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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면세점 선정 논란…제도 개선 목소리 확산2016.12.07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면세점 업계 안팎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면세점 대전'으로 불린 대기업들의 특허 획득 경쟁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면세점 업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사업자 선정 과정마다 논란이 불거졌고,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불만이 쏟아졌다. 관세청이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추가 면세점 선정을 앞두고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와 사업자 선정을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업계가 신규 특허에만 매달려 경쟁력을 키우지 못했다"며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면세점들이 운영 전략보다 특허 획득을 위한 사회공헌에 몰두하는 것도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신고제나 등록제로 바꿔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허제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경영 안정성이 떨어지고 투자나 고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논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하니 안타깝다"며 "진입장벽을 낮춰 특혜 논란을 없애고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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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배는 독극물…강력한 표적규제가 효과적”2016.1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흡연율 감소를 위해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 등 강력한 비가격 정책이 효과적이란 견해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병기 과장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2014년 WHO 파견근무 당시 WHO 사무처장이 담배는 독극물이라서 일반 기호품과 동일선상으로 볼 수 없다”며 “건강정책에서 담배소비를 억제하고 저소득측의 담배소비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의료비 부담 등 외부불경제 감소를 위해 합리적이다”라고 전했다. WHO는 담뱃값 인상을 가장 좋은 흡연억제책으로 권고하는 한편, 유해성 정보 전달·광고 판촉 후원 제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담뱃값은 인상 전 OECD 36개국 중 34위, 인상 후엔 28위로 낮지만, 전체적으로 흡연율이 39.3%까지 감소했다. 청소년 흡연율의 경우 14%에서 11.9%로 2.1%p 감소했지만, 전체 청소년 흡연자 중 17%가 금연으로 돌아섰다. 권 과장은 “흡연억제책은 이미 피신 분들을 끊게 하는 것도 있지만,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이다”라며 “비록 2014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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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담뱃세 인상’…행자부 “매년 물가연동한 인상 긍정적”2016.1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재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가 담뱃세에 대해 매년 물가를 연동한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실제 추진에 있어선 다수의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세제실 지방세정책과 조영진 과장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물가연동제에 따른 담뱃세 인상은 소비억제, 가격실효성과 재정수입의 예측가능성에서 긍정적”이며 “기존의 단발성 인상 방식은 인상초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재정학회 김상헌 서울대 교수는 ‘담배 관련 조세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를 통해 단발성 인상은 그다음 인상시점까지 동일한 가격이 유지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따라 실질가격 하락을 막을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억제효과가 완화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2011년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정한 성인남성흡연율 29%를 2030년까지 달성하려면, 매년 1.4%의 물가상승률과 추가로 0.976%의 가산율을 더해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 과장은 “물가연동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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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담뱃세 아직 낮다…물가연동제, 중장기적 검토 필요”2016.1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물가연동제에 대한 담뱃세 인상에 대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담뱃세 인상으로 추가적 국민부담을 주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장철호 과장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지난해 담뱃세 인상했지만, 국내 담뱃값은 OECD 36개국 중 여전히 낮다”며 “정률인상과 국제적 담배가격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매년 일정 비율로 인상하는 정률인상방안과 종량세액을 일시에 상승하는 안을 두고 검토했으나, 후자를 선택, 담배제세부과금을 약 80% 올렸다. 장 과장은 “담배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상품이지만, 가장 강력한 흡연억제정책”이라며 “지난해 처음으로 외부불경제 수단으로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담배를 전매하던 시기 담뱃세는 전액 국세였지만, 이후 민영화를 거치면서 100% 지방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담배는 흡연자 개인의 건강 외에도 의료비 등 부가적인 외부불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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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스모킹’ 정찬희 팀장,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체계 개선 주장2016.12.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에대한 흡연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자리가 마련됐다. 6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국내 최대 흡연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정찬희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흡연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흡연자들 대부분이 담뱃세 인상 목적이 ‘부족한 세수를 충당(93.9%)’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건강 증진(2.1%)’을 위한다는 답변은 소수에 그쳐 비흡연자들 대부분은 국민건강을 위해 인상했다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흡연자 10명 중 9명은 담뱃세가 올해 예상보다 많이 걷혀 더 걷힌 부분만큼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뱃세가 실제로 인하될 경우 흡연율이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흡연자의 60%는 일시적으로 소폭 올랐다가 매년 자연 감소율만큼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28.3%는 담뱃세와 상관 없이 건강유지 욕구, 금연의지 등과 같은 비가격적 요인으로 흡연율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정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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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회장, 정부의 담뱃세 인상 소득격차 원인으로 지적2016.12.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6일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열린‘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납세자입장에서 담뱃세 인상의 문제점을 차곡차곡 짚어 나갔다. 이날 공청회에서 2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 회장은 “올해 담뱃세 세수가 약 13조원로 예상되는데 담뱃세 인상 전보다 6조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는 흡연자 호주머니에서 6조원이 빠져나가 비흡연자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중소기업 블루칼라 노동자, 유흥업소종사자, 감정노동자(텔레마케터 등), 미혼모, 실업자, 독거노인 등으로부터 담뱃세를 징수해 가장 잘사는 계층의 부를 증가시킨 셈이다. 이에 흡연자들이 ‘이건 정말 부당해’하며 선거에서 담뱃값을 올린 여당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분위 평균근로소득인 연봉 1183만원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지만 담배를 하루 한 갑 피우면 1년에 소득의 10%인 121만원의 담뱃세를 낸다. 담배를 하루 두 갑 피우면 소득의 20%인 242만원의 담뱃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9분위 평근근로소득 연봉 5731만원 근로자에게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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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비가격 정책 동반한 정률인상 바람직”2016.12.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상헌 서울대 교수는 ‘담배관련 조세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요약집’이라는 논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서론에서 김 교수는 현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담배에 부과하던 세금을 한 갑당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담배 가격 또한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된 점을 언급한 뒤 “기존 우리나라의 가격 정책을 통한 흡연 억제 효과는 일시적인 효과만을 보여준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5년 담배 가격 인상 시 일시적으로 담배 소비가 감소했을 뿐 2006년 이후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인 바 있으며, 최근의 인상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여 인상 직후인 2015년 1월에는 담배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77%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10월 현재 2014년 동월 기준으로 85% 수준까지 회복했다. 김 교수는 “담배 과세 인상은 흡연 억제보다는 세수 증대에 기여한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세율 인상 전인 2014년에 정부가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수는 7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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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담뱃세’ 부담도, 흡연억제도 미비…가격·비가격 정책 필요2016.1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담배세제의 근본적 목표인 흡연억제를 위해선 비가격적 정책을 동반한 지속적인 가격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대 최병호 교수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담배소비 억제를 위해 다양한 비가격 방법을 혼합한 정률적 인상과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기금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배세제와 관련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소비세의 충분한 인상 ▲단순한 조세구조 ▲물가상승률 반영 ▲담뱃세의 일정부분을 흡연규제나 건겅증진에 사용 ▲역진성 인플레이션 우려하지 않는 인상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경우 단순한 종량세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불규칙한 인상 ▲물가상승률 고려 않음 ▲2015년 이후 건강증진부담금은 2.4배 증가한 반면 금연서비스예산은 5.4% 증가에 불과 ▲역진성이란 인식 강함 등으로 인해 세 부담은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담뱃세를 통한 흡연억제 지출액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WHO 조사에 따르면 금융위기 당시 세계 193개국 중 83개국이 담뱃세를 인상했는데 특히 한국의 2015년 담뱃세 인상은 흡연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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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인상해도 ‘요요효과’…실패반복 하는 담뱃세 해법은?2016.1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 정부가 금연정책이라는 명분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의 각종 제세부담금의 약 80%를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한 공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세수확보에 급급한 미봉책이자 실패한 정책으로 밝혀졌다. 이날 공청회에선 담뱃세 인상 후 약 2년여의 시간이 흐른 현재 시점에 담뱃세 인상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더블어 중·장기적 대안으로서 비가격규제와 더불어 물가연동제 가격정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가 국회의원, 정부, 학계, NGO단체 등 패널과 담배업계, 조세전문가, 학자, 일반흡연자 등 다양한 방청객의 참석 하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김상헌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간헐적 가격인상정책은 일시적으로만 판매량이 하락한 경향이 강해 흡연억제보다는 세수 증대에 기여한 측면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이는 인상 후 일정기간 고정된 가격이 유지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따른 실질가격 저하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0.976%을 덧붙여 담배값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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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금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8일 개최2016.12.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연금학회(회장 성주호 교수)는 8일오후 2시부터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한국연금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1회 연금문화대상시상식에 이어서 '100세시대의 행복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라'를 주제로한 강연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날 강연회는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가 ‘100세시대의 자산관리와 연금'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하고 이어 최종윤 생명보험협회 고령화지원 실장이 ‘100세 시대, 지표로 보는 대한민국 행복수명'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추계학술대회가 1,2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제1세션은 연금과 금융산업, 제2세션은 고령화와 금융제도를 주제로 보험연구원 류건식 박사와 상명대 김재현 교수가 각각 사회를 맡는다. 제1세션은 '퇴직연금제도의 자동등록 방식 적용가능성 연구'를 주제로단국대학교 정창률 교수가 발표하고근로복지공단 박희진 박사가 토론을 맡는다. 이어 주택연금 가입 결정요인 분석을 주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변준석 박사가 발표하고, 보험연구원 박선영 박사가 토론을 맡는다. 또한 자가연금화 전략의 자산배분 방안에 대해 KDB금융대학정도영 박사와 경희대 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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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갑 넘긴 '공인회계사회' 8일 창립기념식 개최2016.12.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8일 오후 6시 그랑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62주년 기념식 및 신입회원 환영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400명을 비롯하여 원로 공인회계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새내기 회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날 창립기념식에서는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합격증 수여와 성적우수 합격자에 대한 메달수여식을 갖는다. 공인회계사 합창단의 공연도 열린다. 회갑을 넘긴 공인회계사회 창립기념식장을 젊음으로 가득 메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중경 회장은 "올해 6월 취임 이후 회계 바로 세우기 운동을 중점 추진해 오고 있으며, 회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인 새내기 공인회계사들의 자긍심이 튼튼하게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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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어르신들 위한 '사랑의 밥퍼' 행사 실시2016.12.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 서울지방세무사회(이하 ‘서울회’) 임직원은 5일 서울역에 소재한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노숙자 150여명에게 따뜻한 밥 한끼를 제공하는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펼쳐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날 서울회 임직원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반찬과 밥을 준비해 12시부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어 드리기 시작했다. 또 서울회는 봉사활동 외에 앞으로도 어르신들 식사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임채룡회장을 비롯 임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에는 임채룡 회장 뿐만아니라 정해욱 부회장, 정송범 총무이사, 이영미 연수이사, 이주성 연구이사, 최준호 업무이사, 송의종 홍보이사 등과 서울회 사무국 직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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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뀐 지 수 년? 국세청 내부규정 왜 늦게 바뀔까?2016.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내부규정이 법 개정 후 수년이 지난 후에야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2월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이 성실납세국장으로 법인세과장이 법인납세과장으로 바뀌었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지난 2013년 1월 국세청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넘어갔다. 법인세법상 성실납세방식은 2013년 12월말로 적용이 종료됐다. 이같은 사항은 법령 개정 즉시 국세행정에 곧바로 적용됐지만, 국세청 훈령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은 최근에서야 개정이 추진됐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을 정비하는 재검토기간을 3년 내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의 부처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국세청의 경우 1년마다 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법령과 훈령이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국세청·납세자 모두 기본적으로 세무행정은 국세청 내부규정이 아니라 법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규정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여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계담당자들이나 세무대리인들 역시 국세청 내부 규정이 아닌 법령을 보고 업무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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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 기재부 소속기관 중 제일 적게 감액된 곳은?2016.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 예산안 관련, 기재부 소속기관들의 일부 항목 예산이 감액된 가운데 여파가 가장 적은 곳은 국세청으로 드러난다. 국회가 지난 3일 가결한 ‘2017년도 예산 수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등 2개 항목의 예산이 정부안보다 27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영수증 제도 관련 예산은 정부안 38억4200만원에서 38억2000만원으로 2200만원 감액됐으며, 국세조세관리관실 활성화 지원 예산은 23억4600만원에서 23억41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됐다. 한편, 또다른 기획재정부 소속기관인 관세청은 기본경비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예산이 정부안보다 1200만원 감액된 32억4400만원, 소속기관기본경비가 1억100만원 감액된 48억800만원, 총액인건비대상인 감시장비 운영관리 예상은 4400만원 감소한 131억3100만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조달청은 4100만원, 통계청은 3500만원 각각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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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또 세금 추징…고지서 검토 후 이의제기할 것2016.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수 인순이(59)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추징통보를 받았다. 지난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지난달 인순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일부 소득이 과소신고돼 추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범위는 2007~2009년까지다. 인순이는 지난 2008년 소득누락으로 수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 인순이 측은 국세청 고지서를 받은 후 내용을 검토해 이의 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분당세무서는 앞서 2012년 인순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나,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인 박 모 씨간 소송으로 인해 조사가 장기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관련 인순이에게 빌린 23억원을 갚지 않아 지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박 씨는 소송 중 인순이가 66억원을 탈세했다며 고발했으나, 검찰은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