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환전영업자 10일까지 환전장부 사본 등 제출해야2016.07.0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은 오는 7월 10일까지 모든 환전영업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환전장부 사본 및 영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환전장부 사본 등을 7월 20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관세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가 기존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됐다”며 “환전영업자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2분기 환전장부 사본’과 ‘상반기 영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제출방법은 전자적 제출이 원칙이나, 종이서류로도 가능하고, 전자적으로 제출할 경우 권장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관세청 관계자는 “정기보고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행기간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건전한 환전질서 확립을 위해, 환전영업자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천홍욱 관세청장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 상호 협력 방안’ 논의2016.06.3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천홍욱 관세청장사진은 30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제16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2년 이후 약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청장회의에서 한미 관세당국은 그간의 관세행정 변화와 최근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변함없는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발효 5년차에 접어든 한미 FTA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검증 현안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행을 담당하는 관세당국 간 신뢰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실무협력을 강화하는 등 품격 높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그동안 지속해온 양 관세당국 간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이행 등 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 테러 위협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위험관리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지속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교역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관세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세무사회장 임기 '전임까지 포함해 평생 2번만' 의결2016.06.30
회장의 임기를 과거 경력까지 포함해 ‘평생 2번만’하도록 회칙을 개정하는 안이 논란 끝에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됐다.한국세무사회는 30일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의 임기를 ‘평생 2번’으로 하되 전임 회장까지 포함시키는 안건(수정안)을 재석 1466명 중 1320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임원 임기를 ‘평생 2번’으로 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 상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 회는 그동안 많은 논란 속에 회장 임기는 평생 2번만 하는 것으로 알아왔지만 연임규정, 중임제한규정이 무리하게 해석되면서 선거과정에서 분열과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회칙의 중임제한 규정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었고, 지난해 선거 이후 회장 역임한 분들이 3선 이상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백 회장은 이어 “6명의 전임 회장들은 소급적용하더라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촉구 문서를 보내주시고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하셨다”며 “이처럼 전임 회장들께서 몸소 실천해 주신데다 우리 회원 모두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더 많이 회직에 참석하도록 하는 게 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현안이라는 생각에서 안건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
세무사회 정기총회…백운찬 회장 "불합리한 회칙·규정 전면 개정해야"2016.06.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6월 30일 서울 한화63시티에서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음에도 정기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강길부 김광림 홍일표 김승태 배덕광 이현재 추경호 의원(이상 새누리당), 백재현 김진표, 이상민, 박영선 윤호중 김도관 박광온 김보흠(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많은 국회위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또 제정부 법제처장, 김봉래 국세청 차장,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비롯해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안치성 한국관세사회장, 노용성 법무사협회장, 박정우 한국세무학회장, 조세법학회장, 윤태화 한국회계정보학회장, 오기수 한국조세사학회장, 황인태 한국회계학회장 등 유관단체 및 학회 대표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빈들이 정기총회를 축하했다.백재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백운찬 회장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하는 세무사회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동안 흩어져 있던 모습들을 하나로 잘 합쳐 대한민국 조세정의를 세우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백 위원장은 이어 “백운찬 회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올바른 세제‧세정에 기여
-
[포토]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준공 기념 식수2016.06.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이 30일 개최한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준공식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사진 왼쪽 맨앞)과 외빈들이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사진=김사선 기자
-
[포토]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준공식 테이프 커팅2016.06.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이 30일 개최한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준공식에서 천홍욱 관세청장과 외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
관세청, 특송화물 전담 특송물류센터 준공식 개최2016.06.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이7월 1일 공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준공식을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반입되는 특송물품은 2010년 약 896만건에서 2015년 한해에만 약 2천308만건에 달하는 등 5년만에 2.6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특송물품 반입량이 폭증함에 따라 세관직원 1인당 처리건수도 2010년 464건에서 2015년에는 731건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통관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특송화물 통관장소가 공항전체에 산재(지정장치장 2, 자체시설 14)되어 있고 시설이 열악하여 인력운영 및 감시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간이한 특송통관 절차 등을 악용한 마약류 등의 불법물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이와 함께 카페·블로그 판매물품을 타인 명의로 분산반입해 세액을 탈루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등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관세청은 특송화물 전담 세관의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6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송물류센터 신축에 나섰다. 관세청이 신축한 특송물류센터는 건축면적 15,600㎡, 연면적 35,600㎡ 규
-
백운찬 세무사회장, 회원들의 정기총회 참여 거듭 호소2016.06.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이 30일 개최되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요청하는 호소문발송에 이어 또다시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세정가에 따르면,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지난 27일 정기총회에 관한 호소문을 회원들에게 보내 “화합과 단결을 방해하는 제도적‧인적 요인은 과감히 정비하고 화합과 단결을 위해 용서와 화해로 하나되는 세무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 회장은 “안타깝게도 외부로부터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는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비상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적극 대응해야 하지만 아직 세무사회 내부와 회원 간에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제도적‧인적 요인이 남아 있어 전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백 회장은 이어 “특히 ‘두번 하고 한번만 건너뛰면 평생 회장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현행 회칙은 회직자로 하여금 ‘나 아니면 안돼’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민주적 회직 교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회 조직을 사유화시킬 것”이라며 “이러한 회칙 해석과 관련해 많은 분열과 갈등이 발생됐기에 이를 바
-
딜로이트 안진·BSI그룹 코리아,반부패 경영체계 인증·자문 MOU2016.06.30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함종호, 이하 ‘딜로이트 안진’) 포렌직(Forensic)그룹과 BSI 그룹 코리아(대표이사 이종호, 이하 BSI)는 반부패 경영시스템(ABMS: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인증 및 자문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오늘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 및 US FCPA(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적발 및 처벌 강화, 기업과 개인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양벌규정의 영국 뇌물방지법(UK Bribery)시행 등 국내외 부패 척결 강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반부패 경영체계에 대한 국제수준의 자문 및 독립적 인증 제공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딜로이트 안진에 따르면, 세계 최초 반부패 경영시스템 표준인 BS 10500을 제정‧심사하는 BSI와 반부패 경영의 중요성 및 인식 확대를 위해 전문적 자문을 제공해 온 딜로이트 포렌직 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독립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에 최적화된 반부패 경영자문과 국제인증 확산에 상호 협력할 수 있게 됐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국내 반부패 경영시스템 사업 성장과 리더십 지위를 강화함으로
-
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 인천시 마을세무사 위촉식 참여해 격려2016.06.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6월 29일 인천시 마을세무사 위촉식을 갖고 50명의 세무사를 영세 납세자를 돕는 ‘인천시 마을세무사’로 위촉했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인천시 마을세무사 50명을 대표해 참석한 차상미(중구), 서두범(동구), 김주택(남구), 김기영(연수구), 권혁만(남동구), 박종열(부평구), 강성은(계양구), 김한수(서구), 이재봉(강화군), 임은호(옹진군) 세무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범식 회장님을 비롯해 세무사님들을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다”며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기회를 주기 위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마을세무사에 지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유 시장은 또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게 될 마을세무사 제도는 그 의미가 크다”면서 “고도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영세납세자에게 마을세무사는 감동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무료 재능기
-
윤태화 "납세자 권익보호 홍보 강화·납세자권리헌장 제정해야"2016.06.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 국세행정포럼’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과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장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발전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절세권, 납세자협력비용 최소화 등의 납세자 권리를 명문화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개정 및 국세행정서비스헌장 병행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교수는 또 고충민원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 요구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는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개선, 세무조사 선정시 중복조사 해당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것과 장기간 소요되는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의 결산이나 신고‧공시 등 업무 집중 시기를 피해 실시하고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 제도를 세제‧세정상 혜택을 우선 부여하되 제재 시에도 행정벌로서 벌과금 부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
관세청, 상반기 ‘우수 감시정’ 선정...불법 유통 해상면세유 52톤 적발2016.06.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2016년 상반기 우수 감시정에 여수세관 전남321호를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321호(웅비호)는 총톤수 30톤, 최고속력 32노트(시속 약 60km)인 고속 감시정으로서, 올해 여수항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해상면세유 3건, 약 52톤을 적발했다. 또,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항하는 선박과 적재된 선용품 등을 적발하여 관세국경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감시정은 외국무역선의 입항․출항과 관련된 각종 관세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마약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밀수입 단속, 총기류 밀반입 방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단속 업무 등에 집중 투입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전국 16개 항만세관(20개 항만)에 감시정 37척을 운용하고 있고, 업무실적이 우수한 감시정을 포상하여 감시정 운용직원들의 역량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다.
-
인천본부세관-북항 부두운영사, 관세국경관리 양해각서 체결2016.06.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9일 인천세관에서 북항 부두운영사인 대주중공업㈜ 및 ㈜동방과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 및 마약류의 밀반입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인천본부세관과 두 부두운영사는, 테러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140. 것으로 보이는 선박․화물․사람 등 수상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신속한 상황전파와 정보교류를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인천본부세관은 양해각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위해물품 식별교육 등 관세행정 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불법행위 차단에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 등의 지원을 약속하였다.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북항 12개 부두운영사(돌핀부두 포함) 중 10개 운영사와 MOU를 체결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이번 MOU 체결로 북항 부두운영사 전체와 민관협력 관세국경관리 체제 구축을 완료하였다.
-
[포토]2016년 국세행정포럼...전문가들과 함께 세정발전방향 논의2016.06.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6년 국세행정포럼'이 열렸다.이날 포럼은 ‘국세청 개청50주년 맞아 미래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임환수 청장은 “국세청은 지난 50년간 국가재정수입 확보, 사회투명성 제고, 재정정책 일조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올해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오늘 포럼에서 국세행정의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세정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늘 포럼에서 "성실납세의식 제고방안,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방안과 더불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BEPS Project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등 지혜를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
박명호 "참여형, 테마형 교육 통해 납세의식 제고해야"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 국세행정포럼’에서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우리나라 납세자 인식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테마형 교육을 일관성 있게 실행하고 바람직한 납세자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또 서비스 채널별 만족도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주기적인 납세자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엔티스(NTIS,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고도화 필요성도 지적했다.박 센터장은 이와 함께 탈세‧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과세인프라의 지속 보강 및 과세관청의 금융정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권, 세무조사에 있어 포렌식 기능 확충과 국세청의 제3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와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등이 필요성을 언급했다.박 센터장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98.5%는 “세금납부가 국민의 기본의무”라고 응답했으며, 세금을 속이는 사람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이 96.1%, 탈세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