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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구축…'양도세 정보 한눈에'2016.07.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가 19일 오늘부터 개시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구축해 7월 1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변화하는 납세환경을 반영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신고와 필수 첨부서류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한 서비스를 새로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안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는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편리한 전자신고’,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의 세 분야로 구성됐다.‘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납세자가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부동산의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감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특히,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전혀 모르는 납세자도 취득세․등록세, 법무사․중개사비용 등 주요 경비항목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예상세액을 자동계산할 수 있다.또한,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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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무역수지 29억 7천만달러 흑자…전년比 10.3%↓2016.07.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울지역 무역수지 흑자폭이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이 발표한 ‘올 2분기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서울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감소한 46억 1천만 달러, 수입은 0.9% 증가한 16억 4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9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 동기 대비 4억 8천만 달러(10.3%) 감소한 수치다.서울세관은 “서울지역의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저유가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의 단가 하락, 반도체 등 전기․전자기기류의 공급 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수출비중이 높은 아세안 및 중국向 수출액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인 것으로 드러났다.수입액은 국내 경기둔화로 인해 대부분 국가에서 감소를 보였으나, 엔저 영향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량이 44.3% 대폭 증가하여 전체 수입금액이 0.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품목별로는 서울지역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기기류(△5.1%), 직물류(△17.0%) 등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 감소하였으나, 화장품류 수출은 1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6% 증가했다.서울세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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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관련 불법‧불량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 사전 방지한다2016.07.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청장 천홍욱)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전파 관련 불법‧불량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통관단계 협업 검사 시범사업을 7월 20일부터 인천세관에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양 기관의 협업검사 체계 구축은 그간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 대상임에도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적합성 평가를 받더라도 당초 평가제품이 아닌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국내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이들 불법‧불량의 전파 관련 제품들이 전파 장해를 일으켜 무선으로 조정되는 드론의 추락, 스마트 자동차의 충돌 등 여러 가지 사고유발 가능성이 커져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다 기준이상의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인체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양 기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해 관세법과 전파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적합성평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현품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미래창조과학부는 또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협업 검사를 전국세관으로 점진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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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수출고속도로 전면 개통 …'AEO MRA' 내년 1월 1일 이행…2016.07.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지난해 10월 8일 체결한 ‘한-인도 AEO MRA’의 전면이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하는 이행각서를 인도 관세청(뉴델리)에서 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양국 관세청은 MRA 체결 이후 약 9개월 동안 AEO화물 인식방법, 시범운영 절차 등 세부 이행절차에 대해 협상 후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특히, 한-인도 AEO MRA는 다른 AEO MRA와는 달리 KOTRA․상공회의소․현지 기업 등 비즈니스 공동체가 참여하는 기업간담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했다.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인도 정부를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후진적 통관 현실에서 아국 관세청을 통하지 않고 민간분야에서 수출입 애로사항 개선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공식 접촉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관세청은 향후 AEO MRA 체결시에도 정부3.0에 기반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한-인도 AEO MRA가 전면이행되면 인도 수출물량의 33% (53억불)에 대해 수입검사율 축소(40%→5%) 혜택을 받게 되어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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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 산정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 인정 안돼”2016.07.18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양도소득세법 상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득시기가 오래되거나 관리가 되지 않아 그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양도/취득 시점의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00조1항).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그 부동산의 현재 시세 등을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양수자와 협의하여 산정하고 그 양수자가 양도자의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한편,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 등과 교환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받거나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일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며 아파트라 하여 매매사례가액이 모두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무적으로는 그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 및 오피스텔 등은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이 기준시가이며(소득세법 제99조 1항),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시가가 확인 안 될 경우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과 동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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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어려운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는 징세편의주의"2016.07.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법이 어렵다는 인식은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상당수가 긍정할 정도로 일반적이다. 이는 세법 규정의 변경이 빈번한데다 과세‧징세 편의주의적 규정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신설된 규정들 또한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경우가 업무용승용차손금 특례 규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재이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가 최근 펴낸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 실무(삼일인포마인刊)’는 전문서적임에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지난달 20일 발행된 이 책자는 불과 발행 20여 일만에 5천부가 판매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대해 삼일인포마인 조윤식 이사는 “1988년 창사 이래 전문서적이 3천권 이상 팔린 경우는 3번 밖에 없는데 구 세무사의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 실무’는 한 달도 안돼 3판 인쇄에 들어가는 등 경이적인 신기록을 경심하고 있다”며 “이 책의 인기비결이 무엇인지 의아할 정도”라고 말했다.이 책의 저자인 구재이 세무사는인기 비결에 대해 그야말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했다. 구 세무사에 따르면, 첫째 신설세법인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는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게 개정됐으며, 둘째 이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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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감시 못한 감사‧회계법인 실무책임자 처벌2016.07.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의 분식회계‧부실감사 의혹 등으로 투자자 피해, 국가신인도 훼손 등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사 감사(감사위원)와 부실 감사를 초래한 회계법인 실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해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제재하였으나 감독자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의 후속조치로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의 감독소홀 책임이 있는 회사의 감사(감사위원)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앞으로 회사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내부 통제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회계 오류가 발생하면 감사의 직무수행 소홀 정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에 고발된다. 다만, 감사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면책된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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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맞아 안전 위해 수입용품 대상 특별단속 실시2016.07.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하계 휴가철을 맞아 관세청은 국민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안전용품 등의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7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안전용품 등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하계 휴가철에 폭리를 취하기 위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안전인증이나 유해성검사 합격이 어려워 수입이 곤란한 물품을 몰래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밀수입 등 5대 불법유형과 안전인증 대상인 물놀이용품, 유해성 검사 대상인 자외선 차단제 등 화장품류, 규격 미달 우려가 높은 기능성 신발‧의류 등 20개 품목을 선정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중점단속 5대 유형은 ▲정상물품 속에 혼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하거나 밀수품을 취득하는 행위 ▲안전인증 회피 등 부정 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또, 중점단속 20개 품목은 ▲캠핑카, 텐트, 레저용 자전거, 야외용 가전용품 등 캠핑용품 ▲수영복, 선글라스, 화장품류, 요트, 보트 등 바캉스용품이다.만약 단속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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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가닥2016.07.18
(조세금융신문=이우건 만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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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에 종부세 부과는 잘못2016.07.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사망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쟁점토지 소유자는 전 소유자의 상속인이 된다. 또 부과된 취득세도 원인무효등기로 보아 취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S세무서장이 2015.11.24.일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금 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청구인은 000산1 임야 36,966㎡와 같은리 산1-2 임야 34,102㎡를 2014.10.8.일 취득하였으나, 2015.6.5.일 000법원 2014가합584244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 졌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현재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2015.11.24.일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금 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원을 결정. 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2016.1.19.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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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객에게 최대 60만원 부가세 환급 추진2016.07.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 여행객의 경우 1회당 1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항공기 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게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관광 관련 재화·용역을 구입·소비하는 경우 1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액을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1회당 10만원 이하로 하되 연 6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들이 육지로 이동하기 위한 항공기 이용 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항공기의 이용대가를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 의원은 “국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도내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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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부터 한-콜롬비아 FTA 발효…커피 관세율 철폐2016.07.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7월 15일 한국과 콜롬비아간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좋은 커피원두를 더 싼 값에 즐길 수 있게 된다. 한-콜롬비아 FTA 발효로 인해 콜롬비아 커피에 대한 관세율(54%)이 즉시 철폐되기 때문이다.관세청은 한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콜롬비아 FTA’)이 7월 15일 0시부터 발효된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역액(수입금액+수출금액)의 약 0.1%에 해당하는 15억불에 불과하지만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인데다 풍부한 에너지·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특히 한-콜롬비아 FTA 발효로 인해 향후 양국간 교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세청은 FTA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관세청이 밝힌 한국-콜롬비아 FTA 이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교역중인 모든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수입품의 경우 커피, 철광, 흑연, 석탄 등은 발효 즉시 철폐되고, 화초류는 5년 내 철폐된다. 단, 쌀 및 쌀 관련 품목은 협정에서 제외됐다. 수출품의 경우에도 의료기기·비알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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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WCO 총회서 전략적 관세외교 펼쳐2016.07.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총회’에 참석해 18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이하 ‘UNI-PASS’)을 홍보하고 테러방지 공조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디지털 세관(Digital Customs)'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 WCO 회원사들은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비해 세관당국간 국제공조 및 경찰·국경관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으며, 한국 관세청도 WCO의 이러한 의견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특히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번 총회에서 3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 4월 성공적으로 개통한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을 적극 홍보하며 “현재까지 10개국에 3.3억불의 UNI-PASS를 수출했으며, 이번에 각국 세관당국 최고위급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통해 UNI-PASS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 밝혔다.천 청장은 또 이번 총회기간 동안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영국을 비롯한 여러 관세당국 대표단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체결, 자유무역협정(FT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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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점 공적 기여도 미미2016.07.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특허 수수료 등 공적 기여도는 미흡해 관광진흥기금 납부 등 공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예결위 결산심사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면세점의 공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위성곤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액은 2011년 5조3000억원, 2013년 6조8000억원, 2015년 9조1000억원으로 신장했다. 4년새 72% 증가한 것이다. 이중 롯데·신라면세점의 매출액이 전체 80%인 7조3200억원으로 분석돼 대기업들의 독점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면세액 규모는 9348억원인 반면 공적재원으로 납부하는 특허 수수료(매출액의 0.05%)는 39억원에 불과해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특히 면세사업이 정부로부터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고 정부와 지자체의 외래관광객 유치 정책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 면세점들의 공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또 카지노사업이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 경마는 16%를 레저세, 홈쇼핑사업자는 영업이익의 15%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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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관세법인, 고객사 대상 '중소기업 FTA활용 지원' 컨설팅 실시2016.07.1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신한관세법인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 원산지확인(증명)서 발급 등 관련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영세기업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14일 공고했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 관심이 있는 고객사들은 상담 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지원대상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최대 3개월 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적격업체를 선착순으로 선정하여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