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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EU 수출기업 원산지인증번호 무단사용 주의 당부2016.07.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어? 우리회사 인증수출자 번호가 왜 여기에 써있죠?"석유화학제품 생산기업 A는 최근 “프랑스 세관이 검증을 요청했다.”라며 한국 세관이 보여준 원산지증명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제3국에 있는 B기업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A기업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A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관세청은 최근 유럽연합(이하 EU) 회원국의 요청으로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증명서가 부적정하게 발급된 사례가 연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증수출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원산지증명서가 부적정하게 발급되었다고 판정된 이유는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번호를 다른 기업이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기 때문이다.한국-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따르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협정당사국에 소재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제3자는 이를 대리하여 발급할 수 없다.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가 본인의 인증수출자 번호와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르면, 제3국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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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활용 설명회 개최2016.07.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는 오는 14일 국내 기업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회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한국경제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공급과잉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일상적 영업으로 부채상환이 어려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지난해 36.0%에 이르렀고, 국내 대기업 가운데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은 2009년 6.6%에서 2014년에는 10.8%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저성장기조 탈출, 신사업 창출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이하 원샷법)’을 제정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삼정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는 원샷법 시행에 발맞춰 기업들의 제도적 이해와 선제적 사업재편을 돕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사업재편 실시지침’이 발표된 후 진행되는 첫 세미나로서 기업의 실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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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의정부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 축하합니다"2016.07.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4일 개최된 의정부지역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이금주 회장과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용관 의정부세무서장 등 내외빈들이 축하 케이크를 절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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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 "화해와 포용으로 단합해야"2016.07.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4일 개최된 의정부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이제는 하나되는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화해와 포용이 중요하다”며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줘야 하며,백운찬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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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세무사회 定總…이금주 회장 "더 낮은 자세로 회원 의견 경청할 것"2016.07.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의정부지역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7월 4일 의정부 예다움 웨딩부페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업무유공 공무원 및 세무사에 대한 시상을 한 후 회무보고와 감사보고, 예‧결산안 등을 처리했다.이금주 의정부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수준 높고 정도 많은 회원님들의 심부름꾼으로서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면서 “저는 회장으로서 중점 업무를 회원간 소통과 화합, 직원 채용과 교육문제, 회원이 주인인 민주적인 세무사회 건설, 의정부세무서와의 돈독한 납세동반자 관계 형성으로 책정하고 장진기 간사를 비롯한 운영위원님과 함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를 위해▲원로 회원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과 수시 오찬 간담회 실시를 통한 회원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수렴된 의견의즉시 회무 반영 및상급 기관에가감없이 직접 보고▲회무의 진행사항의밴드와 문자로 회원들에게 상세히 보고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또 ▲직원채용과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민대학교 (주)아이파경영아카데미 웅지세무대학교와 산학협력 체결 ▲김용관 의정부세무서장을 비롯한의정부세무서 과장들과상호 소통하며 각종 간담회를 통해의견개진 및 소통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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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유사·중복기능 조정해 74억원 예산절감2016.07.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5일 ‘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행자부는 이번 2단계 방안에는 총 8개 지자체(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및 제주)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7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행자부에 따르면, 2단계 방안은 2015년 7월 발표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조정 기준에 따라 1단계에 미포함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능 조정 계획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된 것이다.작년에 추진한 1단계 방안에는 21개 기관의 8개 기관으로 통․폐합, 17개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조정, 24개 기관의 기관내 기능 조정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1, 2단계를 합할 경우 연간 예산 절감 효과는 연간 276억원에 이른다.이번 2단계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강원도 출연기관인 의료관광지원센터와 산업경제진흥원이 통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대되는 예산절감 효과는 약 3억5천만원으로 추산된다.또한 부산, 전북의 8개 기관 간 중복 기능이 조정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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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재정개편(안) 입법예고 규탄 6개 시 기자회견문]2016.07.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정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가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그리고 야 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고 경고하고 촉구했음에도 행정자치부는 불통(不通)의 태도로 일관해왔고 또 다시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은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 행자부는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해왔다.심지어 국회 양당이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에서 지방재정개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또한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만들었고, 행자부가 재가한 우선배분조례를 특혜로 폄훼하고, 지방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듯 눈속임에 급급하다. 그렇다면 내년도 불교부단체들의 세수 규모가 급감한 사실은 왜 언급하지 않는가?※ 수원시 826억원, 용인시 365억원, 화성시 715억원(2015년 대비 법인지방소득세 감소 확정액)그리고 내년도에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로부터 털어낸 718억원을 타 지자체에 나눠준다고 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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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규 중앙관세분석소장 취임… “분석소 위상 제고해야”2016.07.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7월 1일 오후 2시 1층 대강당에서 제22대 윤동규 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취임식에서 윤동규 소장은 “적정과세를 위한 수출입물품의 분석뿐만 아니라 FTA 지원을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분석 및 원산지 확인 분석 등 업무영역의 확대에 따른 분석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과거의 관행과 선례의 틀을 깨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분석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윤 소장은 또 국가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여된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이와 함께“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조직문화 발전에 활용할 것”이라며 최고의 분석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헌신과 열정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신임 윤동규 분석소장은 57년생으로 관세청 감사관실,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장,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 부산세관 분석실장 등 분석행정의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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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개시 지방재정개편안 "개탄" 강력 반발2016.07.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개편안을 4일 입법예고한 데 대해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시장들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불통(不通)의 태도로 일관해온 행자부가 또 다시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이다.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6개 시장 공동명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자부가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해왔다며 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도 근거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6개시 시장들은 “행자부는 부실한 정책의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방재정의 악화를 6개 시의 책임으로 돌렸고, 6개 시를 220개 지자체의 돈을 가로채는 염치없는 부자로 만들었고, 방만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지자체로 낙인을 찍었다. 나아가 500만 시민들의 반대의사를 무책임한 선동으로 비하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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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축소…교부금 감소 경기도 6개시 반발2016.07.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행정자치부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그러나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교부금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가 "일방적 개편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췄다. 현재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은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20%이다. 또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3년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할 방침이다.경기도의 경우 조례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수원·성남·용인·과천·고양·화성)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우선배분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비율을 내년 80%, 2018년 70%로 줄이고 2019년부터는 전국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이 경우 수원·성남·용인은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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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복수직 4급·5급인사 단행…업무 안정 빙점 전보 ‘최소화’2016.07.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세청은 오는 7월 7일자 세무직 148명에 달하는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4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현안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퇴직, 초임서장 발령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차원으로 전보규모를 최소화해 업무에 전념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전보대상 148명 중 세무직 146명, 기술직은 2명이며 복수직 4급 및 5급 정원의 11.71% 규모로, 본·지방청 등에서 55명(37.2%), 세무서 93명(62.8%)이 이동대상이다.국세청은 인사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실시했다.7월 수시전보와 같이 초임서장 발령,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 충원 차원의 전보 원칙하에 본·지방청 전출 및 관서간 전보를 최대한 제한하고 연말 정기전보 시점으로 일원화한 인사기준을 유지했다.또 안정된 조직을 토대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현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기전보를 엄격히 제한했다.초임 행시사무관은 다양한 세정 경험과 조직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국세청 전입 연차와 본인 희망을 반영해 수도권청 세무서 및 지방청에 순환배치했다.전임 2년차 5명은 서울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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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팀에 첫 여성 팀장 임명2016.07.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세청은 7일자 복수직 4급 및 사무관 전보 인사에서 대기업 등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팀장에 처음으로 여성 팀장인 이주연 서기관사진을 임명했다.그동안 조사가 엄정하기로 유명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범칙사건 조사・처분 등이 수반되는 업무특성과 잦은 야근으로 인해, 조사팀장은 그동안 남성 공무원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세정가와 관련업계는 그간 조사분야에 근무하는 행시 출신 여성 사무관은 본청 조사국에서 조사기획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방청 조사국에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도록 보직을 관리해온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평가했다.이주연 서기관은 대원외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9회로 2007년 4월에 국세청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07년 10월 국세청 원천세과, 2008년 09월 동대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2010년 2월 역삼세무서 소득세과장을 거쳐, 2014년 2월부터 전국의 개인・법인사업자 실태분석 및 관리를 담당하는 본청 조사국 조사1과와 조사2과에서 각각 1년, 1년 6월간 근무하여 온 국세청의 여성 인재다.국세청은 “이주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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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페루 세관직원 초청 관세행정 위험관리 연수2016.07.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은 페루 세관직원 9명을 초청하여 7월 4일부터 8일까지 대전 등에서 ‘관세행정 위험관리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15년 제3차 한국-페루 관세청장 회의에서 합의한, 한국 관세청의 페루 관세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의 후속조치의 하나이다.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테러·마약밀수 등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교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험관리 역량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연수의 주제를 관세행정 위험관리로 선정했다.관세청은 이번 연수에서 페루 관세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통합 위험관리 시스템, 법규준수도 운영 등 실질적인 위험관리 기법*을 전수할 예정이다.관세청은 이를 통해 페루 관세청의 세관현대화와 직원능력배양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한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계 위험관리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개도국을 대상으로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연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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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2016.07.04
□행정사무관 전보▲국세청 운영지원과 김기영(국세청 감사담당관)▲국세청 정보보호팀 이종길(북인천 재산)▲국세청 감사담당관실홍성훈(중부청 조사4-1)▲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이병주(서대문 법인납세)▲국세청 법령해석과임경환(서울청 조사4-3)▲국세청 소득세과김민제(중부청 조사4-1)▲국세청 원천세과전진(강동 개인납세2)▲국세청 소비세과안병태(역삼 법인납세1)▲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강정훈(서울청 조사4-관리)▲국세청 조사2과김태훈(서울청 조사1-2)▲국세청 세원정보과박세건(서울청 조사4-1) □ 전산사무관 전보▲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실 김선수(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김해진(국세청 자본거래)▲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휘영(서울청 조사1-1)▲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강대일(서울청 운영지원)▲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이주연(국세청 조사2) □ 행정사무관 전보▲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고병재(서대구 개인납세1)▲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석봉(반포 개인납세2)▲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박성준(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천주석(전주 개인납세1)▲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김수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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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세무사회장 임기 '전임포함 평생 2번만' 분열 봉합201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