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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동영상]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국회공청회가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월 6일 열렸다. 국회와, 정부, 학계,NGO와 함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본이날 공청회에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올해 담뱃세 세수가 약 13조원로 예상되는데 담뱃세 인상 전보다 6조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는 흡연자 호주머니에서 6조원이 빠져나가 비흡연자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중소기업 블루칼라 노동자, 유흥업소종사자, 감정노동자(텔레마케터 등), 미혼모, 실업자, 독거노인 등으로부터 담뱃세를 징수해 가장 잘사는 계층의 부를 증가시킨 셈이다. 이에 흡연자들이 ‘이건 정말 부당해’하며 선거에서 담뱃값을 올린 여당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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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동영상]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 정찬희 아이러브스모킹 팀장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국회공청회가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월 6일 열렸다. 국회와, 정부, 학계,NGO와 함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본이날 공청회에서 정찬희 아이러브스모킹 팀장은 "담뱃세 인상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올해 담배세수는 최소 1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판매량도 정부는 34% 판매 감소를 예상했으나 올해 13% 정도만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 정부 임기 3년간 15조원 이상 세수를 확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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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동영상]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 행정자치부 지방세세제실 지방세정책과 조영진 과장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국회공청회가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월 6일 열렸다. 국회와, 정부, 학계,NGO와 함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본이날 공청회에서 행정자치부 지방세세제실 지방세정책과 조영진 과장은 “물가연동제에 따른 담뱃세 인상은 소비억제, 가격실효성과 재정수입의 예측가능성에서 긍정적”이며 “기존의 단발성 인상 방식은 인상초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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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경매와 관련된 세금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2016.12.13
일반적으로 경매는 여러 명의 매수희망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의 한 형태입니다.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경매라고 합니다. 부동산경매는 법원이 진행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공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진행하는 일반매매에 비해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경매 참가자 중에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목적 외에도 단기에 매도해서 매매차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매매와는 또 다른 세금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부동산경매에서 유의해야 할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동산을 취득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의 요율은 경매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매매와 다른 점은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반매매에서는 매입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반면 경매에서는 낙찰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국가가 주관하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취득한 가격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낙찰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 5항) 이미 상권이 죽어버린 지역의 상가는 시세가 시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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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귀금속 제품의 겸용세금계산서 제도 II2016.12.13
II. 중복효과와 누적효과를 제거하는 방법 1. 간주매입세액 공제 방법 1) 공급가액에서 고금매입금액의 간주매입세액 3/103을 공제하는 경우 중복효과와 누적효과 간주매입세액을 32,359원을 공제하더라도 중복효과 68,641원 남아있고 누적효과는 10,100원 전액이 제거되지 않는다. 2) 공급가액에서 고금매입금액의 10/110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고금매입금액의 10/110을 공제한다. D 귀금속 가공업자가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102,000원을 환급받게 되는데 표1의 A 수입업자가 100,500원과 B 판매업자가 500원을 납부하고 C 수집업자가 1,000원 합계 102,000원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게 되므로 국고유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표5와 같이 간주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중복효과와 누적효과는 완전 제거될 수 있으나, 정상 수입하는 금과 밀수하는 금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밀수된 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금지금에 간주매입세액 공제를 하는 경우 국가에 납부되지 않은 101,000원이 환급되므로 국고가 유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2. 겸용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사이다 생산업체에서 사이다를 생산하여 300원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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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복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 13일 시범실시2016.12.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동일 해외거래처로부터 반복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반복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가 13일부터 실시된다. 이날 관세청은 ‘반복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 이용을 원하는 업체 18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017년 상반기부터는 이용업체를 확대해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기계약에 따른 반복수입 건수는 연간 약 190만건으로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수입 건마다 세관이 심사를 실시해 이로 인한 통관시간 지연과 물류비 증가로 기업들이 부담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연간 100만건 이상이 신속히 통관되어 원자재의 적기공급, 인건비 절감 등 연간 약 200억원 물류비 절감효과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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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도권 관세·외환조사의 수문장, 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0일 서울본부세관의 수장으로 취임한 노석환 세관장은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94년 관세청에 입문했다. 이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등 관세청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정통 관세공무원으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노 세관장은 대전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에서 홀로 지내고 있지만 바쁜 업무에 외로울 틈이 없다고 말한다. 관세청 대(對) 기업 업무 전체 40% 이상과 함께 시내면세점·국제 이사화물 통관센터 등 수도권 통관수요를 책임지는 노 세관장은 기업에게 질 좋은 고객 지향 서비스를 변함없이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 만족도 향상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경제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Q_ 늦게나마 서울본부세관장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수도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 세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 대구본부세관장을 짧게 근무하고 공직생활 대부분을 관세청에서 보냈지만 이렇게 다시 본부세관장으로 오게 되니 그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Q_ 서울세관은 수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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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⑥] 국세청 인사개혁 뼈저린 선택이었다<上>2016.12.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이 엄청 변했다. 국세청 발족 이후 2015년 현재 기구조직인 세무서는 77개에서 117개로 1.5배 확대됐고, 세무공무원 인원수도 5,500명에서 20,187명으로 3.7배나 크게 늘었다. 또 소관 세입예산도 700억 원에서 206조원으로 2,943배로 천문학적 증가현상을 보였다. 국세청의 위상과 명예는 곧 신뢰세정과 맞닥뜨려진다. 때문에 일부 역대 국세청장들의 고뇌가 비리관련 사건들로 투영된다. 국세청 수뇌부의 직·간접적 연루설이 일파만파 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속칭 세풍(稅風)사건, 그림로비사건, 고위직 인사편향 및 승진 관련 금품수수사건 등… 일부 국세청장과 연루된 비리사건을 지적질하지 않을 수 없다. 비리 몸통(?)이 국세청장이다 보니, 상층부의 비리가 하부조직에 까지 물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지난 흔적들이 새삼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서정백관의 기본이 인사라고 한다.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이다. 입신출세는 공직자의 숙명이나 진배없다. 혹여 그러기에, 세무공무원은 자신에게는 그토록 우직스럽게 인색했는 지도 모르겠다. 정부는 1949년부터 1950년까지 각종 세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를 집행할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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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동영상]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 기재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장철호 과장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국회공청회가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월 6일 열렸다. 국회와, 정부, 학계,NGO와 함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본이날 공청회에서 기재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장철호 과장은 “지난해 담뱃세 인상했지만, 국내 담뱃값은 OECD 36개국 중 여전히 낮다”며 “정률인상과 국제적 담배가격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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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동영상]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병기 과장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국회공청회가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월 6일 열렸다. 국회와, 정부, 학계,NGO와 함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본이날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병기 과장은 “2014년 WHO 파견근무 당시 WHO 사무처장이 담배는 독극물이라서 일반 기호품과 동일선상으로 볼 수 없다”며 “건강정책에서 담배소비를 억제하고 저소득층의 담배소비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의료비 부담 등 외부불경제 감소를 위해 합리적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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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예산①] '가위질 없었다'…세출예산 1.6조원, 전년대비 600억원↑2016.1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국세청 세출예산이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도 국세청 예산지출액은 올해대비 613억3120만2000원 증가한 1조6102억730만8000원으로 최근 확정됐다.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지출은 2700만원에 불과했다. 이중 가장 많이 증액된 항목은 국세행정지원 항목으로 올해대비 495억8819만3000원 증가한 1조3978억3767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이 항목은 직원 봉급과 청사유지비 등 국세청 기본경비·운영비로 사용된다. 인건비는 올해대비 451억원 늘어났으며, 국세상담센터의 책임운영기관 전환으로 인해 본부와 소속기관 경비 일부가 책임운영기관 항목으로 이전됐다. 대부분의 예산은 국세청 의도대로 통과됐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당초 요청한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가 23억46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됐다. 그 다음으로 증액된 항목은 체납·징수관리 항목으로 올해대비 24억7700만원 증가한 463억2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증액분은 주로 납세고지서발송과 체납정리예산 등에 배치됐다. 과세기반 확충예산은 올해대비 5억8400만원 증가한 57억9600만원으로 잡혔다. 현금영수증 활성화 예산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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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장철호 과장2016.1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6일 개최한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정부측 입장을 설명 중인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장철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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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아이러브스모킹 정찬희 팀장'2016.1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6일 열렸던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흡연자 입장에서 현 담뱃세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아이러브스모킹 정찬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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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담뱃세 인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2016.1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하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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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22일 국제조세 학술상 시상 및 현황 보고회 개최2016.12.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진영, IFA KOREA)가 오는 22일 제2회 국제조세 학술상 시상식 및 IFA 2018 추진현황 보고회를 연다. 시간은 오후 6시 30분 장소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법무법인 율촌 라운지 여울이다. 국제조세 학술상은 올해의 논문상과 YIN Award로 나뉘며, ‘올해의 논문상’은 2년 동안 ‘조세학술논집’에 게재된 논문 중 역외거래·국제거래·상속·증여, 국외양도,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영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된다. YIN Award는 국내 국제조사 발전을 이끌 만 40세 이하의 젊은 전문가(1976.1.1. 이후의 출생자)에게 주는 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국제조세영역의 논문 중 탁월한 학문적 성과가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한편, 한국국제조세협회는 1983년 국제조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 매년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조세 동향과 각국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