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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어려운 中企, 공익관세사 적극 활용하세요2016.07.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올해 초부터 전국 34개 세관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해 운영 중인 105명의 공익관세사들이 맹활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 소속인 공익관세사들이 세관직원과 함께 FTA 활용에 취약한 농공단지 등 중소기업을 찾아가 무료 상담을 해주는 등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어 특히 올해 상반기 공익관세사들은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인 원산지관리에 관해 많은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기업이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 단계마다 원산지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수출을 하지 않는 제조업체도 원산지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자금의 한계로 전문인력 채용・증빙서류 보관・시스템 구축 등이 어려워 원산지관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인천에서 활동 중인 공익관세사 C씨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한중 FTA를 활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 5년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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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감사보수 최저한도 설정해야”2016.07.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제43대 회장으로 당선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23일 취임식을 갖고 1만8,000여명 회계사들을 대표하는 공인회계사회의 수장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최중경 신임 공인회계사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살고, 나아가 국가가 잘 된다”며 회계산업이 바로 서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정기총회에서 당선이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가경제의 바탕이 기업들로 이뤄져 있으며 기업들은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들의 회계감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기업이나 산업의 미래를 읽을 수 있다”며 “따라서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회계산업을 바로 잡겠다는 최중경 회장의 소신은 사실 공인회계사회장 출마 당시부터 분명했다. 그는 출마 당시 “중앙행정기관에서 쌓은 경험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회계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회계사의 위상을 높이겠다”면서 “특히 회계산업은 국가경제에 근간이 되는 자료를 생산해내는 동시에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며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대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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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일감몰아주기 규제공백 개선대책 발표2016.07.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국내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해외계열사로 우회하거나 내부거래비중이 낮은 회사와 합병해 내부거래비중 요건을 회피하는 방법 등 규제공백이 있는 만큼 이를 막을 개선방안을 통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의당은 7일 재벌총수일가가 지배권을 이용해 회사의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리는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고 ‘공정성장 경제구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책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이날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성식)와 제3정조위원회(위원장 채이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대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면서 이를막기 위한법적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설명했다.채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범위 확대 및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규정이 신설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위를 금지하는 상증세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등 법안이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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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간이과세 기준 1억으로 높이는 법안 대표발의2016.07.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7년째 동결되어 있는 간이과세 사업자의 과세구간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와 관련해 “연간 매출액 1억원 미만 영세개인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 기장 등으로 인한 매출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현행 간이과세기준이 지난 1999년도 이후 17년째 동결되어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발행, 신고, 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고 납세비용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도입됐지만,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과표 노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간이과세 기준은 일본(7억2천만원), 오스트리아(6억2400만원), 캐나다(2억2400만원), 독일(8500만원) 등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인 만큼 이를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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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법 놓고 예산정책처와 한국경제연구원 공방2016.07.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실효세율을 놓고 국회예산정책처와 민간 경제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방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기관별 법인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며 예산정책처에서 사용한 실효세율의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의 지적과 달리 실효세율 계산시 고려사항을 반영해 계산했다”고 반박했다.예산정책처는 우선 한국경제연구원이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과 달리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해외납부세액공제도 고려하면서 필요한 경우 지방소득세 법인세분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관점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소득기준 실효세율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해당연도 이전의 기업 손실분인 이월결손금 등을 고려하는 과표기준 실효세율은 기업입장에서 세부담 크기를 측정한다.특히 국내 과세기관 입장에서는 국내 납부세액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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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170억대 명품시계 밀수입 4개 조직 27명 검거2016.07.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70억대 명품시계를 밀수입한 4개 조직 27명이 세관에 의해 검거됐다.특히 이들 중2명은 강남 압구정에 명품시계 매장까지 운영하고, 1명은 전당포를 운영하며 밀수입한 시계를매장과 인터넷상에서 정상 경로를 통해 매입한 물품으로 서류를위조해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고급 명품 시계 등 사치품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고급 시계 588점 및 명품 가방 48점 등 시가 170억 상당을 밀수입한 4개 기업형 밀수 조직(서울 3개, 부산 1개), 27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인천본부세관은 이어 각 조직별 총책, 자금책 등 주범 9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운반책·판매책 등 18명을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조사결과 4개 밀수입 조직은 미국, 러시아, 일본, 홍콩 등 외국의 명품시계 판매점과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각종 고급 시계 및 명품 가방 등을 인천공항,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휴대품으로 가장해 밀수입했다.구체적으로는 구매총책이 외국에서 러시아인, 일본인, 홍콩인 등 다양한 국적의 운반책을 현지 고용한 후, 개인 신변용품으로 위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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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주류배달과 치맥 배달, 맥주보이 허용된다2016.07.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주류 관련 고시·규정이 변화된 현실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정된다.국세청은 슈퍼마켓 등 소매점의 대면판매후 주류배달과 치맥 등 음식점이 음식에 수반되는 주류배달을 허용키로 하는 등 주류 관련 고시·규정 중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과감히 정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은 이같은 주류 관련 고시‧규정 개선은 최근 주류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음에도 관련 고시‧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그러나 세원관리에 필요한 핵심제도는 더욱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슈퍼마켓 등의 배달서비스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해 소매점이 최종소비자에게 물품 배달시 주류도 포함해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슈퍼마켓 등 소매점의 대면판매후 주류배달이 허용된다.또, 치맥 등 음식과 함께 소량판매하는 주류는 재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 우려가 적은 만큼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배달을 허용키로 했다.뿐만 아니라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도 허용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전통주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통주 판매가 허용되는 인터넷 사이트도 확대된다.현재는 제조자·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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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국세청 올 하반기 세정기상도 왜 안개속일까2016.07.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6년도 국세청의 하반기 세무행정은 산업구조조정 등 불확실한 대내외적 요인 때문에 안개 속 세정이라는 분석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까지의 세수는 108조9천억여원으로 51.1%의 진도비를 보여 전년대비(43.3%)보다 7.8% 상승, 호조현상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세수 상승치는 경제규모 확대 소비실적 개선 법인영업실적 증가 그리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 경제적, 제도적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신고지원 서비스 강화와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엄정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세무조사도 1만7천3건이었던 지난해 수준을 넘지 않게 하는 등 효과적 세정집행에 현실을 감안한 지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엔티스(NTIS)와 업무별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과제를 마련, 실행에 들어갔다. 그 중 하나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다. 지난 5월 현재 세수는 양호한 편이지만 산업구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악재 때문에 향후 세수진도 비율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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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세제실장 후임에 최영록 국장 내정2016.07.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후임으로 최영록 새누리당 전문위원(사진)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기재부와 세정가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세법개정안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후임 세제실장 인선도 진행 중인 상태다.문창용 세제실장은 이미 사임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세법개정 작업까지는 마무리하고 물러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이에 따라 후임 세제실장으로는 최영록 국장이 내정된 상태다.최 국장은 1965년 대구에서 태어나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을 거쳐 재무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장‧소득세제과장‧재산세제과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이후 기재부 세제실 조세기획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정책관을 지낸 후 지난해 5월 새누리당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실로 파견됐다.한편 문창용 실장은 퇴임후 유관기관으로 이동할 예정이나 아직 정확한 보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또, 공석이 된 새누리당 전문위원 자리는 한명진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이 파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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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티스(NTIS) 구축 유공자 18명에게 공로패 수여2016.07.0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은 6일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 개통 1주년을 맞아 엔티스 구축 및 운영에 공이 많은 18명의 유공자를 선발해 공로패를 증정했다. 이날 수상자 중에는 엔티스 구축 및 안정화에 참여하면서 지병이 악화되어 금년 4월에 고인이 된 김모 조사관의 공로패를 부인이 대신 수상하기도 하여 그 뜻을 더했다. 고인(故人)이 된 김모 조사관은 소득세 전자신고 분야 엔티스 구축에 참여하던 중 건강악화로 휴직 중이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안정적인 준비를 위해 조기 복직하여 엔티스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한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하기 위해 악화되어 가는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도 하기 힘든 철야근무를 수행하고, 결국 질병으로 휴직 중 폐암으로 운명했다. 현재 고인의 가족은 부인과 슬하에 중3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다. 중3인 큰 딸은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장래에 세무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세무관련 고교에 진학 하겠다”고 하여 주위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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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 폐지시 2조6570억 증세...근로소득세 10.5% 달해2016.07.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이후 근로소득세 2조6570억 원이 매년 증세되고 그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10.5%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2015년 '국세통계연보' 상 2014년 귀속 신용카드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 2조6570억으로, 그 해 근로소득세수 25조3978억의 10.5%에 해당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회가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신용카드공제를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2018년 2월)부터 카드공제에 따른 2014년 기준 세금 감면액 2조6570억 원 상당액이 사실상 증세되는 것이다.전체 근로소득세수의 10.5%에 이르는 2조6570억 원이 증세된다는 것은 지난 2015년 당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증세된 효과보다 무려 3.7배나 더 큰 증세효과라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연맹에 따르면,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근로소득자 823만 명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통해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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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서울국세청으로부터 139억 추징받아2016.07.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JW중외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39억22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부과받은 추징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6.0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다. 회사측은세무조사로 추징당한 부과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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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세수 증가는 자진신고 때문…추징세액은 감소세"2016.07.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 대구국세청이 4년 동안 세금을 2배나 거두는 등 가파른 세수증가 추세가 지역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때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대구지방국세청 관할 세수는 8조5,937억원으로 2011년 세수 4조4,581억원 보다 4조1,356억원이 증가했다.대구청의 지난해 세수가 2011년보다 증가한 원인을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1조6,768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경제 규모 성장 및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지방 이전에 의한 자진납부세액 증가와 수출부진에 따른 영세율 환급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다.또한, 소득세는 2조416억원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명목 임금상승 및 공기업이전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가격상승(양도소득세)과 세법개정 효과(종합소득세) 등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세수 증가다.특히 ’12년 신고(’11년 귀속 소득)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15년 신고(’14년 귀속 소득)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확대한 것이 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이와 함께 ’15년부터 신규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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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세무법인,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강도 높여”2016.07.0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역외탈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며 역외탈세에 대한 신고를 독려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64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1,538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1월 실시한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해 2,717억 원을 추징했다. 이 중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 현재까지 6건을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 재산 자신신고가 종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례 등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협의자 36명에 대해 6월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해당 사례는 ▲ BVI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금 후 손실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 ▲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저가 양도하고 그 이후 제 3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회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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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정부, 법인세·부가세 인상 부정적”...경제에 악영향2016.07.0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정부는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개정안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는 상황에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기업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기업 투자를 늘리고 활성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도 전체적으로 법인세를 인하는 추세이며 경쟁국도 우리보다 법인세가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7월말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투자활성화 통해 경제 활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서민중산층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과 과세 형평성을 목적으로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에 대해서는 배당보다는 임금 증가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