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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카드’ 국세청 연말 고위직 인사 판 바꾼다2016.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청 등 각 부처 고위직 정기인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12월 말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순실 정국과 국세청의 인력풀을 감안할 때 최대한 안정적이고, 소폭으로 단행할 것이라는 것이 내외부의 중론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2월 1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자를 추가 접수받는다. 58년생인 명예퇴직대상자는 지난 25일부로 퇴직의사를 밝혔지만, 59년생 이후로는 단 한 명도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현재 고위공무원단 중 59년생인 고위공무원들은 김봉래 본청 차장(7급공채), 김세환 본청 개인납세국장(7급공채), 심달훈 중부청장(행시 31회), 최진구 대전청장(행시 32회), 한동연 광주청장(7급공채), 신동렬 국세공무원교육원장(행시 34회)이다. 김세환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지방청장급 이상 직위를 1년 이상 보냈으며, 김봉래 본청 차장과 심달훈 중부청장은 이들 중에서도 고위공무원 가급의 선임자다. 지방청장급 이상 직위에서 1년 이상 보낸 사람은 명예퇴직 하는 게 관례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5인은 어느 정도 퇴직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내외부에선 이 중 일부는 잔류한다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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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누리예산’ 평행선…자동부의 ‘코앞’2016.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세·소득세·누리예산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도 여·야와 정부가 의견을 좁히지 않는 가운데 결국 자동 부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건을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12월 2일까지 의결을 당부했다. 현재 야당은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현재 교육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원되는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잡아 누리과정 등의 용도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경기침체를 근거로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이 지정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총 31건으로 정부제출 법안 15건, 의원발의 법안 16건이다.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24건, 국토교통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6건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부수법안은 위원회가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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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말하지 않는 세무서 서기관 승진TO의 법칙2016.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세무서에서 서기관 승진자를 배출됐다. 일선에 있어도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의도에서다. 임 청장은 올해 하반기까지 총 다섯 번의 서기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일선 세무서를 빠뜨린 적이 없는데 여기엔 일정한 패턴이 있다. 1년에 세무서 서기관 승진TO는 두 자리가 나온다. 2014년 하반기 인사를 제외하면, 임 청장은 두 자리를 7급공채와 9급공채, 경상권과 전라권 출신인사에게 각각 한 자리씩 안배했다. 연령의 경우 명예퇴직까지 1~2년 남은 인물들에게 주어졌다. 2014년 하반기 승진자는 김태근 동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57년, 강원 홍천, 강원종고, 7급 공채), 손순희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57년, 경북 대구, 대구여고, 방통대, 9급공채)가 승진했다. 2015년 상반기는 신은섭 반포세무서 개인납세2과장(58년, 경북 상주, 함창고, 9급 공채), 2015년 하반기는 김정호 순천세무서 개인납세2과장(60년, 전남 장성, 금호고, 전남대, 7급 공채)이 승진했다. 2016년 상반기는 김형삼 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장(60년, 전남 영광, 금호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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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반기 서기관승진] 행시 50회 데뷔, 경상·전라 ‘동수’2016.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하반기 서기관 승진에서 행정고시 50회가 첫 데뷔했다. 승진자는 손영준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 1계장(79년, 부산, 부산고, 고려대)와 이용선 국세청 국제조사과 2계장(77년, 전주, 서울상문고, 서울대)이다. 50회가 전면으로 나서게 된 것은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행시 46~49기수의 승진을 밀어줬기 때문이다. 행시출신 승진자가 전년동기대비 4명 줄어든 2명에 그친 덕분에 7급 공채는 전년동기대비 1자리, 세무대는 2자리 더 가져갈 수 있었으며, 9공채는 1자리 감소했다. 올 하반기 각 임용별 승진자 변동은 전년동기대비 행시 6→2명, 7급공채 3→4명, 세무대 21명→23명, 9급공채 4→3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대비 지역별 안배는 상당히 완화됐다. 올 하반기 지역별 승진자 변동은 전년동기대비 서울 4→2명, 인천·경기 0→4명, 강원 2→2명, 충북 2→2명, 충남 5→3명, 전북 1→2명, 전남 5→7명, 경북 8→3명, 경남 7→6명, 제주 0→2명으로 서울, 충남, 경상도 승진자가 경기, 전남, 제주로 이동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전년도 하반기 경상도 출신들이 대거 승진하면서 전라도 등 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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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출신 국세청 서기관, 올해로 ‘네 명’2016.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월 15일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제주도 출신 승진자가 두 명 나왔다. 특히 2016년 이전에는 1명 뿐이었던 제주도 출신 국세청 서기관이 올해는 연달아 세 명이나 배출됐다. 강승윤 국세청 국세청 세원정보과 1계장(67년생, 대정고, 세무대 5기), 이창남 서울청 징세관실 체납관리계장(66년생, 중문종합고, 서울시립대, 7급공채)은 지난 11월 15일 인사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제주 출신 가운데 가장 빨리 서기관이 된 인물은 윤창복 서기관(74년, 제주제일고, 고려대, 행시44회)이다. 윤 서기관은 2011년 11월 1일 국세청 정책보좌관 직위에 있다가 승진했다. 초임세무서장으로는 남양주세무서장을 지냈다.양정필 조사기획과 조사기획3계장(66년, 서귀포고, 세무대 5기, 제주대)는 2016년 6월 27일자로 승진했다. 국세청 전체 직원 중 제주도 출신 인원은 약 1%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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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반기 서기관승진] 세무대 21→23명 ‘강세 여전’2016.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에서도 세무대 강세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전산직 포함 승진TO가 2015년 하반기 34명에서 올 하반기 33명으로 줄었지만, 세무대 출신 승진자는 21명에서 2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수별 승진자는 1기 3명, 2기 6명, 3기 6명, 4기 2명, 5기 2명, 7기 1명, 8기 1명으로 1~8기까지 승진했다. 주요 승진기수는 2~3기였다. 반면 올 하반기 기수별 승진자는 1기 1명, 2기 4명, 3기 2명, 4기 4명, 5기 5명, 6기 2명, 7기 4명, 9기 1명으로 1~9기까지 승진했다. 4~7기로 주요승진기수가 이동했다, 승진 연령대는 지난해 58년~68년생, 올해 61~69년생으로 이동했다. 김진철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61년, 경기, 성남고)은 올 하반기 유일한 세무대 1기 승진자였다. 상황에 따라선 그가 세무대 1기 마지막 서기관 승진자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순범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1계장(69년, 경기, 수원고)은 세무대 9기로서는 첫 승진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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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입자·체납계…‘승진의 늪’은 옛말?2016.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지난 11월 15일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소속 승진자를 둘이나 깜짝 배출했다. 주인공은 이창남 서울청 체납계장과 김상경 중부청 체납계장. 국세청 내부는 이번 발탁에 대해 승진후보자로 올린 각 지방청 징세담당관들도 승진을 예상하진 못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방청 체납업무는 잘해봐야 본전이고 조금만 못 해도 질책을 먹는 등 일해도 티가 안 나는 자리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청과 중부청의 경우 세수 규모도 크지만 그만큼 악성체납자가 밀집해 있어 체납률은 전국 꼴찌 1, 2위에 달한다. 오죽하면 승진적기의 인물도 이 자리에 오면 승진이 늦춰져 ‘늪’이라고 까지 회자하는 직위다. 김상경 계장의 경우 사무관 승진을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에서 근무하다 2008년도에 모범공무원상을 받았고, 가점 등을 고려해 2010년 10월 사무관에 내정됐다. 2011년 태백지서장(사무관 임관)으로 나갔다가 2012년 본청 통계기획팀-2013년 성남서 조사과장을 거쳐 2014년 1월 중부청으로 와서 숨긴재산추적과로 이동해 승진경력을 쌓았다. 세무대 기수도 2기이며, 사무관 승진한 지 5년이 돼 승진적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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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대비 '원산지 검증 사전확인 사업' 실시2016.11.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원산지 관리능력을 점검하는 사업이 2개월간 실시됐다. 30일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2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대국에서 수출물품 원산지를 검증하기 전 미리 확인‧점검하는 ‘원산지 검증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개월 동안 관세청은 사업에 참여한 26개 중소기업을 모두 방문해 수출물품 품목 분류, 원재료 제조공정,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도 함께 점검했다. 또 점검을 진행하면서 인력부족 등으로 FTA 협정에서 정한 서류보관이 미비한 일부 기업들에게는 오류사항을 지적‧안내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등에 대해 컨설팅도 실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한-중 FTA가 본격화되면 기존 수출물품 검증에 중국측의 원산지 검증 요청까지 더해져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더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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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사인연합회, 투명한 회계 위한 감사인 포럼 개최2016.11.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16 국가경쟁력평가결과 주요 국가 61개국 중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부문은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시민단체인 한국감사인연합회는 오는 12월 6일 ‘회계제도 개혁방안 : 감사가 바로 서야 회계가 투명해진다’라는 주제로 창립 2주년 기념 ‘제3회 감사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에서 개최하며, 김관영 의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광윤 아주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총괄사회와 김광윤 아주대 교수 개회사로 시작되며, 이후 ‘감사가 바로 서야 회계가 투명해진다’를 주제로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정도진 중앙대 교수, 윤현철 삼일회계법인 대표,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김명수 매일경제 증권부장, 이석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참석해 감사 제도 개혁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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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차지2016.11.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수출상대국이 인정하는 성실무역업체를 선정하는 ‘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2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역업체 관계자 및 학계인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6번째인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2011년부터 개최되어 우리 기업들의 수출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예비심사를 거친 본선 진출 8개 기업들의 AEO를 활용한 신규거래선 확보, 물류비용 절감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또 특별발표로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11개 중소기업들이 AEO공인을 획득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한국서부발전’의 상생협력 스토리도 소개되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서 SK하이닉스가 ‘무역원활화의 지름길, Korea AEO!’를 제목으로 한 우수사례를 소개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금상은 중소수출업체인 코릴이 차지했고, 은상은 대한항공이, 동상은 광진원텍이 선정됐다. 공로상으로는 특별 발표자인 한국서부발전이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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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세제 개선 토론 자리 마련돼2016.11.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세제 개선을 통해 극복하려는 토론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2월 2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세제’라는 대주제로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와 공동으로 ‘제11회 조세 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총 2부로 진행되며, 박정우 한국세무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5편의 논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발생하는 과세문제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윤현경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황혼이혼과 사별의 과세문제’를 다루며,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의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종택 서울시립대 박사 과정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지방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 주제별 지정토론자로 류지민 헌법재판연구원 변호사, 구자은 수원대 교수, 최원 아주대 교수가 참석해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부에서는정재연 강원대 교수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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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24’ 국세증명 발급서비스, 3종 추가확대2016.1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한 국세증명을 기존 6종에서 9종으로 늘렸다. 추가된 국세증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소득확인 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등이다. 국세청은 민원24를 통해 국세증명 열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국세증명 6종 발급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민원24’을 포함,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민원실’ 및 지자체 민원실 신청을 통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우체국 신청을 통한 ‘민원우편제’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를 계속 개발 중이다. 특히 지난 9월 30일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300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하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국세청 측은 국세증명을 민원24와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행정자치부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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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담뱃세 인상 그 이후를 점검해 보는 국회공청회가 12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의원과, 김상희 의원, 이재정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금연정책으로 표방된 담뱃세 인상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담배 조세정책에 대해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지방세 등 각종 제세부담을 약 80%인상하는 정부입법을 추진하여 2015년 1월1일부터 약 2000원의 대폭적인 담배세금을 인상했다. 금연정책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추진된 담뱃세의 대폭 인상은 정부가 예측한대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상당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비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가 담뱃세를 대폭 인상하였는지 아니면 금연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한 것인지 담뱃세 대폭 인상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냉정한 평가를 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담배 조세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점검해 본다. 세미나를 주최한 윤호중 의원은 "국회 입법자, 정부 세제정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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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행정소송 승소로 세금 150억원 환급받는다2016.11.29
대우조선해양[042660]은 과세당국과의 세금 환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15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2005년과 2006년 유럽 선주사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2기를 수주해 각각 2008년 3월과 7월에 인도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과 자재입고 지연 등으로 실제 인도는 6개월가량 늦춰졌다. 이에 대우조선은 최종 인도 시 받을 대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체배상금(LD)을 선주사 측에 지급했다. 과세당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주사의 모든 세금을 조선사가 대신 부담하기로 계약을 했고, 선주사가 손해배상을 통해 소득을 얻게 됐으니 해당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일단 세금을 낸 뒤 2014년 9월 과세당국을 상대로 이를 돌려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은 최근까지 2년 넘게 이어진 소송에서 지체배상금이 선박건조계약서에 따른 선가의 조정이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1, 2, 3심에서 내리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지체배상금은 선박 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서를 보면 계약가격의 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통상의 손해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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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 ‘집행부 재구성’은 회원의 뜻2016.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28일 임시총회에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에 대한 추인 ▲징계회원 8인에 대한 사면·복권 추인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위임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백운찬 회장은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한 일부 임원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라는 것은 회원 여러분들이 내린 명령이었다”며 “총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총회 30일 전에 안건을 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것이 과연 우리 세무사회를 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일부 임원들은 백 회장의 회장연임횟수를 제한하는 안건 등 개혁적 회무추진에 반대하다 지난 6월 정기총회를 통해 강제 해임됐다. 해임임원들은 총회 30일 전 사전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 ▲징계회원 8인에 대한 사면·복권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위임 등도 줄줄이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정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