사랑 교육 현황’을 분석할 결과, 2016년 8월까지 강의횟수는 2015년 913건에 비해 약 7배가 증가한 6284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앞으로 남은 4개월간 증가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산도 2015년 26억에서 올해 80억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수강인원도 큰 폭으로 늘어 2015년 전체 15만 3836명에서 올해 8월말까지 77만 8580명으로 5배 이상늘어났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강사진 196명의 프로필과 ‘나라사랑 강사진 강연실적’을 분석한 결과 강의 주제별로 강사진을 분류하면 「호국안보 158명」「독립운동 25명」 「자유민주주의 수호 5명」「민주화 1명」「강의를 하고 있지 않는 강사를 포함한 기타 7명」으로 집계돼 여전히 특정분야에 강사진이 집중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계속 제기된 나라사랑교육의 우편향 지적에 대해 여전히 표준교안이 마련하지 않았으며 강의내용에 대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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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규 특허청장 LIG넥스원 자녀 취업 청탁 의혹은 해프닝?…2016.09.2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29일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최동규 특허청장이 대기업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동규 특허청장의 자녀가 올해 8월 LIG넥스원의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재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배경에는 특허청장의 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어 의원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최 청장의 자녀인 A씨가 LIG 넥스원에 응시원서를 낸 바 없다고 했는데 출근하라고 연락이 와서 LIG 넥스원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했다”고 말했다. LIG 넥스원은 △공채 △수시채용 △자체인재 DB 활용 방식 등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공채 응시자중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되 사내에는 유보의견으로 분류한 후 추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어 의원실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채에서 탈락했으나 LIG 넥스원에서 보류로 분류해 놓았다가 추후 채용한 경우가 있는지를 LIG 넥스원측에 질의를 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특허청장 자녀의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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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새누리당도 임기 한 달 된 장관 취임전 사유로 해임건의안 제출”2016.09.2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김재수 농림해양축산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반발로 새누리당의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또한 장관 임기전의 사유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물론 임기가 한달 된 장관에도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새누리당이 하면 로맨스고, 야당이 하면 불륜”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제3정조위원장인 채이배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비례대표)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해임건의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1999년 10월 4일 국회에 제출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해임건의안은 장관직무와 관련 없는 청와대 공보수석 당시 행위를 해임건의 주요사유로 적시했던 것을 비롯해, 2001년 8월 24일 제출해 동년 9월 3일 가결된 임동원 통일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의 주요 사유로 전임 국정원장 재임시절의 행위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한나라당이 2001년 4월 25일 제출한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은 행정자치부장관 취임전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때의 직무를 해임건의 주요사유로 적시한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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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선임2016.09.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이날 첫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불참을 지적하며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은 대정부 견제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라며 “기관의 권한은 개인의 권리와는 달리 행사하고 싶으면 행사하고, 행사하고 싶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헌법적으로 부여받은 의무이므로 국정감사에 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으며 법률가 출신다운 지적을 했다. 총선 전 지명도가 전혀 없었던 김 의원은 여당 텃밭인 부산에서 여당 중진이며 장관출신 김희정 전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해 관심을 받았다. 또한, 당내 최연소 의원이며 지역구 국회의원 중 최연소 의원으로 젊은 의원으로서의 기대를 받고 있다. 원내부대표로 선임된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국감 파행으로 정국이 시끄럽지만 원활한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대선 정국에서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의 프로필이다. ▲ 출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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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내부감사 적발 비위 공무원 중 절반은 국세청 직원2016.09.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기획재정부 등 27개 정부기관에서 내부 기관감사를 통해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1817명에 달했으며 이중 국세청 공직자가 가장 많은 903명으로 무려 50%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기관별 1/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을 자체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 등 27개 정부기관에서 내부 기관감사를 통해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181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주의·경고에 그친 인원이 1479명으로 80%를 차지했으며,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 인원은 160명으로 8%였다.또한 조치가 진행중인 인원을 제외하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72명으로 전체의 3.9%에 그쳤다. 적발 인원수로는 국세청직원이90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토교통부(209명), 경찰청(192명), 법무부(123명)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공직자의 친일발언, 고위공직자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스폰서 검사 등의 사건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1분기 전체 적발인원 중 80% 이상이 단순경고에 그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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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공휴일 법제화' 추진…‘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2016.09.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무원 등 일부에게만 보장된 공휴일을 ‘법’으로 규정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1일, 설날 연휴(전날~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전날~다음날), 12월 25일 등이며 그 밖에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일과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날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일 뿐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보장되어 있다. 주휴일은 대개 일요일을 의미한다. 물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을 법정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기도 하지만 소규모 회사들의 경우 연차에서 공휴일을 공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가 정한 공휴일이 일반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13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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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광역시 중 울산만 지방노동위 없어…예산반영 시급”2016.09.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의원이 울산의 숙원사업인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조속한 설립 당위성을 강조했다. 13일 이 의원실은, 이 의원이 이경걸 울산시청 경제산업국장, 김상육 창업일자리과 과장, 강윤구 노사협력담당 계장으로부터 울산지노위 설립의 진행현황을 보고받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건의 50%가 울산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나 별도 기관이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 하고 있다”면서 “7개 광역시 중 지노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울산이 유일하기에 내년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당초 예산에 미반영 되어 있는 울산 지노위 신설 건이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 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역은 대형 제조업 위주의 대형노조가 다수 있어 전국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울산시와 울산경총, 한국노총 등에 지노위 신설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울산지역 국회의원협의회와 논의했으며, 8월 기재부와 협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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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새누리당 대변인 선임2016.09.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새누리당 신임 대변인에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으로 선임됐다. 김성원 의원은 제20대 국회 새누리당 지역구 최연소의원으로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와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지난 4.13 총선에서 지역구 내 64개 모든 투표소에서 1위를 차지하며 당선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대변인 선임은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남북관계개선 특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자 청년소통위원장으로서 보여준 뛰어난 소통능력과 성실함, 정무감각을 당 지도부가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집권여당 대변인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품격 있는 논평으로 새누리당의 진심을 전달하는 대변인, 말이 아닌 마음을 전하는 대변인이 되어 국민 여러분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원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 경기도당 조직본부 북부본부장으로 임명돼,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북부 지역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중책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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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3개부처 개각…문체 조윤선·농림 김재수·환경 조경규2016.08.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내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재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을, 환경부 장관에는 조경규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발탁했다.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체·농림·환경부 등 3개 부처 대상 개각을 발표했다.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고 국회의원, 장관, 정무수석 등을 역임해 국정철학을 잘 알고 있어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폭넓은 경험과 안목을 토대로 문화예술 진흥 문화기반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30여년간 농식품부 1아관 농촌진흥청장 수행해, 풍부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조경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등으로 재직, 환경 등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능력을 갖췄다는 평이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4개 부처 차관급 교체 인사도 단행했다.국무조정실 2차장에는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산업부 1차관에 정만기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임명했다.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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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71주년 광복절 맞아 15일 독도 방문2016.08.14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나경원·김종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71주년 광복절인 15일 독도를 방문한다고 14일 밝혔다.새누리당에선 나경원의원과 박명재, 성일종. 강효상. 김성태, 이종명, 윤종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황희 의원,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참여했다.이들은 독도경비대를 찾아 대원들을 격려하고 섬을 둘러볼 예정이다. 또 이날 독도 도착 예정인 ‘독도 사랑 운동본부’ 회원들과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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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삼정회계법인 3조 1000억원 부실액 알면서도 덮었다”2016.08.09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올해 삼정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실사에서 3조 1000억원을 누락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9일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실사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3조1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재무제표에 누락했다고 폭로했다.이날 심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의뢰로 삼정회계법인이 지난해 7월부터 10주 동안 작성한 실사 보고서를 얼마 전 입수했다”며 “보고서는 작년 상반기에 공시됐던 3조 2000억 영업손실 이외에도 3조 1000억에 달하는 추가 손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해 정책당국은 분식을 확인하고도 대규모 지원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는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편입 및 회계부정에 따른 상장폐지를 모면하고자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위해 올해 최대 2조 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대해 심 대표는 “정부가 실사보고서에 바탕으로 논의한 서별관회의에서는 무려 1조 8000억원이 많은 4조 2000억원을 지원액으로 결정했다”며 “과도한 신규자금 지원배경 결정을 누가 왜 했는지 정책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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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처 “전관예우 관행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2016.08.06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법조계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이라면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판검사가 이를 악용해 사회적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이라고 꼬집었다.입법조사처는 “20대 국회는 전관예우 관련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부조리의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법조계 전관예우 유형으로 ▲전직 기관 사건 수임 ▲선임서 미제출 변론 ▲로비 및 거액 수임료 편취 등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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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담배사업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2016.07.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사진은 28일, 담배사업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 한 개비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최대 함유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담배를 제조할 수 없도록 하며,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표시성분에 대해 타르와 니코틴 2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유해성분에 대한 배출한계기준도 정해놓지 않고 있다. 또한 담배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성분에 대한 표시 또는 공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해성분(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에 대한 배출한계기준을 마련하고, 담배 한 개비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 금연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보조금관리위원회와 적격성심사를 법률에 규정하는 개정안이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와, 국고보조금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적격성심사를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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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한·중 지도자 친선의 밤’ 참석2016.07.27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국회 사무처가 지난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 지도자 친선의 밤’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정세균 의장은 “양국은 수 천년간 영광과 고난의 역사를 함께 했고, 현대에 와서는 상호 윈-윈 하는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이웃사촌으로서의 우정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최근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어렵고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어, 국회의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대화와 교류가 중요하며 특히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열린 행사는 한중 수교 24주년을 맞아 양국 지도자들이 한중간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서, 한중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