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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서울세관 직원들과 “공감(共感) in(人) 서울” 진행2016.06.2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천홍욱 관세청장사진이 일선직원 그리고 수출업체 및 유관기관들을 만나 새로운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다. 27일 천 청장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을 방문해 직원과 소통하기 위한 토크콘서트 형식의 “공감(共感) in(人) 서울”을 진행하고 경제단체 등 각 업계 대표 12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관내 수출기업인 ㈜쎄코를 방문해 수출입 통관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 청장은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수출기업의 FTA활용률 제고, 3조원 상당의 불법 부정무역 단속 등 서울세관의 지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치하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귀로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항상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마음을 갖고 “세계 최고의 관세행정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총력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천 청장은 서울세관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 활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함께 대화하며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직원들이 메모장에 적어 놓은 관세청장에게 바라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을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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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세무사, 업무용승용차 실무 길라잡이 출간2016.06.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부터 시행되는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제도’가 기업과 세무현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엄격한 업무사용 및 운행기록부 작성의무와 연간한도 등으로 자칫 세금부담과 협력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정부는 물론 세무업계에서조차 제대로 된 해설서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기업실무자와 회사 차량을 사용하는 임원과 영업사원은 물론 이들의 세무 문제를 대리해야 하는 세무사와 회계사들도 난감해하고 있을 정도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몇 년간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전도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구재이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가 독특한 형식으로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실무’를 출간해 세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구재이 세무사가 작성한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실무’(삼일인포마인, 174면, 정가15,000원)는 특히 전문서적처럼 두꺼운 책이 아니라 독특하게 어디서나 휴대가 가능한 포켓북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또한 구 세무사가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의 ▲취지와 개요 ▲주요내용 ▲적용범위 ▲세무조정 ▲절세 및 세무관리요령 ▲제도적 문제점 등 각 항목별로 요소요소에 실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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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사외이사 물러나라”2016.06.27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경제개혁연대가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현재 겸임 중인 효성 및 케이티캐피탈 사외이사직을 사임하라고 24일 요구했다. 두 직무 사이의 이해충돌성과 최중경 회장의 분식회계 ‘봐주기’ 전적 등이 사임 요구의 이유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최중경 회장은 앞서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의 이사 재선임에 대해 찬성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불과 3개월 전에는 분식회계로 처벌받을 사람들을 회사의 이사로 추대해 주주들의 비난을 샀던 최중경 사외이사가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되자마자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코미디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중경 회장은 지난 2014년 효성그룹 사회이사로 최초 선입됐던 당시,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의 경기고등학교 동문 방패막이로 선임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는 선임된 해에 단 한번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작년 이사회 참석률도 43%에 불과했다”며 “그런데도 최중경 회장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다”고 꼬집었다. 또 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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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권한 강화로 기업 회계투명성 높여야"2016.06.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는 24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Audit Committee Institute)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200여명의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감사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보장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감사품질 향상 및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의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김교태 삼정KPMG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부실경영과 불투명한 회계는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감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화 단계에 있는 「외감법 전부개정안」에서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감사위원회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로 감사위원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만우 고려대 교수(신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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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류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2016.06.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판결정례를 통해서 밝혔다. 식품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인은 201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K 모 사로부터 공급가액 금 원 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 및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다. S 지방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매출 및 매입거래에 대해 위장.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보게 됐다. 따라서 쟁점거래처 및 실행위자 A 씨를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벌과금을 통고하고 위장. 가공매출처에 대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5.6.19.일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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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한국M&A센터, 스타트업 성장발전 촉진 업무협약2016.06.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함종호. 이하 딜로이트 안진)과 ㈜한국MA센터(대표이사 유석호)가 손을 잡고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에 나선다.딜로이트 안진과 한국 MA센터는 2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One IFC에서 스타트업의 투자 및 MA 활성화, 성장 및 발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 유치 및 MA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술력이 뛰어난 스타트업들이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양사는 국내 스타트업 성장 및 발전을 목적으로 △ 스타트업의 회계, 세무, 법률 및 각종 경영 컨설팅 자문 △ 재무, 회계 등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 파견 △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시 딜로이트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회계, 세무, 투자분야 등 지원 △ 스타트업의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 MA센터는 자체 특허 출원한 상생 크라우드 펀딩 모델을 적용하여 스타트업에게는 좋은 투자처와 파트너를 소개하고 MA 기회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딜로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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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 경기대 평생교육원과 MOU…국세 가족에게 장학금 등 혜택2016.06.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 김남문)은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소재 루나미엘레 웨딩홀에서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경영학 전공(전담교수 이주일)과 납세홍보 및 국세 가족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납세행정의 발전과 창의적인 고급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분야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능기부와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운영 및 개발, 세법과 관련 분야의 정보공유,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교류의 확대 등을 통해 우수인력 양성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국세동우회 가족 및 자녀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현직 국세가족과 배우자, 자녀 등이 경기대 평생교육원(경영학 전공)에 입학할 경우 장학금 지급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은 정기적으로 매월 세법 전 분야에 걸쳐 일반국민이 꼭 알아야 할 세법지식 및 성실납세를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경영학 전공은 만학도 및 중소기업 임직원, 선취업 후진학을 모태로 실무 중심의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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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중경 회계사회장 취임…취임소감 밝히는 장영철 부회장2016.06.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3일 공인회계사회 회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3대 회장 취임식에서 장영철 선출부회장이 직원들에게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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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취임…"힘을 합쳐 회계산업 역량 강화해야"2016.06.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6월 23일 오전 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의당에서 제43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바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계가 바로 서야 기업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국가경제도 잘될 수 있다”며 회계사 및 사무국 직원들이 합심해 회계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최 회장은 이어 “회계산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회계사를 위해 일하는 회계사회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힘을 합쳐 회계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영철 선출부회장도 취임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번 총회에서 회원들의 변화에 대한 의지를 봤다”며 “회원들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회장님을 동와 회원들의 그 바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나철호 감사도 “감사로서 새롭게 봉사할 기회를 얻었는데 소신있게 일하며 회계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취임 인사를 했다.한편 이날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의 취임식은 외부 인사 초청 없이 내부 직원들만으로 조촐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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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국산 저질해삼종묘 37만마리 밀수입 조직 검거2016.06.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중국산 저질 해삼종묘를 밀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하여 지자체의 해삼방류사업에 고가로 납품 후 연근해에 방류시켜 국산해삼류의 생태계를 교란시킨 주범 K(남, 당 50세)와 운반총책 M 등 해삼종묘 밀수조직 일당 11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해삼종묘 양식장을 운영하는 K는 운반총책인 M과 공모하고, 운반총책 M은 퇴직 후 무직인 5~60대 남성 H 등 9명을 포섭하여 용돈을 벌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모집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15. 12월부터 2016.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해삼종묘 37만여 마리(0.7ton, 시가 약 2억상당)를 밀수입하였다. (1인당 1회 밀수 약 50Kg)이들은 세관 X-Ray검색을 피하기 위해 기내반입용 캐리어만을 이용하면서, 비즈니스목적의 해외출장자로 위장하고자 반드시 양복 정장만을 착용하고, 세관의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운반책들을 매회 3인 1개조로 운용하여 분산반입하면서 공항에 입국할 때에는 각각 서로 다른 출구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특히, 주범 K는 밀수입한 저질의 중국산 해삼종묘를 자신의 해삼종묘양식장에 일시 방류한 뒤,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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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세관순시 스타트2016.06.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임 천홍욱 관세청장이 부산본부세관을 시작으로 세관순시 활동을 시작했다.천 관세청장은 취임 이후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조직 활력 제고와 수출기업 지원을 통한 수출 진흥을 위해 세관 순시 및 수출입기업 현장방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그 일환으로 가장 먼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2/3를 처리하고 있는 부산본부세관을 23일 방문했다.이날 천 청장은 미국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트렉스타를 방문하여, AEO MRA 등 미국 수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AEO 공인인증 취득, FTA 활용 컨설팅 등 시장 개척에 필요한 관세행정 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AEO MRA란 자국 세관에서 인정한 성실업체(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으로, 미국(C-TPAT)의 경우 검사비율 축소 뿐 아니라 대형 수입업체가 AEO 취득을 계약 조건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이어 상설매장에서 등산화 등 우수 중소기업 물품을 직접 구매하기도 하면서 지역 신발 수출입 기업들이 글로벌 무역 환경 하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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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공화국 감사원장, 국세청 견학…홈택스에 큰 관심2016.06.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6월 23일 국세청에서 라사 토디아(Lasha Tordia) 조지아 공화국(이하 ‘조지아”) 감사원장을 접견했다.조지아 감사원장의 국세청 방문은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제도에 대한 한국 감사원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시민 감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산기반 정부서비스 구현 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이뤄졌다.조지아 감사원장은 이날 견학에서 한국 정부기관 중 1,142만6천 명이라는 가장 많은 사용자에게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는 천 만 납세자가 직접 접속해 세무신고 및 민원신청과 발급 등 대부분의 세금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로 ’15년 기준 법인세 전자신고율 98.5%, 개인소득세 96.1%를 기록했다.따라서 이번 조지아 감사원장의 국세청 방문은 한국의 대민 전산서비스는 물론 우리의 선진 세정을 조지아에 전수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정부간 교류 협력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조지아의 유구한 역사와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와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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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공인회계사회장에 최중경 전 지경부 장관2016.06.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새 한국공인회계사회장에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장관이당선됐다.22일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최 전 장관은 총 투표수 4911표 중 3488표를 얻어 71.0%의 득표율로한국공인회계사회장에 당선됐다. 한덕철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한 임원선거 결과 회장선거에서는 기호 1번 이만우 후보가 1070표, 기호 2번 최중경 후보가 3488표, 기호 3번 민만기 후보가 319표를 얻어 최중경 후보가 새로운 공인회계사회장으로 선출됐다.또 부회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최문원 후보가 2059표, 장영철 후보가 2746표를 얻어 장영철 회계사(삼덕회계법인)가 부회장으로 당선됐다.이어 감사 선거에서는 기호 1번 남기권 후보가 1042표, 기호 2번 백동관 후보가 1263표, 기호 3번 나철호 후보가 2504표를 얻어 나철호 회계사(재정회계법인)가 새로운 감사에 선출됐다.최중경 신임 공인회계사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공인회계사회장에 당선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열심히 실천해 회계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장영철 신임 부회장도 “선거과정에서 지지해주신 분들과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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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들 "감사인에 대한 위협에 대응 미흡"2016.06.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2일 열린 공인회계사회의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1월 신협 감사 과정에서 신협 직원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사망한 30대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원 문제도 논란이 됐다.이날 총회에서 한 30대 회계사는 “회계사 위상 강화, 세무조정 지위 명시 등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회계사가 회계감사 과정에서 구타를 당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응했으며 어떤 지원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윤경식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총회에서도 그 사건에 대한 지적이 나와 유가족들을 만나 지원사항을 협의했다”며 “담당 변호사와 협의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사망 관련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1천만원도 전달하는 등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은 다 해줬다”고 답변했다.이에 또다른 회계사 회원은 “유가족들이 따로 요구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김앤장을 선임해서 대응했어야지 회칙 개정안 상정 요구에 김앤장을 선임하는게 옳은 처사인가”라고 따졌다.이에 상근부회장은 “(변호사 선임과 같은) 그런 문제까지 공인회계사회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다.그러자 또다른 회원은 “감사인에 대한 위협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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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정기총회…강성원 회장 "전문성 높여 감사 품질 향상해야"2016.06.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6월 22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강성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조선‧해운 등 수주산업의 부실감사 의혹과 감사 과정에서 습득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문제로 사회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회원 모두가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합심해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강 회장은 이어 “전문성을 높여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면서 직업 윤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해 나가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전문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사회로부터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인지는 우리의 노력에 달렸다”고 덧붙였다.강 회장은 또 “사회 전반적으로 회계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는 기업이 준법 경영 의지를 갖고 정직하고 진실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공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감사 대상 회사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높여 감사 업무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이와 함께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