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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도권 관세·외환조사의 수문장, 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0일 서울본부세관의 수장으로 취임한 노석환 세관장은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94년 관세청에 입문했다. 이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등 관세청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정통 관세공무원으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노 세관장은 대전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에서 홀로 지내고 있지만 바쁜 업무에 외로울 틈이 없다고 말한다. 관세청 대(對) 기업 업무 전체 40% 이상과 함께 시내면세점·국제 이사화물 통관센터 등 수도권 통관수요를 책임지는 노 세관장은 기업에게 질 좋은 고객 지향 서비스를 변함없이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 만족도 향상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경제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Q_ 늦게나마 서울본부세관장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수도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 세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 대구본부세관장을 짧게 근무하고 공직생활 대부분을 관세청에서 보냈지만 이렇게 다시 본부세관장으로 오게 되니 그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Q_ 서울세관은 수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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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⑥] 국세청 인사개혁 뼈저린 선택이었다<上>2016.12.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이 엄청 변했다. 국세청 발족 이후 2015년 현재 기구조직인 세무서는 77개에서 117개로 1.5배 확대됐고, 세무공무원 인원수도 5,500명에서 20,187명으로 3.7배나 크게 늘었다. 또 소관 세입예산도 700억 원에서 206조원으로 2,943배로 천문학적 증가현상을 보였다. 국세청의 위상과 명예는 곧 신뢰세정과 맞닥뜨려진다. 때문에 일부 역대 국세청장들의 고뇌가 비리관련 사건들로 투영된다. 국세청 수뇌부의 직·간접적 연루설이 일파만파 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속칭 세풍(稅風)사건, 그림로비사건, 고위직 인사편향 및 승진 관련 금품수수사건 등… 일부 국세청장과 연루된 비리사건을 지적질하지 않을 수 없다. 비리 몸통(?)이 국세청장이다 보니, 상층부의 비리가 하부조직에 까지 물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지난 흔적들이 새삼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서정백관의 기본이 인사라고 한다.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이다. 입신출세는 공직자의 숙명이나 진배없다. 혹여 그러기에, 세무공무원은 자신에게는 그토록 우직스럽게 인색했는 지도 모르겠다. 정부는 1949년부터 1950년까지 각종 세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를 집행할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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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동영상]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 기재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장철호 과장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국회공청회가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월 6일 열렸다. 국회와, 정부, 학계,NGO와 함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본이날 공청회에서 기재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장철호 과장은 “지난해 담뱃세 인상했지만, 국내 담뱃값은 OECD 36개국 중 여전히 낮다”며 “정률인상과 국제적 담배가격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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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동영상]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병기 과장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국회공청회가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월 6일 열렸다. 국회와, 정부, 학계,NGO와 함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본이날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병기 과장은 “2014년 WHO 파견근무 당시 WHO 사무처장이 담배는 독극물이라서 일반 기호품과 동일선상으로 볼 수 없다”며 “건강정책에서 담배소비를 억제하고 저소득층의 담배소비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의료비 부담 등 외부불경제 감소를 위해 합리적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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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예산①] '가위질 없었다'…세출예산 1.6조원, 전년대비 600억원↑2016.1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국세청 세출예산이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도 국세청 예산지출액은 올해대비 613억3120만2000원 증가한 1조6102억730만8000원으로 최근 확정됐다.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지출은 2700만원에 불과했다. 이중 가장 많이 증액된 항목은 국세행정지원 항목으로 올해대비 495억8819만3000원 증가한 1조3978억3767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이 항목은 직원 봉급과 청사유지비 등 국세청 기본경비·운영비로 사용된다. 인건비는 올해대비 451억원 늘어났으며, 국세상담센터의 책임운영기관 전환으로 인해 본부와 소속기관 경비 일부가 책임운영기관 항목으로 이전됐다. 대부분의 예산은 국세청 의도대로 통과됐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당초 요청한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가 23억46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됐다. 그 다음으로 증액된 항목은 체납·징수관리 항목으로 올해대비 24억7700만원 증가한 463억2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증액분은 주로 납세고지서발송과 체납정리예산 등에 배치됐다. 과세기반 확충예산은 올해대비 5억8400만원 증가한 57억9600만원으로 잡혔다. 현금영수증 활성화 예산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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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장철호 과장2016.1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6일 개최한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정부측 입장을 설명 중인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장철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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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아이러브스모킹 정찬희 팀장'2016.1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6일 열렸던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흡연자 입장에서 현 담뱃세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아이러브스모킹 정찬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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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담뱃세 인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2016.1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하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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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22일 국제조세 학술상 시상 및 현황 보고회 개최2016.12.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진영, IFA KOREA)가 오는 22일 제2회 국제조세 학술상 시상식 및 IFA 2018 추진현황 보고회를 연다. 시간은 오후 6시 30분 장소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법무법인 율촌 라운지 여울이다. 국제조세 학술상은 올해의 논문상과 YIN Award로 나뉘며, ‘올해의 논문상’은 2년 동안 ‘조세학술논집’에 게재된 논문 중 역외거래·국제거래·상속·증여, 국외양도,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영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된다. YIN Award는 국내 국제조사 발전을 이끌 만 40세 이하의 젊은 전문가(1976.1.1. 이후의 출생자)에게 주는 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국제조세영역의 논문 중 탁월한 학문적 성과가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한편, 한국국제조세협회는 1983년 국제조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 매년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조세 동향과 각국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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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인사말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2016.1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 참석인원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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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최병호 교수2016.1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우리나라 담배 관련 규제정책 방향에 대해발표 중인부산대학교 경제학부 최병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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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발표하는 윤호중 의원2016.1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2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참가 인원들에게 환영사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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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논문 발제하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상헌 교수2016.1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6일 열린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상헌 교수가'담배 관련 조세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요약집'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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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탄핵시국에도 흔들림 없는 세관 업무수행 지시2016.1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지난 10일(토) 평택항 수출부두를 방문한데 이어 지난 11일(일)에는 인천공항 여행자 휴대품검사‧특송물품 통관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토‧일 휴일 연속으로 현장을 방문 점검한 천 청장은 주말에도 근무 중인 세관직원들을 격려하고 신속한 통관지원과 부정‧불법물품 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내외 불안에도 관세청 전 직원들이 동요하지 말고업무를 수행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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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평택 자동차 수출부두 방문 현장 점검2016.1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휴일이었던 지난 10일 천홍욱 관세청장은 평택항 자동차 전용 수출부두를 방문 자동차 수출현장의 통관애로를 경청하고, 근로자‧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천 관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로 대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관세청을 비롯한 경제당국과 기업 등 각 주체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각 영역에서 사명감과 지혜를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후 천 관세청장은 평택직할세관을 방문해 수출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세관 근무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