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특송화물 전담 특송물류센터 준공식 개최2016.06.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이7월 1일 공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준공식을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반입되는 특송물품은 2010년 약 896만건에서 2015년 한해에만 약 2천308만건에 달하는 등 5년만에 2.6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특송물품 반입량이 폭증함에 따라 세관직원 1인당 처리건수도 2010년 464건에서 2015년에는 731건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통관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특송화물 통관장소가 공항전체에 산재(지정장치장 2, 자체시설 14)되어 있고 시설이 열악하여 인력운영 및 감시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간이한 특송통관 절차 등을 악용한 마약류 등의 불법물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이와 함께 카페·블로그 판매물품을 타인 명의로 분산반입해 세액을 탈루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등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관세청은 특송화물 전담 세관의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6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송물류센터 신축에 나섰다. 관세청이 신축한 특송물류센터는 건축면적 15,600㎡, 연면적 35,600㎡ 규
-
백운찬 세무사회장, 회원들의 정기총회 참여 거듭 호소2016.06.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이 30일 개최되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요청하는 호소문발송에 이어 또다시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세정가에 따르면,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지난 27일 정기총회에 관한 호소문을 회원들에게 보내 “화합과 단결을 방해하는 제도적‧인적 요인은 과감히 정비하고 화합과 단결을 위해 용서와 화해로 하나되는 세무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 회장은 “안타깝게도 외부로부터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는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비상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적극 대응해야 하지만 아직 세무사회 내부와 회원 간에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제도적‧인적 요인이 남아 있어 전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백 회장은 이어 “특히 ‘두번 하고 한번만 건너뛰면 평생 회장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현행 회칙은 회직자로 하여금 ‘나 아니면 안돼’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민주적 회직 교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회 조직을 사유화시킬 것”이라며 “이러한 회칙 해석과 관련해 많은 분열과 갈등이 발생됐기에 이를 바
-
딜로이트 안진·BSI그룹 코리아,반부패 경영체계 인증·자문 MOU2016.06.30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함종호, 이하 ‘딜로이트 안진’) 포렌직(Forensic)그룹과 BSI 그룹 코리아(대표이사 이종호, 이하 BSI)는 반부패 경영시스템(ABMS: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인증 및 자문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오늘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 및 US FCPA(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적발 및 처벌 강화, 기업과 개인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양벌규정의 영국 뇌물방지법(UK Bribery)시행 등 국내외 부패 척결 강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반부패 경영체계에 대한 국제수준의 자문 및 독립적 인증 제공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딜로이트 안진에 따르면, 세계 최초 반부패 경영시스템 표준인 BS 10500을 제정‧심사하는 BSI와 반부패 경영의 중요성 및 인식 확대를 위해 전문적 자문을 제공해 온 딜로이트 포렌직 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독립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에 최적화된 반부패 경영자문과 국제인증 확산에 상호 협력할 수 있게 됐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국내 반부패 경영시스템 사업 성장과 리더십 지위를 강화함으로
-
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 인천시 마을세무사 위촉식 참여해 격려2016.06.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6월 29일 인천시 마을세무사 위촉식을 갖고 50명의 세무사를 영세 납세자를 돕는 ‘인천시 마을세무사’로 위촉했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인천시 마을세무사 50명을 대표해 참석한 차상미(중구), 서두범(동구), 김주택(남구), 김기영(연수구), 권혁만(남동구), 박종열(부평구), 강성은(계양구), 김한수(서구), 이재봉(강화군), 임은호(옹진군) 세무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범식 회장님을 비롯해 세무사님들을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다”며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기회를 주기 위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마을세무사에 지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유 시장은 또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게 될 마을세무사 제도는 그 의미가 크다”면서 “고도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영세납세자에게 마을세무사는 감동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무료 재능기
-
윤태화 "납세자 권익보호 홍보 강화·납세자권리헌장 제정해야"2016.06.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 국세행정포럼’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과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장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발전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절세권, 납세자협력비용 최소화 등의 납세자 권리를 명문화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개정 및 국세행정서비스헌장 병행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교수는 또 고충민원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 요구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는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개선, 세무조사 선정시 중복조사 해당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것과 장기간 소요되는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의 결산이나 신고‧공시 등 업무 집중 시기를 피해 실시하고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 제도를 세제‧세정상 혜택을 우선 부여하되 제재 시에도 행정벌로서 벌과금 부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
관세청, 상반기 ‘우수 감시정’ 선정...불법 유통 해상면세유 52톤 적발2016.06.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2016년 상반기 우수 감시정에 여수세관 전남321호를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321호(웅비호)는 총톤수 30톤, 최고속력 32노트(시속 약 60km)인 고속 감시정으로서, 올해 여수항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해상면세유 3건, 약 52톤을 적발했다. 또,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항하는 선박과 적재된 선용품 등을 적발하여 관세국경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감시정은 외국무역선의 입항․출항과 관련된 각종 관세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마약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밀수입 단속, 총기류 밀반입 방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단속 업무 등에 집중 투입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전국 16개 항만세관(20개 항만)에 감시정 37척을 운용하고 있고, 업무실적이 우수한 감시정을 포상하여 감시정 운용직원들의 역량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다.
-
인천본부세관-북항 부두운영사, 관세국경관리 양해각서 체결2016.06.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9일 인천세관에서 북항 부두운영사인 대주중공업㈜ 및 ㈜동방과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 및 마약류의 밀반입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인천본부세관과 두 부두운영사는, 테러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140. 것으로 보이는 선박․화물․사람 등 수상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신속한 상황전파와 정보교류를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인천본부세관은 양해각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위해물품 식별교육 등 관세행정 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불법행위 차단에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 등의 지원을 약속하였다.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북항 12개 부두운영사(돌핀부두 포함) 중 10개 운영사와 MOU를 체결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이번 MOU 체결로 북항 부두운영사 전체와 민관협력 관세국경관리 체제 구축을 완료하였다.
-
[포토]2016년 국세행정포럼...전문가들과 함께 세정발전방향 논의2016.06.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6년 국세행정포럼'이 열렸다.이날 포럼은 ‘국세청 개청50주년 맞아 미래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임환수 청장은 “국세청은 지난 50년간 국가재정수입 확보, 사회투명성 제고, 재정정책 일조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올해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오늘 포럼에서 국세행정의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세정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늘 포럼에서 "성실납세의식 제고방안,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방안과 더불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BEPS Project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등 지혜를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
박명호 "참여형, 테마형 교육 통해 납세의식 제고해야"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 국세행정포럼’에서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우리나라 납세자 인식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테마형 교육을 일관성 있게 실행하고 바람직한 납세자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또 서비스 채널별 만족도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주기적인 납세자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엔티스(NTIS,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고도화 필요성도 지적했다.박 센터장은 이와 함께 탈세‧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과세인프라의 지속 보강 및 과세관청의 금융정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권, 세무조사에 있어 포렌식 기능 확충과 국세청의 제3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와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등이 필요성을 언급했다.박 센터장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98.5%는 “세금납부가 국민의 기본의무”라고 응답했으며, 세금을 속이는 사람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이 96.1%, 탈세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
관세청, 6월의 관세인에 인천세관 이종찬 관세행정관 선정2016.06.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6월의 관세인으로 인천세관 이종찬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정관은 중국에서 평택항까지 운항하는 여객선이 서해안 해상을 지날 때 배에 숨겨놓은 밀수품을 바다에 던지고 보트나 낚싯배 등을 이용하여 수거하는 방식으로 금괴, 담배, 비아그라 등(25억 원 상당)을 밀수한 조직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반행정분야’에는 외국산 담배의 원산지를 국산인 것처럼 표기한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과 중국산 도자기 타일에 부과한 덤핑방지관세에 대해 부당하다며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승소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허유석 씨가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영국산 담배 50만 여 갑(23억 원 상당)을 선편으로 두바이에서 한국으로 가져와 다시 스페인으로 밀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최혜영 씨가 선정됐다. ‘심사분야’에는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 제조장비 설치에 필요한 부품의 수입신고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97억 원을 추징한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박근태 씨가 선정됐다. ‘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평택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자유무역협정 관련 전문 강좌를 만들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
국세행정포럼 개최…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 논의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6년 국세행정포럼’이 6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이번 포럼에서는 ‘국세청 50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언론, 학계, 정부, 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최근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세정운영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원 위원장은 또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에는 더욱 정교하고 과학적인 대응을 해나가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운영을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에 즈음하여 그간 추진된 국세행정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세정 발전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 “성실납세문화 확산,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등 국세청 발전과제에 대한 다
-
세무학회 "미취업 성인자녀 등에 대한 기본공제 인정해야"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28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16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는 한국세무학회의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최정희 교수(건양대 세무학과)가 소개한 한국세무학회의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은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모은 개정안 35건, 2014년과 2015년 세무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반영된 개정안 46건 등 총 81건이었다.이같은 세무학회의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에 대해 김대은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토론 의견을 밝히는 자리에서 “세무관련 학자들이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마련한 세법 관련 제도개선 방안인데다 20대 국회에서 심사돼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미리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김 팀장은 이어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세법개정 법안 발의 및 국회의 세법 심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특히 불합리한 조세제도의 개선, 과세형평성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김 팀장은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세무학회가 제시한 건의안을 면밀히 검토해…
-
삼정KPMG, 신임 파트너 12명 선임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는 29일 파트너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는 8명이 전무로 승진됐으며, 12명의 신임 파트너(상무)가 선임됐다. 김교태 대표이사는 “이번 새로운 파트너 영입과 승진을 통해 법인의 핵심가치인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일터’, ‘신뢰받는 조직’을 실현해 중장기 사업전략인 ‘비전 2020’을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승진자 명단.▲전무이사 : 강길원(세무본부), 권영민(감사본부), 김대우(감사본부), 김철(감사본부), 윤창규(Deal Advisory본부), 임근구(감사본부), 장현수(몽골법인), 채민선(감사본부) (이상 8명)▲신임 파트너(상무이사) : 강인혜(감사본부), 계봉성(세무본부), 고병준(Deal Advisory본부), 김성현(세무본부), 김왕문(감사본부), 김재연(감사본부), 박상옥(감사본부), 박현(Deal Advisory본부), 서무성(Deal Advisory본부), 이성노(감사본부), 최이현(감사본부), 현윤호(감사본부) (이상 12명)
-
세무사회 "'평생 2번' 회칙개정에 과거 경력 포함 문제 없다"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 온 한국세무사회의 정기총회에서는 회칙 개정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세정가에 따르면, 현재 ‘평생 2번만’ 회장을 하도록 하는 회칙개정에 과거 경력까지 포함하는 회칙 개정안이 정기총회에서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뜨거운실정이다.특히 회장 등을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 개정 추진 과정에서 과거 경력까지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추가를 놓고 이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결국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회장 4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 이런 상황을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현재 세무사회 일각에서는 과거 경력까지 포함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또다른 일각에서는 과거 ‘3선’ 문제가 세무사회에 큰 분열과 갈등의 요인이 됐던 점을 지적하며 과거 경력까지 포함해 ‘평생 2번’으로 회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회장 등의 임기를 ‘평생 2번만’으로 회칙개정하면서 과거 경력까지 포함하는 것은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를 회원으로 해서 설립된 세무사회…
-
7월부터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시행…중기 자금부담 완화2016.06.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반도체를 제조해 수출하는 A사는 IC 등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월평균 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수입 시마다 납부해 왔다.물론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지만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A사에게는은행대출 등을 통해 세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매달 적잖은 자금부담을 느껴왔다.하지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이같은 부가가치세 납부부담에서 해소됨은 물론 수입시마다 이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앞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출 중소기업은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정산 시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납부유예가 가능한 기업은 중소 제조기업으로서,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관세·국세 체납과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사실도 없어야 한다.납부유예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