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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바이든 당선에 연일 강세…분할 악재 끝내나2020.11.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2차전지 대표주인 LG화학이 들썩이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코스피시장에서 LG화학은 전 거래일 대비 1만2000원(1.67%) 오른 73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5일 4.15%, 6일 6.35% 상승한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주가 상승의 원인은 바이든이 그간 친환경 에너지 분야 지원을 확대를 골자로 한 친환경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왔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연 300만대 규모의 정부 구입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차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100만개 일자리 창출도 약속했다. 그 결과 LG화학 시가총액은 51조 8148억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50조 6824억)를 따돌리며 3개월 만에 시총 3위 자리를 회복했다. 앞서 지난달 말 LG화학 시총은 배터리 분사 이슈로 43조1319억원까지 떨어진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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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LG화학 배터리 분할 계획에 3천억원 팔았다2020.11.05
LG화학의 배터리사업 분할 계획에 대해 반대했던 국민연금이 LG화학 주식 51만주를 내다 판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LG화학 보통주와 우선주 등 33만7천346주를 매도했다. LG화학의 배터리사업 분할 계획이 알려진 지난 9월 16일 이후 9월에만 18만주를 던진 것을 포함하면 한 달 반 동안 총 51만주를 내다 판 것이다. 매도 금액은 총 3천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지난 8월 말 기준 10.51%였던 지분율도 10% 아래(9.85%)로 다시 떨어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지분율 9.96%에서 올해 들어 LG화학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였는데, 이번 배터리 분할 이슈로 대량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51만주는 대부분 시세 70만원 아래에서 팔았다. 10월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도했고, 특히 LG화학의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달 30일에도 5만5천주를 팔았다. 국민연금은 앞서 LG화학의 분할 계획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LG화학의 분할 계획에 대해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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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 라임 판매사 제재심 2차전…징계 수위 주목2020.11.05
금융감독원이 5일 오후 '라임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29일에 진행됐다. 이후 대신증권 제재심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으나 시간 관계상 마무리되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도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이 통보됐다. 이날 제재심에도 대표들이 직접 출석해 금감원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증권사들의 주된 반박 논리다. 내부통제 실패 때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반면 금감원은 증권사 대표들을 주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행위자'로 특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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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⑫]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요건, 금액에서 지분으로 과세체제 변경해야 <上>2020.10.31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국민은 세금을 거두는 징수대상이 아니라, 소득을 늘려줄 주권자라는 전제 하에서 조세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요건 변경과 관련해서 이러한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세제당국이 주식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 원인 시대에 주식투자 3억 원으로 대주주가 되는 규정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하향되면 사실상 대주주와 일반 주주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이처럼 개인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비단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내려가기 때문만은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원칙도 기준도 없는 증권과세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세제정책에 분노하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증권거래세는 부득불 폐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 투자를 적극 권장하면서도, 부동산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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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직무정지 통보' 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 열린다2020.10.29
금융감독원은 29일 오후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은 검사를 나간 순서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관 중징계에 더해 증권사 3곳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태라 제재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직접 제재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CEO들에게 내린 중징계 근거로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를 들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을 고리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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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빚투‧영끌’ 덕봤나…3분기 순이익 사상 최대2020.10.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투자증권이 사상 최대 분기 순이익을 냈다. 27일 NH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 353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1.3% 증가한 수치다. 순이익은 23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했다. 다만 매출은 1조7260억원으로 같은 기간 44.6% 줄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누적 순이익은 5012억원으로, 벌써 지난해 연간 순이익인 4764억원을 넘어섰다. 이같은 어닝서프라이즈에 NH투자증권은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해외주식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브로커리지 수익이 늘어났고, 대규모 거래 진행 등으로 기업금융에서(IB) 실적을 견인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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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홍남기 “대주주기준 10억→3억 기존입장 고수”2020.10.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방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를 요구하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대주주 3억원은 이미 2년 반 전에 하기로 시행령으로 개정된 상황이다. 시장 여러 요건을 감안해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주식 보유액을 계산할 때 주주 당사자뿐 아니라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모두를 합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 사이 ‘현대판 연좌제’라며 거센 반발이 일었고, 결국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일부 완화가 결정됐다. 다만 이번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침은 기존 입장을 확고히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일반 주주의 경우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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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 연기 361건 모두 규제 완화 이후 발생2020.10.22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례는 모두 2015년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모두 361건이었다. 환매 연기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1건도 없었고,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0건에서 2019년 18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는 164건의 환매 연기가 발생해 이미 작년 한 해 수치에 육박했다.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환매 연기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천307억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428조6천693억원으로 2배 이상 수준으로 성장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 등의 펀드도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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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10억 유지·가족합산 폐지…야당, 법 개정안 발의2020.10.21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기로 예정돼 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는 것이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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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따상 신화’ 쓰더니 20만원대 깨졌다…시총 반토막2020.10.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가가 20만원 선을 지키지 못했다. 19일 오전 10시57분 기준 빅히트는 전날보다 2000원(1%) 떨어진 19만8500원에 거래 중이다. 상장 직후 ‘따상’을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15일 상장 첫날 빅히트는 ‘따상’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그러다 대량 거래가 쏟아져 나오면서 시초가를 밑도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다. 둘째날에는 20% 수준으로 급락했다. 그 결과 상장 직후 12조원을 넘어섰던 시가총액이 현재 6조7523억원에 머물러있다. 증권가에서는 상장 당시 공모가 고평가 논란, 특정 연예인 의존도가 높은 엔터주의 한계 등을 주가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빅히트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방탄소년단”이라며 “글로벌 인지도 상승으로 대중성은 계속 상승세로 보이나 이익의 결정 요소인 팬덤 성장은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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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추가 물량도 시장에 속속…4천억 물린 개미 '한숨'2020.10.18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상장 이후 급락한 가운데 기관이 보유한 주식이 앞으로 한 달 안에 대량으로 풀릴 예정이어서 주가 충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미 높은 가격으로 약 4천억원어치를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의 걱정이 한층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앞으로 한 달 안에 의무보유 기간을 마치고 시장에 풀리는 기관투자자 보유 빅히트 주식은 총 152만7천여주에 이른다. 이들 주식은 기관이 이번 공모에서 배정받은 총 428만2천주 중 35.68%다. 이 중 1만3천여주는 의무보유 기간이 15일, 26만2천여주는 1개월이다. 현재 유통 가능한 빅히트 주식이 약 670만주임을 고려하면 이의 약 23%에 해당하는 물량이 시장에 새로 추가된다. 게다가 이미 상장된 보통주 외에 상환전환우선주 88만8천여주도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돼 추가 상장될 수 있는 상태다. 이 상환전환우선주는 중국 벤처캐피털 레전드캐피털이 웰블링크(Well Blink Limited) 명의로 보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빅히트 주가가 지난달 상장한 카카오게임즈처럼 수급 영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상장 한 달 뒤인 지난 12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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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정관계 로비' 누가 주도했을까?…엇갈린 주장2020.10.18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실질적 전주(錢主)인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성 발언이 큰 파장을 낳으면서 추가 폭로가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전 회장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A4용지 5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에서 검사들에게 술대접했으며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주면서 라임 사태 무마를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검찰을 겨냥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그동안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여겨진 인물이다. 라임 사태 수사 초기 관련자 녹취록에서는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으로도 언급됐다. 김 전 회장 측에서는 이런 정치권 로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로 한때 그의 동업자였던 이강세(58·구속)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거론하는 말들도 나온다. 라임과 스타모빌리티 내부 사정에 밝은 A씨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회장이 '돈줄'을 쥐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정치권과의 관계 형성을 주도한 것은 이강세 대표"라고 말했다. 그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김 전 회장은 고위층과 연줄이 닿는 인물은 아니었다"며 "나이도 비교적 어린 편이고, 주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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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정영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번호, 담당부서에 전달”2020.10.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관계자 전화를 받은 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연락처를 담당 부서에 건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펀드 승인 결정 전 옵티머스 관계자와 접촉한 적 있는가’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2019년 5월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으로부터 전화가 온 적 있다. 상품 담당자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상품담당자한테 접촉해보라고 쪽지를 넘긴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김진훈 고문은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이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함게 옵티머스 고문 중 한 명이다. 지난 5월 옵티머스 사기 의혹이 드러나기 한 달 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NH투자증권 사내 방송에 출연해 펀드를 홍보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4월부터 옵티머스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던 중 김 대표는 NH투자증권 사내방송을 통해 직원들한테 옵티머스를 선전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정 대표는 “통상 펀드 운용사 대표 등이 사내방송에 출연하는 것으로 안다. 사업부 주관으로, 저한테까지 안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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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신증권 본사 등 압색…‘옵티머스’ 현미경 수사 예고2020.10.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대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신증권 본사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전파진흥원 경인본부, 서울 강남에 위치한 강남 N타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옵티머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옵티머스 측 로비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처음으로 판매한 곳으로,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투자하기로 한 뒤 펀드설정을 맡긴 곳도 대신증권이다. 검찰은 대신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파진흥원 경인본부는 검찰이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파진흥원 기금운용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전파진흥원 경인본부장 사무실 등에서 본부장의 수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N타워의 경우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알려진 트러스트올, 씨피엔에스, 이피플러스의 법인 주소지가 있던 곳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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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 대표, 또 국감장 출석…옵티머스 ‘송곳 질의’ 쏟아질 듯2020.10.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사기성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또 한 번 국감장 증인으로 소환됐다. 1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으로, 전체 판매액의 84%에 해당하는 432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는 앞서 13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경영진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검찰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수사를 위해 출입기록 제공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논란이 일자,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항간에 떠도는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 수사가 진척을 보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