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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 개최…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 논의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6년 국세행정포럼’이 6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이번 포럼에서는 ‘국세청 50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언론, 학계, 정부, 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최근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세정운영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원 위원장은 또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에는 더욱 정교하고 과학적인 대응을 해나가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운영을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에 즈음하여 그간 추진된 국세행정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세정 발전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 “성실납세문화 확산,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등 국세청 발전과제에 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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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미취업 성인자녀 등에 대한 기본공제 인정해야"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28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16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는 한국세무학회의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최정희 교수(건양대 세무학과)가 소개한 한국세무학회의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은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모은 개정안 35건, 2014년과 2015년 세무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반영된 개정안 46건 등 총 81건이었다.이같은 세무학회의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에 대해 김대은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토론 의견을 밝히는 자리에서 “세무관련 학자들이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마련한 세법 관련 제도개선 방안인데다 20대 국회에서 심사돼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미리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김 팀장은 이어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세법개정 법안 발의 및 국회의 세법 심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특히 불합리한 조세제도의 개선, 과세형평성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김 팀장은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세무학회가 제시한 건의안을 면밀히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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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신임 파트너 12명 선임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는 29일 파트너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는 8명이 전무로 승진됐으며, 12명의 신임 파트너(상무)가 선임됐다. 김교태 대표이사는 “이번 새로운 파트너 영입과 승진을 통해 법인의 핵심가치인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일터’, ‘신뢰받는 조직’을 실현해 중장기 사업전략인 ‘비전 2020’을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승진자 명단.▲전무이사 : 강길원(세무본부), 권영민(감사본부), 김대우(감사본부), 김철(감사본부), 윤창규(Deal Advisory본부), 임근구(감사본부), 장현수(몽골법인), 채민선(감사본부) (이상 8명)▲신임 파트너(상무이사) : 강인혜(감사본부), 계봉성(세무본부), 고병준(Deal Advisory본부), 김성현(세무본부), 김왕문(감사본부), 김재연(감사본부), 박상옥(감사본부), 박현(Deal Advisory본부), 서무성(Deal Advisory본부), 이성노(감사본부), 최이현(감사본부), 현윤호(감사본부) (이상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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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평생 2번' 회칙개정에 과거 경력 포함 문제 없다"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 온 한국세무사회의 정기총회에서는 회칙 개정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세정가에 따르면, 현재 ‘평생 2번만’ 회장을 하도록 하는 회칙개정에 과거 경력까지 포함하는 회칙 개정안이 정기총회에서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뜨거운실정이다.특히 회장 등을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 개정 추진 과정에서 과거 경력까지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추가를 놓고 이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결국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회장 4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 이런 상황을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현재 세무사회 일각에서는 과거 경력까지 포함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또다른 일각에서는 과거 ‘3선’ 문제가 세무사회에 큰 분열과 갈등의 요인이 됐던 점을 지적하며 과거 경력까지 포함해 ‘평생 2번’으로 회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회장 등의 임기를 ‘평생 2번만’으로 회칙개정하면서 과거 경력까지 포함하는 것은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를 회원으로 해서 설립된 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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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시행…중기 자금부담 완화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반도체를 제조해 수출하는 A사는 IC 등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월평균 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수입 시마다 납부해 왔다.물론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지만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A사에게는은행대출 등을 통해 세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매달 적잖은 자금부담을 느껴왔다.하지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이같은 부가가치세 납부부담에서 해소됨은 물론 수입시마다 이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앞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출 중소기업은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정산 시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납부유예가 가능한 기업은 중소 제조기업으로서,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관세·국세 체납과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사실도 없어야 한다.납부유예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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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학회, 내달 8일 우송대서 하계 학술발표대회 개최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회계학회(학회장 이기육 우송대 교수)는 오는 7월 8일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에서 하계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세무, 회계, 경영, 지방세 등 4개 분과로 나눠 진행되는데,첫 시간에는이원일 대전보건대 교수의 사회로 윤우영 계명문화대 교수와 이병욱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운영팀장, 정원홍 더존회계정보처리학원장이 ‘세무회계관련 전공의 과정평가형 자격과 신직업자격 운영 방안’에 대한 발표한다. 이어 김종민 동의과학대 교수, 김인식 청암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또 제1분과인 세무분과는 김영락 계명문화대 교수의 사회로 문진주‧강승모 거제대 교수가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납세의식에 관한 연구’에 대해, 김진욱 건국대 교수가 ‘CEO Reputation and Corporate Tax Avoidance'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이들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는 김응수 혜천대 교수와 장광식 우송대 교수, 배기수 충북대 교수와 왕현선 우송대 교수가 나선다.2분과인 회계분과의 경우 김승희‧배기수 충북대 교수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에 따른 조세회피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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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입법조사처,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개최2016.06.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한국세무학회(학회장 박정우)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와 공동으로 28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6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 박정우 세무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이며 정치적‧사회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해주체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뤄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세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박 회장은 이어 “새롭게 출범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큰 시점에서 ‘2016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세법 및 세정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제기된 개정방안들은 책자로 제작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도 인사말에서 “조세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역할이 훨씬 더 증대되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과 부의 재분배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가일정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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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쌍용자동차 협력사 대상 AEO‧FTA 활용 설명회 개최2016.06.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8일 관세청 공인 성실무역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인 쌍용자동차㈜와 함께 중소 협력사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AEO 및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72개 국가에서(전세계 무역량의 80% 이상 차지) 동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인천세관이 상대적으로 AEO 공인준비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AEO·FTA 활용방안과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은 물론 세관의 한·중 FTA 특별지원 정책 등이 소개되었다.특히, 중국을 포함 13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활용해 수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도 안내하였다.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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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 사업장에 ‘영세납세자지원단’ 통해 맞춤형 세무자문2016.06.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장애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국세청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영세한 장애인 사업장을 위해 창업 세무상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출장 상담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장애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금정보를 적극 안내해 장애인이 성실 납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해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과 유용한 세금정보를 제공한다.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 사업장으로, 그동안 주로 개인영세납세자에게 지원되었던 서비스를 장애인사업장의 경우 법인까지 확대한 것이다.국세청은장애인 사업장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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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자산매각 등에 세제지원…유턴기업도 지원 확대2016.06.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조선·해운 분야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출자전환과 자산매각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RD) 사업비를 15% 줄여 미래자동차‧로봇 등 11개 분야 유망 신기술‧신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등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을 확대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법인세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방식의 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양대 축으로 산업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우선 조선‧해운 분야 기업이 신속하게 경영정상화할 수 있도록 출자전환과 자산매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을 펴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채권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전환 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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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관세특례법령 전부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2016.06.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7월부터는 원산지 조사 중인 물품과 같은 종류의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이 보류되는 경우, 수입자가 납세담보를 내고 그 보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또,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족세액만 내면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면제된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 위임한 사항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확정했다.전면개편된 FTA관세특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6년 제정된 FTA관세특례법령은 FTA가 체결될 때마다 덧붙이는 방식으로 부분 개정되어 옴에 따라 조문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FTA 특혜관세 적용절차에 맞춰 조문을 재구성하고, 유사한 조문들은 단일 조문으로 통합하는 등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또한 FTA 활용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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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모범공무원에 국세공무원 63명 확정2016.06.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공무원 63명이 ‘2016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에 선정돼 오는 6월 30일 서훈을 받게 된다.국세청은 최근 2016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최종 확정된 63명의 국세공무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게 3년간 월 5만원의 수당과 승진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국세청에 따르면, 모범공무원은 상훈법에 따라 내부추천을 받아 외부 공개검증 절차를 거친 후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의 및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 장관의 협의를 통해 선발된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국세공무원 명단.▲국세청 김영하▲국세청 김용재▲국세청 김종주▲국세청 김태영▲국세청 김효진▲국세청 남칠현▲국세청 류오진▲국세청 박권조▲국세청 심정식▲국세청 이강석▲국세청 이병주▲국세청 이홍조▲국세청 임종훈▲국세상담센터 이호길▲서울지방국세청 고광덕▲서울지방국세청 김성용▲서울지방국세청 김영수▲서울지방국세청 문경호▲서울지방국세청 신우교▲서울지방국세청 신혜숙▲서울지방국세청 오규철▲서울지방국세청 유하수▲서울지방국세청 이인선▲서울지방국세청 임경미▲서울지방국세청 정한진▲종로세무서 박선열▲마포세무서 정동훈▲강서세무서 김정애▲동작세무서 안상현▲잠실세무서 문철주▲노원세무서 홍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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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민들과 함께 지방재정개혁 해법 모색2016.06.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7일 충북 제천시 한방생명과학관에서 중부권 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재정개혁은 미래의 주민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발제자로 나선 충북발전연구원 김덕준 연구위원은 “도 차원의 세수확충노력과 세출구조 조정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평형성 강화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토론자로 나선 안형기 건국대 교수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재정여건이 나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도농간 공동발전 차원에서 지방재정개혁이 시급한데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가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손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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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회봉사단, ‘사랑의 집수리’로 이웃사랑 실천2016.06.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사회봉사단은 지난 25일 휴일을 기해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생활보호대상 노인가정과 장애인가정 등 4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봉사 활동을 실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 김현준 징세법무국장과 봉사직원 등 60여 명은 한국해비타트와 연계하여 단열공사, 창틀교체, 벽 도색, 도배‧장판 등 집수리 봉사를 실시했다. 한편 국세청사회봉사단은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행복을’이란 슬로건을 기치로, 2008년부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매년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천하여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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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천홍욱 관세청장, 서울세관 직원들과 토크콘서트 진행2016.06.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27일 서울세관을 방문한 천홍욱 관세청장이 직원들과 토크콘서트 형식의 '공감 인 서울' 행사를 열어 직원들이 바라는 점을 적은 메모지를 확인하고 답변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