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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호민 서기관(부산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2016.06.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신임 이호민 서기관사진은 65년 경남 삼천포 출신으로 1985년 국립세무대학교를 졸업하고 1978년 10월 8급 특채로 국세청 입문했다. 이후 북부산,마산, 창원, 부산지방 국세청 조사국 등을 거쳐 2010년 11월 사무관 승진하여 김해 밀양지서장, 북부산 법인세과 등을 거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조사2국 1과장 등 역임했다.2009년에는 모범공무원상과 2008년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호민 서기관은 오랜 국세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했으며, 모범적이고 검소한 공·사생활과 탁월한 친화력으로 직원들의 존경과 신임을 받아 2013년 북부산세무서 “닮고싶은 관리자상”에 선정될 정도로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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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왕’을 찾아라…도전 ‘골든벨’ 대상에 하병욱 진주세무서 조사관2016.06.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 21일 개청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의 내로라하는 세무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전 ‘골든벨’ 세법왕 찾기 행사를 개최했다. 세종청사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본·지방청·전국 세무관서 직원 100명이 참여하여 세법문제를 풀어 최종 1인을 가리는 TV의 도전 ‘골든벨’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골든벨을 울린 ‘세법왕’에는 하병욱 진주세무서 개인납세1과 조사관이 선정됐다. 이날 최종 문제는 ‘영업용승용차의 이월손금항목 대상’에 대한 것으로 하 조사관이 정답인 ‘감가 삼각비’를 적어 ‘골든벨’을 울리는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강희경 서울청 조사2국 조사관은 금상, 김성열 중부청 징세송무국 조사관은 은상, 김남중 구로서 납보관실 조사관은 동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국세청 법령해석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봉래 차장과 각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많은 직원들과 함께 응원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국세청 법령해석과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직원들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했으며, 이를 계기로 모든 직원들이 세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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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명예세관원과 손잡고 불법․부정무역 차단 나서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21일 국민 체감형 조사행정 구현을 위해 수출입업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 25명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명예세관원은 수출입업무와 관련된 각 분야에서 1명씩 대표로 선발되며, 세관의 조사․감시업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밀수방지 등의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세관은 명예세관원과 정기적인 간담회 및 정보 컨테스트 등을 통해 밀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550억원 상당의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사건(13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짝퉁 물품 판매조직 검거 사례 등 최근 서울세관의 주요 단속사례가 소개됐으며, 명예세관원을 업무 특성에 맞춰 일반조사, 외환조사, 사이버조사의 3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서울세관은 관세청의 다양한 규제개혁 사례를 명예세관원들에게 적극 홍보하며 밀수감시단속 분야에서 신규 규제개혁 사항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명예세관원은 세관의 고마운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마약, 총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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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세무사회 제42회 정기총회 개최2016.06.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는 21일 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과한헌춘·이재학 부회장, 최원두 윤리위원장, 유영조·김형상 감사, 서광석 세무연수원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룡 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 구재이 회장,광주지방국세청 한동연 청장과 송바우성실납세지원국장, 이광영 북광주세무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김백수 본부장등650여 명이 참석했다.김영록 회장은 인사말에서 “조세 및 회계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단체인 광주지방세무사회는 평소 회원들의 무한한 사랑과 일치된 마음, 전·현직 임원 여러분의 열정으로 어느 단체에 비교해도 크게 성장해 오늘 제42회 정기총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광주지방세무사회는 광주·전남·전북 광역단체와 맺은 마을세무사 업무협정에 회원 33.8%가 참여,타 지방세무사회와 비교할 때높은 참여율을 보였다”며 “이 자리를 빌어회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치사를 통해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단합해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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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 3%p 인상되면 29조 3천억 원 자본유출”2016.06.2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우리나라 법인세를 3% 포인트 인상할 경우 순 자본유출 규모가 29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정치권에서는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3%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제간 세율격차가 커져 자본 유출은 증가하고 유입은 감소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자본은 늘고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외국에 자회사를 두었을 경우,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국내 모회사에서 해외 자회사로의 소득이전이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외국에 모회사를 두었을 때,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가 1% 포인트 높으면 외국 소재 모회사에서 한국 자회사로 이전되는 소득은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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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영래 세무사(세무법인 프라임) 장녀2016.06.21
▲일시: 2016년 7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장소: 사랑하는교회 6층 존웨슬리홀(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22길)오금역 1번 출구에서 12시 부터 서틀버스 운행▲전화: 사랑하는교회(02-586-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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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201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2016.06.21
◆서기관 승진(33명)▲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인섭▲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실 전태호▲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이준희▲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정희진▲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채중석▲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이은규▲국세청 상호합의팀 손채령▲국세청 법령해석과 김재환▲국세청 세정홍보과 이상모▲국세청 소득세과 최진복▲국세청 원천세과 임진정▲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이이재▲국세청 조사기획과 양정필▲국세청 국세조사과 전정훈▲국세청 소득지원과 권순재▲국세청 청장실 김승민▲국세청 운영지원과 정규호▲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고관택▲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우원훈▲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이진우▲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이호범▲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강역종▲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장 김형삼▲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임지순▲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황문호▲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용환▲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이효성▲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조성택▲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정 호▲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남영안▲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이호민▲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배민규▲국세공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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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서기관 승진 34명…"일관성 유지·숨은 일꾼 발굴"2016.06.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6월 21일 34명의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실시했다.6월 27일자로 이뤄지는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는 행정직이 33명, 전산직 1명이며, 그 중 특별승진은 전체의 30.3%에 해당하는 10명이다.이번 서기관 승진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반세기의 초석을 다지는 인사라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승진인사는 어느 자리에서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직원을 발탁해 미래 국세청을 이끌어 갈 주요 인력으로 양성하는데 초점을 뒀다.또, 인사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로지 업무 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자를 선발, 직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인사를 추진했다.뿐만 아니라 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에게 승진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위임해 기관별 자율성을 높이고 기관장의 지휘권을 확립하되 그에 상응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특히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의 대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구체적으로 일반승진은 소속기관장 추천순위(지방청 인사위원회 심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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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중국 관세율, 한눈에 확인하세요2016.06.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중국으로 카스테레오(중국측 HS코드: 85272100, MFN 15%)를 수출하는 C기업은 한중 FTA 활용을 위해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찾았으나, 세관직원과의 상담 결과 해당 물품은 원산지기준 불충족으로 낮은 FTA 세율(13%)을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울상이었다.하지만 FTA보다 더 낮은 정보기술협정(ITAⅡ) 세율(11.3%)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ITAⅡ 세율은 원산지결정기준을 따질 필요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도 없다는 세관직원의 안내에 안심했다.# 중국으로 편광판(중국측 HS코드: 90012000)을 수출하는 K기업은 ITAⅡ가 7월 1일에 발효된다는 소식에 다양한 중국의 수입관세율 중 어떤 세율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관세청에 자문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편광판의 경우 시기별로 꼼꼼히 비교해 볼 것을 주문했다. 2016년에는 잠정세율(6%)이, 2017년 상반기에는 한중 FTA 세율(5.6%)이, 2017년 하반기에는 ITAⅡ세율(5.3%)이, 2018년 상반기에는 한중 FTA 세율(4.8%)이, 2018년 하반기에는 ITAⅡ세율(4.0%)이 유리하기 때문이다.관세청은 21일 여기저기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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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수요자 맞춤형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2016.06.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가 6월 22일부터 11월까지 14회에 걸쳐 전 부처의 회계 공무원 등 3,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국가회계교육을 실시한다.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는 ’09년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후 관련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10년부터 매년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이번 교육은 전문교육(회계이론, 회계실무, 재무결산)과 사이버교육, 기본교육(순회교육)으로 나눠 진행된다.회계 이론 및 실무과정은 신규 회계공무원, 일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무회계의 기본 개념과 복식부기 등 회계 업무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하며, 재무결산 과정은 중앙관서 재무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무결산절차 및 유의사항을 교육함으로써 결산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찾아가는 지역별 순회교육과 사이버교육은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히, 금년 회계교육부터는 중앙부처 결산(회계‧기금 포함) 담당자와 실‧국별 회계‧결산 총괄 담당자 등을 각 부처 필수교육대상으로 지정, 재무회계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교육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론중심교육보다는 수요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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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마을세무사 제도로 세무사 위상 높아질 것"2016.06.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시 마을세무사들과 사업자, 납세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의의와 개선방안에 대한 격의없는 의견을 나눈 자리가 마련됐다.서울시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6월 2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16 서울시 마을세무사 소통 Day’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한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지방세학회장)의 ‘Good Governance 수범사례로서의 마을세무사 제도의 의미와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와 김경탁 서울시 세제과장의 마을세무사 활동성과에 대한 경과보고 가 이어졌다.또 상반기 활동우수 마을세무사 표창 수여식, 마을세무사들이 준비한 ‘나는 이래서 마을세무사인 것이 좋다!’라는 주제의 역할극에 이어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한 자유토론 시간도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마을세무사 여러분의 노력으로 서울시민이 행복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서울시의 성과에 힘입어 마을세무사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게 됐다”고 치하했다.박 시장은 이어 “오늘 행사를 통해 그동안 얼마나 마을세무사 여러분들이 정성껏 상담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며 “모두의 합력으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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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탈루 ‘사후검증’으로 끝까지 추적한다2016.06.2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중 58만명의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게 세금탈루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었다. 이는 사전에 성실신고를 유도해서 탈세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어 납세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국세청이 개인사업자들의 60개 항목 전산분석 자료를 미리 분석해 발송했다는 것은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최악의 경우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성실신고를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검증대상자도 전년에 비해 40% 확대해 신고 후 즉시 실시할 예정이다. 6월은 성실신고 확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를 앞두고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 올해는 2014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이 하향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크게 증가하여 대상자가 15만 명에 이른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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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룡 회장, 서울국세청장과 세정협력 방안 논의2016.06.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20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등 세무사업계 관심 사안과 세정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임채룡 회장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당선 인사를 겸해 이뤄진 이날 환담에서 임 회장은 “세정이 원활화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세무사회와 26개 지역세무사회가 5천여 회원들과 함께 앞장서 나가겠다”면서 “신고 때 1차례 정도 열리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간담회를 연 2회 정도로 정례화해줄 것을 요망한다”고 건의했다.임채룡 회장은 이어 “지역세무사회는 일선 세무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세무행정의 한 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의 각 위원회 위원 선임과 포상에서 지역세무사회장 추천을 통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임 회장은 또 “현재 월 1~2회 운영하고 있는 세무서 상담창구를 상시화해 많은 젊은 세무사들이 세정 현장을 경험하고 세무행정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임채룡 회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가 큰 무리없이 잘 마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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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과세규정 신고실무서 발간2016.06.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의 세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가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에 대한 신고실무를 지원하고 조세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 세법해설 전문서적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경제민주화의 부상에 따라 조세의 재정적 역할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서민과 재벌의 세원이 공평하게 국가재정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조세제도 선진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2011년 말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2015년 말 일감떼어주기 과세제도가 도입됐다.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이 도입된 이후, 위헌여부에 대한 논란과 과중한 납세협력비용 등이 지적되었고,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도 증여시기의제의 문제점, 모호한 사업기회의 범위 및 현실성 없는 증여의제이익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었다.이에 그 간 ‘경제60년사와 일감몰아주기’, ‘완전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발간하며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지원해온 삼정KPMG가 과세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일감 과세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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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20일 새로운 BI 첫선2016.06.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 컨설팅(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2017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BI(Brand I dentity)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BI 변경은 딜로이트 글로벌이 13년만에 단행하는 것으로 6월 20일부터 전세계 150여 개국에 분포되어 있는 딜로이트 회원사들이 일제히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딜로이트 안진은 “로고 및 사용 컬러, 글꼴, 이미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BI는 시대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강력한 임팩트로 고객의 위치와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불문하고 딜로이트에 대한 연속적이고도 유의미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동안 블루색상 글씨에 그린색 도트(dot)로 마무리됐던 딜로이트 로고타입은 블랙 색상 글씨에 그린색 도트로 마무리되는 타입으로 바뀐다. 딜로이트 안진은 더욱 강렬하고 임팩트 있는 BI로 시장 내 리딩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혀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