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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예산③] ‘저조한 위탁징수’ 국세청, 내년 2조원 더 맡긴다2016.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국세청 체납·징수관리 항목의 예산이 올해대비 24억7700만원 증가한 463억24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액분은 주로 납세고지서발송과 체납정리 등에 배치됐다. 내년 체납정리지원 예산은 올해대비 9억2400만원 증가한 70억원으로, 악성체납정리 목적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사무 중 압류재산공매에 50억원, 징수위탁수수료에 20억원의 예산이 각각 배치됐다. 추가로 수입대체경비로 5억9300만원의 공매수수료 지급 부문이 신설됐다. 징수위탁수수료 사업은 파산자, 장기체납자, 악성 공매물량 등 징수가 어려워 국세청이 2013년부터 캠코에 사무를 맡기고 대신 직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세청은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한 경우에 캠코에 위탁할 수 있다. 2013~2016년 6월까지 징수실적 등 체납자 재산이 없는 경우의 총 위탁징수율은 1.21%에 불과했으며,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건의 경우 징수율은 0.18%, 10억원 초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0.01%로 체납액수가 커질수록 징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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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추징에 조사반 있다면, 체납엔 추적팀 있다2016.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적발하는 숨긴재산추적팀 등 국세청 체납징수부문이 올해 또 다시 최대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올 10월 누계기준 총 1조 4985억원을 징수(현금징수 6978억원, 재산압류 8007억원)하고, 280건의 민사소송과 199명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했다. 최근 5년간 최대치 실적을 기록한 2015년 실적(1조 5863억원)의 94.5%까지 도달한 수치다. 민사소송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5.7%, 형사고발의 경우 31.8%가 증가했으며, 신규 출국규제대상은 전년동기대비 2.8배 증가한 3573명에 달했다. 이번에 발표한 법인 포함 공개대상 체납자는 1만6655명,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으로 이중 개인은 1만1468명(체납액 9조248억원), 법인은 5187개(4조2770억원)에 달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5억~10억 구간이 1만4278명(9조486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30억 구간이 1095명(1조6870억원), 3억~5억 구간이 1063명(4927억원), 30~50억원 구간이 120명(4458억원), 50~100억원 구간이 71명(5014억원). 100억원 이상 구간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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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의심 거래 신고' 의무,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에도 확대 적용2016.12.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 기법인 점점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매매, 세무 관련 등 비금융분야를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는 ‘비금융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도입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불법자금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금융기관에만 있는 의심거래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비금융분야 전문가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박종상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가입했으며 상호평가를 받은 후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2019년에는 두 번째 수검을 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FATF가 그동안 금융기관에게만 고객확인‧기록보관‧의심거래 보고 의무 등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강조했으나 차츰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도 문지기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에 있을 FATF 상호평가 실사 대비를 위해서도 비금융전문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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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해진 해운 53억·‘용산역’ 드림허브 365억원 체납2016.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청해진 해운이 2014년 12월 이후 5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4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며, 청해진 해운은 지난 2014년 11월 30일까지 2013년 법인세 등 총 38건, 3개 세목에 대해 총 53억1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 해운은 2014년 5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천~제주 항로의 연안여객선 운송 면허를 취소당했으나, 같은 해 11월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한강 수상택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빈축을 샀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를 맡았던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는 2013년 종합부동산세 등 2건으로 발생한 세금을 2014년 5월까지 납부하지 않아 총 364억850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드림허브는 2007년 용산역 인근부지를 비즈니스허브단지로 만들겠다는 취지 하에 공모형 PF사업으로 진행됐으나, 토지주인 코레일과 시행사 드림허브간 사업비 조달을 두고 발생한 분쟁에 의해 사업이 좌초되어 2013년 무산됐다. 양측은 2014년 1월부터 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재 코레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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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11월 분야별 으뜸이 직원 선정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14일 김현정 관세행정관 등 3명을11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사분야의 김현정 행정관은 수입업체가 권리사용료를 누락한 채 저가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약 10억원 상당의 세수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와 함께 김지혜, 최승욱, 이호식 행정관이 각각 일반행정, 통관, 조사감시 분야의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됐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지혜 행정관은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청렴문화제 개최 및 감사소식지인 ‘청사초롱’을 발간‧배포하여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성과가 인정됐다. 통관분야의 최승욱 행정관은 부산세관 직원과 합동으로 보세판매장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부적합한 제도를 개선했으며, 신규 면세점 특허상담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조사감시분야의 이호식 행정관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서울공항 출국 보안검색 업무를 개선한 성과가 인정됐다. 서울세관에서는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관세행정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한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용어 풀이] 으뜸이상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2016년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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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공개 6.5배 증가, 국민의 눈…더 매서워진다2016.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고액의 세금체납자들을 감시하는 시민들의 눈이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과 기재부가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공개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납세부담은 납세자 개인에게만 귀속된다는 점을 악용, 현금상자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만큼 공개대상이 늘어나면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탄의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액체납자가 공개대상이 된 2004년, 정부는 체납세액이 10억원 이상이고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에 한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체납세액이 큰 악질적인 인원들에게 일종의 묵형을 내려 성실납세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은닉수법이 점점 고도화되자, 정부는 2010년 기준을 2년 이상 체납세액 7억원 이하로 개정했고, 다시 2012년 1년 경과 체납세액 5억원 이하로 대폭 기준을 강화했다. 덕분에 2012년 7213명(체납세액 11조원)이었던 고액체납자는 2013년 2598명으로 줄었고, 체납세액도 절반 이상(4.8조원)으로 줄었다. 이후 전년대비 체납세액 감소폭이 2014년 6000억원, 2015년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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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세금 체납한 연예인 신 씨·유명인사 심 씨는 누구?2016.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 용인시 동천동 한빛마을 래미안 이스트팰리스 3단지 사시는 연예인 신은경 씨! 서울 금호동 벽산아파트 사시는 영화인 심형래 씨! 밀린 세금 내세요.” 국세청이 14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연예인 신은경 씨와 영화인 심형래 씨가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2001년 종합소득세 등 13건 7억9600만원을 체납했다. 세목은 종합소득세 등 2개 세목이었으며, 납부기한은 2014년 10월 31일이었다. 신 씨가 상습체납자란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신 씨의 전 소속사 런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신 씨가 소속사에 진 2억4000여만원의 채무를 갚지 않았다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 씨가 7억원대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조명됐다. 신 씨는 남편 빚을 갚느냐 어려웠다고 피력했으나, 수 차례 문제행동이 언론에 올랐다. 신 씨는 2010년 백화점에서 외상으로 1억1800만원 어치 옷을 구매하고 대금을 제때 치르지 않아 판매직원에 수천만원의 피해와 직장을 잃게 한 바 있으며, 남편 채무와 관련해선 시어머니 등 주변인들은 신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소속사 돈으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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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예산②] 내년 국세행정지원 예산 500억원 증액…기본경비 소폭증액2016.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국세청 세출예산 중 국세행정지원 항목이 500억원 가량 늘어났다. 2017 국세행정지원 올해대비 대비 495억8819만3000원 증가한 1조3978억3767만9000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인건비는 올해대비 451억원 증가한 1조1240억4367만9000원으로 드러났다. 본부기본경비는 올해 대비 6억8300만원 감소한 403억7200만원, 소속기관 기본 경비는 17억9600만원 감소한 78억9900만원으로 국세상담센터의 책임운영기관 전환하면서 별도 항목으로 이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회심의과정에서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는 23억4100만원으로 당초 안보다 500만원 삭감됐다. 내년도 지방국세청 기본경비는 올해대비 65억4700만원 증가한 1147억3200만원으로, 직장 어린이집 운영예산으로 16억8900만원이 신규 책정됐다. 국세행정전산화 예산은 올해대비 248억6300만원 증가한 890억5800만원으로 올해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운영유지비 등을 감안해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예산은 올해대비 1억2800만원 감소한 27억5700만원, 청사확보 및 환경개선비용은 27억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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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상공회의소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가이드북' 제작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한중 FTA 1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관내 수출업체의 FTA활용도 증진을 위해 안산상공회의소·인천상공회의소와 협업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가이드북을 관내수출업체에 제작·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세관과 상공회의소로 각각 지정되어 있어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양 기관의 업무절차와 방식이 서로 달라불편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세관과 상공회의소는실무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해 통일된 업무 가이드 북을 작성·배포해 수출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에 배포한가이드북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서류 작성요령에 대해 민원인이 책자를 보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실제 전산체계에 맞춰 제작됐다. 업무 초심자도 그림과 해설에 따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향후 수출업체의 업무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다국적 MEGA FTA시대를 맞아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를 찾아 수시로 지원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실무교재 작성 등 교육지원 사업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향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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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동영상]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 윤호중 의원 인삿말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국회공청회가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월 6일 열렸다. 국회와, 정부, 학계,NGO와 함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본이날 공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삿말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금연효과보다는 간접세만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실패한 정책”이라며 “올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110억원 감소하는 등 금연효과보다 세수확정이 목적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680"); var imageLoaded = function(obj) { // Run onload code. var title = obj.attr('title'); obj.attr('alt', title); obj.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obj.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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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동영상]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 김상희 의원 인삿말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6일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실패한 담배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실패한 담뱃세 인상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흡연규제정책 등 비가격정책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담배부담금은 금연사업과 관련 질병 예방 등 흡연 피해 방지 사업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지만, 담뱃세 인상 후 정부가 순수하게 금연사업 등 부담금 운용 취지에 맞게 사용된 돈은 부담금 증가분의 17.4%에 불과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담배 관련 조세의 개편방향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해법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건강을 위해 돈을 써야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의 강한 저항이 있었던 것은 조세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예산이 통과되었지만 국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부자 증세'는 해내지 못했다"며 "담뱃세는 증세는 서민의 호주머니를 썬 것임이 입증되었으므로 조세형평성과 관련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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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동영상]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 인삿말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국회공청회가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월 6일 열렸다. 국회와, 정부, 학계,NGO와 함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본이날 공청회에서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인삿말을 통해 “담뱃세 인상 후 흡연율이 잠깐 떨어졌다가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원상회복되고 있다”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세목적에 적합한지 합리적인 대안은 있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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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동영상]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 서울대학교 김상헌 교수 발제2016.12.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국회공청회가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월 6일 열렸다. 국회와, 정부, 학계,NGO와 함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본이날 공청회에서 서울대학교 김상헌 교수가 연구논문 발제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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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국회 앞 1인 릴레이시위 나서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는 13일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는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호사자격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법사위 제2소위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 세무사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고시회 임원들 위주로 시작하기로 했다. 고시회는 임시국회가 다시 열려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다시 심의되는 때까지 주말을 제외한 매일 오전과 오후 각 2시간씩 순번을 정해 1인 릴레이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고시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위한 성명서 발표와 1인 릴레이시위에 이어 고시회원들과 회원사무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세무사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시회 이동기회장은 “세무사고시회는 전체 세무사 중에 세무사시험을 통과한 회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조세와 회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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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기 대이동’…15일 과장급 전보부터 시작2016.1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연말인사 일정이 확정됐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세무서장 및 과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약 9000명 규모의 연말~연초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한다. 지난해보다 약 열흘 정도 일정을 앞당겼다. 지난 8일 국세청은 고위공무원 가, 나급 승진을 조기 발표하면서 인사 일정을 바싹 앞당길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인사는 조속히 조직안정성을 확보해 내년 중점업무를 차질없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성과 경력 등을 감안한 적재적소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본, 지방청 주요보직은 2년 이상부터 이동대상이 하되, 공석 충원 등 불가피하게 인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임자에 한해 1년 이상이라도 배치하게 된다. 조사부문 과장급 인력의 조사경력도 7~8년 선에서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초임세무서장의 경우 서기관 경력 1년~2년을 채운 인재들이 이동하게 되나, 퇴직자 수의 감소로 전년도보다 경력 1년 반 내지 2년 인원들의 비중이 높아지며, 자리도 전년(29석)보다 소폭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사무관 인사는 전년도보다 다소 늦춰진 1월 9일, 6급 이하 전보의 경우 1월 13일로 확정되었으며, 5급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