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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서문시장 화재 피해주민에 취득세 등 납부기한 6개월 연장2016.12.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6개월간 연장해주는 지방세 지원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화재로 피해를 겪은 주민들은 취득세 등 지방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 2기분 자동차세(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기)도 6개월에서 최장 1년간 징수유예할 수 있다. 2기분 자동차세와 내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체납액 징수유예가 됨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압류나 체납처분(공매)이 금지된다. 더불어 징수유예기간 동안에는 가산금(월 1.2%) 면제혜택도 주어진다. 이외에 지자체장이 화재 피해상황을 고려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추가 감면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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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산승계 없는 창업법인 경정청구 거부못해2016.12.0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종전 기업을 폐업하고 7년여 동안 지난 후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했어도 종전 기업의 인적· 물적 자산을 이용하지 않고 설립했거나 매입·매출처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이라고 보아 2016.1.5.일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2.24.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이같은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 2016.5.3.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2008년 1월25일 폐수처리기 제작업체인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그 설립일부터 3년 이내인 2010.11.5.일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았는데, 사실상 최초로 설립한 제조업체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000이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7년 전에 영위했던 종전 기업의 목적사업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유사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종전에 영위하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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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 위한 세제 관련 학술대회 개최2016.12.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출산‧고령화사회와 세제’를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 등이 주최한 제11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가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2일 열렸다. 한국세무학회 박정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성장 및 산업기반 위축으로 어려운 현재 경제여건 속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주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여러 학회 학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적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훈 교수와 윤현경 변호사가 발제한 ‘황혼이혼과 사별의 과세문제’가 첫 주제로 다뤄졌다. 박 교수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한도를 폐지를 주장했다. 현행 세법상 이혼을 통한 부부간 재산분할의 경우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사별로 인한 배우자간 상속은 30억원을 한도를 두고 있어 자칫 이를 악용해 배우자의 죽음이 예상될 경우 위장이혼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미국은 이미 배우자간 상속은 완전 면세를, 일본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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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급 이하 승진 최대 1년 빨라진다2016.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사혁신처가 국세청을 포함, 전 부처 6급 이하 승진속도도 최대 1년까지 단축시키기로 했다. 승진적체해소와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다. 승진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도 이뤄진다. 인사혁신처가 공고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직급별 근속승진기간은 ▲6급 12년→11년 ▲7급 7년6개월→7년 ▲8급 6년→5년6개월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같은 지역 내 타기관 전보 관련 규정 명확화를 위해 근무예정지역, 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는 공채 합격자는 5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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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장급 역량평가, 인사혁신처 인증받는다2016.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세청은 과장급 역량평가 대해의무적으로 인사혁신처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9일 공고한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청을 포함한 전 부처는 기관별 평가체계, 수준의 표준화와 정확, 타당한 평가 관련 인사혁신처로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과장급 보직발령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지난 2015년 의무화됐다. 현재 각 부처와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지속적으로 역량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특히 기관별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부처 역량평가의 체계성 확보를 중점으로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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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공인회계사회, ‘사회적기업’에 내년부터 재무성과 지원…2016.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가 2일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적기업의 재무성과 향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회적기업의 수가 2014년 전년대비 31.9%, 2015년 28.8%씩 늘어나고, 업무분야도 예술·간병·관광·교육 등 다양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계 관리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사회공헌을 위해 재능기부단을 구성해 사회적기업에 맞춤형 회계·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우수회계기업을 선정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또한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주요 사안은 고용노동부에 적극 건의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재무성과 향상을 위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에 대해 공인회계사회와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컨설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한다.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 고용노동부와의 사회적 기업 재무성과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한걸음 진전된 사회공헌활동으로 승화될 것”이라며 “회계법인과 ‘재능기부 합동 작업단’을 잘 꾸려 내년 5월부터 현장 실무작업이 충실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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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관급 이상 정무직’ 내년 보수 동결2016.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차관급 이상 정무직에 대해 임금을 동결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2일 2017년도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불경기 국민들의 고통을 정무직공무원도 솔선수범해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동결 대상자는 총 463명으로 ▲행정부 정무직 공무원 137명 ▲정무직공무원에 준하는 국립대학 총장, 군인 중장 이상 등 161명 ▲국회·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기타 헌법기관에선 165명이다. 검사·법관 등도 차관급 이상 대우를 받는 경우는 모두 동결대상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불경기시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10년 2014년 정무직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달 말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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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집불발’…국세청 공모직위는 애물단지?2016.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9일까지 모집했던 국세청 공모직위 다섯 자리 모두 신청자 부족으로 연장공고를 냈다. 공모직위의 한계로 인해 매번 지원자 부족에 시달리지만, 개선없이 행정소모만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2일 고위공무원 나급인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서기관급인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중부청 개인납세1과장·대구청 징세송무국장·광주청 징세송무국장 등 일반 공모직위 다섯 자리에 대해 오는 6일까지 추가모집을 하는 연장공고를 냈다. 일반 공모직위란 공무원 조직 내에서 외부인재를 수혈해 조직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제도다. 하지만 국세청의 경우 외부기관 소속 직원들이 보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이번에 공모직위로 내놓은 다섯 자리 외 공모직위들은 모두 현재 국세청 내부직원들이 맡고 있다. 국세청 측은 “최대한 검증하는 인재풀을 넓히기 위한 연장공고”라며 “신청자가 없어서 한 것은 아니며 공모직위 관련 문의도 많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을 믿기란 어렵다. 인사혁신처에서 배부한 ‘공모직위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재공고를 하려면,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외부 응시자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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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서문시장 화재 피해…세무조사 원천 중단2016.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이 대구 서문시장 화재 관련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를 원천적으로 중단한다.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진행 중 조사에 대해선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지한다. 단,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된다. 자진신고하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고, 간접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도 최대 5000만원까지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한다. 이미 체납액이 발생했어도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직원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장은 직접 피해자의 경우 피해사실을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국세청 측은 “앞서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자연재해 및 조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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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소득세 40%·누리예산 8600억원…법인세 현상유지2016.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일 정부와 여야 3당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합의했다. 누리과정 관련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이다. 이를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40%로 했다. 현행 최고세율은 38%로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 초과다.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았다. 앞서 야당은 소득세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추진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기로 입장을 굳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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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예산안 협상 타결…소득세 인상·누리과정 일부 정부부담2016.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가 2일 오전소득세를 인상하고 누리과정을 일부 정부가 부담하기로하는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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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납세자보호위 위원 공개모집2016.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9일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자 또는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다. 다만, 대형 법무·세무·회계 법인에 소속됐거나 최근 2년 내 해당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해당 기관 내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모집 기관은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강서세무서, 금천세무서, 관악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동작세무서, 삼성세무서, 서초세무서, 성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역삼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종로세무서, 중부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남양주세무서, 남인천세무서, 동수원세무서, 시흥세무서, 안산세무서, 경기광주세무서, 이천세무서, 평택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청주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순천세무서, 군산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수영세무서, 금정세무서, 부산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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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대구시 세무지도팀장,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2016.12.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광역시 세무지도팀장인 장상록 행정사무관이 제12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장 팀장은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격 신고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지난 1일 전북 완주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 논문은 신축 건물 취득세 신고서의 구비서류와 실제 소요된 공시비용을 신고 할 수 있는 취득세 신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건축물대장에 공사금액을 기재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액을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구시는 매년 1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고,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 된다면 매년 2000억원 이상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 팀장은 수상소감에서 "이번 연구 논문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액을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게 되도록 제도 개선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연구로 과세투명성 확보와 세입증대에 기여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방공무원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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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시설보상금을 종소세에 합산과세 처분은 잘못2016.12.0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사업장 현장사진 등으로 보면 인테리어 비용으로 상당액이 지불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 개업이후 줄곧 사업 손실이 발생하여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시설보상금을 사업소득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합산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10년 9월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000동 소재 000센터 사업장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2년 7월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000와 보상금지급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2013년 12월 시행권을 승계한 000주식회사로부터 보상금 000원을 수취하였으며, 쟁점보상금을 영업권 양도의 대가로 보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필요경비 80% 공제)으로 처분청에 신고했다.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2013년 귀속연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15.11.6.일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했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전체 시설비 투입내용의 대부분이 소명되고, 000센터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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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고공단 1석 늘어난다2016.1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 고위공무원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날 전망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부산청 조사2국장 직위를 고위공무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2월 성실납세지원국장(구 세원분석국장)의 고위공무원 승격 이후 거의 2년 만의 일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2012년 1급청으로 승격됐지만, 네 개의 국장급 직위 중 징세송무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1국장까지만 고위공무원으로 운용하고, 조사2국장은 3~4급에서 머물렀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금융공공기관이전 등 납세자들의 전입으로 세정수요가 증가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국세청 측은 설명했다. 국회 예산처리가 통과되면, 행정자치부 일정에 따라 정식으로 승격이 이뤄지며, 그 시기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