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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비만세 신설 소득불평등만 악화시킨다" 주장2016.07.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설탕세’나 ‘비만세’ 등 이른 바 ‘죄악세(Sin Tax)’를 신설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낮게만들어 결국건강개선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소득불평등만 더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계간지 ‘국회입법조사처보 2016년 여름호’에 기고한 칼럼에서 “조세부담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효과는 저소득층이 더 크기 때문에 ‘죄악세’ 신설은 저소득층의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김 회장은 특히 근로가능인구의 세전 소득과 세후(가처분)소득을 비교한 결과 세금을 걷은 후 불평등도가 더 심해진 최근 국책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한국처럼 높은 임금격차, 낮은 고용률, 높은 근로소득 불평등도에서는 복지정책을 시행할수록 불평등이 악화된다”면서 “소득역진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간접세 인상 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또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는 소득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하며 근로계층만 보면 심지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데, 가뜩이나 높은 비중의 간접세를 더 부과하면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된다”면서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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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서머 시즌오프 행사 진행2016.07.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롯데면세점은 7월 15일부터 9월 1일까지 ‘서머 시즌오프(Summer Season Off)' 행사를 진행한다. 30여 개 해외 유명 브랜드를 최대 8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으며, 1달러 이상 구매하는 고객은 누구나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고메투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0월 EXO, EXID, 마마무, 이적, 김범수, 국카스텐 등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패밀리 페스티벌 초대권도 구매 금액에 따라 선착순 증정한다. 이 외에도 점별 다양한 프로모션과 최대 28만원까지 증정하는 선불카드 행사 및 디자이너 콜라보 우산 등 실속 있는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마련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 30여개 해외 유명 브랜드 최대 80% 할인 이벤트롯데면세점은 에트로, 막스마라, 발리 등 30여 개 해외 유명 브랜드를 최대 8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할인 행사는 가방, 액세서리, 의류 등 해당 브랜드별 다양한 품목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본점, 코엑스점에서는 ‘WATCH JEWELRY 즉시할인 이벤트’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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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위·변조된 화폐와 고액수표 감별 이렇게 하세요”2016.07.1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은 11일과 13일 양일간 위조지폐 감식전문가인 KEB하나은행 박억선 차장을 초빙하여 여행자 휴대품 검사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화폐의 위ㆍ변조 및 고액수표의 진위여부 감별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위조수표 등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심각한 금융질서의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자칫 투자사기 등 국민들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입국단계에서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교육에는 현장실무자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수표와 채권의 진위여부 및 처리방법 등 이론은 물론, 진폐와 위폐를 실제로 만져보고 빛에 비춰보는 등 진폐만의 여러 가지 고유표식 및 위폐와의 차이점을 직접 확인해보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입출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위ㆍ변조 지폐 및 유가증권 반출ㆍ입 차단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들어 여행자가 반입한 고액의 위조수표(액면가 미화 5억달러) 2장 등 총 3건[4장, 액면가 미화 10억 3,900만달러(한화 약 1조 2,470억원)]의 위조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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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백재현 의원 "고시회가 세무사회 화합과 단결 앞장서달라"2016.07.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백재현 의원(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은 13일 한국세무사고시회 회무보고회에서축사를 통해“세무사고시회가 세무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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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세무사고시회 회무보고…백운찬 회장 "고시회가 세무사회 발전 주역되길"2016.07.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13일 열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무보고회에서 “1만2천여 회원의 81%가 고시회 회원인만큼 세무사고시회가 잘되는 것이 세무사회가 잘되는 것”이라고 말한 후“세무사고시회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세무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심 역할을잘해달라”고 당부했다.백 회장은 이어 “아직도 여러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고시회가앞으로도 회원들이 기대하는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 화합하는 세무사회를 만드는데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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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 한 세무사고시회, 세무사 위상 제고·업역 확대도 앞장2016.07.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는 7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5차 확대임원회 및 회무보고’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과 김형상 감사를 비롯해 백재현(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이우택(한양대 명예교수)‧백정현 고문, 정영화(7대) 송춘달(8대) 박상근(15대) 경교수(16대) 안수남(18대) 김상철(19대) 김완일(20대) 안연환(21대) 역대 회장들이 참석해 세무사고시회 임원들을 격려했다.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는사업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회원들의 사업장에서 겪을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제값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다.구 회장은 이어 업계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실시한 청년세무사학교와 명예승계제도, 마을세무사 제도 등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고 세무사 업역 확대 차원에서 실시한 다양한 활동 등을 소개하면서 “세무사고시회는 지방세, 비영리분야 등 방치된 세무사업역을 ‘봉사와 수익’이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접근해 세무사 위상 제고 및 업역 확보에 앞장섰다”고 덧붙였다.구 회장은 또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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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서울국세청장에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주문2016.07.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12일 서울 상암동 소재 중소기업DMC타워 중회의실에서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주류 운반 관련 세정 지원 ▲중소기업 납부불성실 가산세 개선 ▲가족 경영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납기연장 사유 확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과 개선을 건의했다.이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이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협동조합 이사장 및 자치구별 소기업소상공인회 회장 등 서울지역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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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중부청과 ‘부가세 확정 신고 간담회’ 개최2016.07.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7월 12일 수원 인근에서 중부지방국세청 김용준 성실납세지원국장과 ’1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김용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1월 부가세 신고는 전산 과부하 등 운영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마지막 날까지 혼선이 발생해 기한이 연장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나 법인세, 소득세 신고는 신고가 원활하게 잘 끝났다”면서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도 그 여세를 몰아 납세자가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창구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 유형별로 부동산 임대, 숙박, 개별화물 사업자 전용창구를 설치해 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편의와 실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국장은 이어 “세무사의 책임과 징계에 대한 염려가 많은데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전달했다”면서 “세무사는 국세행정의 동반자적 관계인 만큼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서로 부족한 부분은 노력하고 소통해 지금까지 해왔던 법인세, 소득세 신고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정범식 회장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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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일몰 연장 가닥...공제율과 공제한도 놓고 저울질(?)2016.07.1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정부는 올해로 일몰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공제율과 공제 한도 조정 여부를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는 조세특례법상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일몰 때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정치권의 영향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한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2016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편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등 사용액에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1999년 도입 되었다, 그러나 일몰 때 마다 증세논란에 휩싸여 6차례나 연장되면서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중심으로 잦은 변화를 겪었다. 현재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 사용액 및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일몰연장은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강력하게 밀어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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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부가세 신고자·탈루혐의 큰 사업자는 사후검증 대폭 강화2016.07.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7월 부가세 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72만명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후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국세청은 특히 탈루혐의가 큰 대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취약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이와 함께부가세 부당환급 사례에 대해서도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후를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설명하면서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는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는 한편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신고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최대 40%에 달하는 높은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김 국장은 이어 “따라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국세청은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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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기한…국세청 "세정지원 주력"2016.07.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미리채움 서비스 등 신고편의 제고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영세‧경영애로 사업자의 세정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영세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 등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신고 입력화면 등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재구성하는 한편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를 위해 방문신고일을 지정·안내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고 12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 업종·규모별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신고 도움자료 78개 항목을 72만 명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인 7월에는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454만명(일반 375만, 법인 79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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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미국↓ 유럽·중국↑...환율 변동과 소비패턴 다변화 요인2016.07.1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해외직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분석한 올 상반기 해외직구물품 수입규모는 815만 건에 7억 5천만 불 규모로,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3%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3%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율의 변동으로 직구시장의 국가별 비중이 달라졌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패턴의 변화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직구시장의 대표국가인 미국은 해마다 비중이 축소(2013년 75%→2016년 67%)되고 있는 반면 유럽은 비중이 지속 확대(2013년 7%→2016년 14%)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 의류·신발 등을 구매하였다면 지금은 유럽(화장품,분유, 커피)·일본(초콜릿, 피규어, 콘택트렌즈)·중국(전기전자 소모품)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럽의 경우 해외직구사이트와 배송대행업체 수도 급증 추세에 있고, 일정금액(30불∼50불) 이상을 구매하면 무료배송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보면 환율이 소폭 상승한 유럽(83만 건→110만 건)과 환율이 하락한 중국(39만 건→59만 건)은 30%이상 증가한 반면, 환율이 큰 폭 상승한 미국(590만 건→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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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속 정부만 ‘세금 잔치’…19조 더 걷어…2016.07.12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19조원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12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93조7천억원보다 19조원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목표 세금(222조9천억원)에서 실제 어느 정도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진도율은 50.6%로 1년 전보다 7.2%포인트 상승했다. 경기가 불황인데도 정부만 호황인 것은 지난해 말 법인들의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데다 부동산시장 활황이 이어지고 있는 까닭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가 이어지고 근로자들의 명목 임금이 상승한 영향으로 소득세가 30조2천억원으로, 1년 전과 견줘 5조6천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결산법인의 실적이 개선된 점이 세수에 반영되고 비과세·감면 항목 정비로 세원을 확보하면서 법인세(27조1천억원)도 5조5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소비실적이 개선된 영향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과 올해 6월까지 이어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진작책 때문에 지난해 4분기(10∼12월), 올해 1분기(1∼3월)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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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동일 감사인 업무 3년 제한해야"2016.07.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업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실을 막기 위해 유한회사 및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3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 등 대규모 부실 회계감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현행 외부감사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감법 개정안은 ▲유한회사 및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3년으로 제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지정감사제 확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특히 외부감사의 대상을 유한회사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로 확대해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사인 선임 권한을 회사의 감사위원회 등에 이관함으로써 경영진의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최장 3년으로 제한해 회사-감사인 간 유착을 차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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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브라질 리우 올림픽 출입국 유의사항 발표2016.07.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12일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대표단) 및 관광객(응원단) 등을 위해 브라질 통관(출입국) 시 유의해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 발표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8월 6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하계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출범 122년 만에 남미 대륙에서 치러지는 최초의 올림픽으로, 선수단(대표단)은 11월 5일까지 체류할 수 있고, 출국기간은 최대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선수단 중 사격과 같은 총기 이용 종목의 선수는 브라질의 대한민국 대사관(브라질리아) 또는 영사관(상파울루)을 통해 브라질 외교부의 임시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브라질 입국 시 선수가 직접 총기 신고를 해야 한다. 임시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선수 이름, 총기 정보, 항공편 번호, 입국일자, 총지 소지 이유를 제출해야 한다.또, 승마 종목처럼 경기에 사용되는 동물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농림축산검역본부(Secretaria do Desenvolvimento Agrario)의 사전 허가를 요청해야 하며, 모든 동물은 기생충 검사와 혈청검사 증명서를 구비해야 입국이 가능하다.관광객(응원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