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창설 제55주년 기념식 열어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9일 오전 11시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제도창설 제55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역대 회장, 본회 임원, 전국 6개 지방세무사회장, 100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200여명의 회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을 자축하는 내부행사로 치러졌다. 백운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55년 동안 끊임없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선배 동료 회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오늘의 세무사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면서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 권익신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신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 및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백회장은 “지난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1만2천여 회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법제화되고,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법령제정으로 인해 지난 4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불구하고 큰 동요 없이 우리 위치를 지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그러나 우리 앞에는 2004년 이후 변
-
국세청, 2년마다 억대 법인세 추납한 타이어뱅크 ‘세무조사 종료’2016.09.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국내 최대 타이어 유통업체인 타이어뱅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어뱅크는 최근 수년간 주기적으로 법인세를 추가납부한 바 있어 국세청이 올 세무조사에서 꼼꼼히 들여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최근 타이어뱅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후속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하게도 타이어뱅크는 최근 5년간 2년 격차로 법인세를 추가납부했다. 2015년엔 1억1337만원, 2013년에는 2억1521만원을 냈으며, 2011년에도 추가납부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통상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금이 나오거나 수정신고로 더 내지 않는 한 추가납부하는 사례가 없다. 신고기한 후 납부를 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실수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계자 부재 등으로 타이어뱅크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은 확인할 수 없었다. 타이어뱅크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012년 119억0784만원 ▲2013년 272억5532만원 ▲2014년 338억2304만원 ▲2015년 420억2
-
국세청, STX엔진 세무조사 추징금 63억원 부과2016.09.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STX엔진이 정기세무조사 결과 6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STX엔진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통해 창원세무서로부터 총 63억 598만9160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1230억9662만5392원) 대비 5.12%에 해당하는 수치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STX엔진 측은 “국세청의 처분을 모두 수용하고, 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라며 “불복절차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STX엔진의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었다.
-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2016.09.09
박납부와 김연대는 사촌형제이다. 박납부는 대학을 다닐 시절, 김연대 및 큰 아버지 가족과 함께 살며 신세를 졌다. 박납부는 크게 성공했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사촌형 김연대에게 감사표시 로 현금 1억을 주려고 한다. 하지만 증여 시에는 증여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던 중 증여세 또한 박납부가 부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현금 1억을 주고 증여세 신고를 한 뒤, 증여세를 김연대의 계좌에 이체했다.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증여재산이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증여세 신고를 모두 마쳤는데 무엇이 누락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박납부는 상담을 의뢰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연대납부의무에 대해 따로 규정하여 요건 충족 시에는 증여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연대납부의무 요건 ▲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위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시킬 경우 증여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박납부는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촌형 김연대의
-
서울세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비상통관대책 수립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지난 1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물류지체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본부세관 통관국장을 비상업무단장으로 수입·수출·화물 3개 지원반 총 13명으로 비상통관지원팀을 구성하였으며, 비상시 先조치, 後서류보완을 원칙으로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남세관 등 5개 산하세관 및 관세사, 보세창고 등 화물 관련 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지속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수출입통관 관련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입통관지원 대책으로는 수출화물 선적 지연으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 수리 물품의 적재기간(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최대 1년까지 적재기한을 연장하기로 허용했다. 또 선적일정 변경으로 수출신고 취하를 즉시 처리해주는 동시에 내역 정정이 필요한 수출신고가 과다한 경우, 개별 정정신청의 불편을 덜기 위해 관세청에서 신고내역을 일괄로 처리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수출입업체의 긴급 요구에 즉시대응 할 수 있도록 임시개청을 확대하고 수입…
-
결국 밝혀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④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체납자 D씨는 세무조사를 받은 후 ○○억 원의 소득세가 고지됐으나 이를 내지 않기 위해 은행에 예치된 자금을현금으로 인출헤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국세청 무한추적팀은 체납자 D씨에대한 사전 분석 결과 주소지에 현금 등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색에 들어갔다. 하지만 D씨가 무한추적팀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자경찰관의 협조를 얻어 집안 내부를 수색했다.결국 안방 붙박이장 속에 보관한 현금 ○억 원을 발견하고 압류 조치했다.
-
결국 밝혀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③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C씨는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소재 여관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세를 내지 않고 체납했다.공동소유자였던 다른2명이 세금을 착실히 납부한 것과는 딴판이었다. 결국 국세청 무한추적팀이 추적에 들어갔다. 무한추적팀은 여러 경로로 수집된 정보와금융계좌 조회를 통해 체납자가 거액의 수표를 입금한 후 며칠 후에 전액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무한추적팀은 사전 내사를 통해 C씨가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입원실 사물함이나 신체 등에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한추적팀은 요양병원을 방문해 체납자의 동의를 받은 후 수색한 결과 조끼 주머니에 있던 안경지갑에서 ○억 원 상당의 수표 및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압류 조치했다.…
-
결국 밝혀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②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채업을 영위하던 B씨는 세무조사 후 증여세가 고지되자 ○○억 원을 고의로 내지 않고체납해 왔다. 하지만 B씨의 가족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B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해 왔다. 국세청 무한추적팀은 사전에 내사를 벌이고 잠복을 통해이같은 사실을확인하고수색을 시작했다. 이들이 빌라를 찾아오자 B씨의 배우자는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수색에 응하지 않았다.하지만B씨가 이곳에 계속 거주해 온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결국 대문을 열고 만다. 무한추적팀은B씨의 빌라를 샅샅이 수색한 결과,화장실 물통 아래에 숨겨둔 수표와 현금 ○○백만 원과 세탁기 안에 감춘 ○○억 원 상당의 채권서류를 발견하고 압류 조치했다.
-
결국 밝혀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①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실제 세금을 내지 않아 00억원이 체납됐다. A씨는 골프장 운영업체의 대표로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었다. 국세청 무한추적팀은 A씨의 고가 아파트에 재산이 은닉되었다고 판단해 주거지 수색을 하기로 결정했다. 무한추적팀은 사전 현장탐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행동반경 등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수색에 착수했다. 결국A씨의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비디오아트 작품(백남준 作, 체납자 구입가 약 ○억 원), 사진(김중만 作) 및 가방 등을 발견하고 이를압류 처분했다.
-
추석 맞아 사랑 나눈 대구국세청 여성관리자회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회장 이원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7일 장애인 재활시설 ‘남산보호 작업장’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문화를 실천했다. 2007년에 시작된 대구청 여성관리자회의 사회공헌 활동은 올해로 10년째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동안 나섰던봉사 횟수만해도 20회를 훌쩍 넘어섰다. 여성관리자회는 성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일 뿐 아니라장애우 작업활동 돕기, 급식봉사, 말벗되어 주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함께 해오고 있다. 여성관리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실천을 통해 봉사하는 국세청을 널리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이웃사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서산세무서·세정협의회, 추석맞이 더불어 성금 전달2016.09.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산세무서(서장 한경선)가 8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생활하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 사랑의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서산세무서는 세무서 전 직원들과 세정협의회 위원들이 정성껏 모금한 성금을 서산시 음암면 소재 장애인이 공동생활 하는 ‘사회복지시설 두리사랑’과 태안군 원북면 소재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어린이샘터’에 전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경선 서장과 더불어 세정협의회 위원장 정창현(서산상공회의소 회장), 부위원장 김경호(서림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총무 유장곤(성원전기통신 공사주식회사 대표)도 함께 하였다. 한 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과 또한 이들을 사랑으로 보듬는 복지단체 및 봉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함께 하는 세정의 동반자가 되자는 생각에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창현 세정협의회 위원장은 “관과 민이 합해 나눔 활동을 할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산세무서 측은 “앞으로도 세정협의회 위원들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연중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봉래 국세청 차장, 노인복지시설에 나눔기부2016.09.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7일 오후 4시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사랑의 집 양로원’을 방문,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나눔기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이날 김 차장은 사랑의 집 양로원에 위문금과 온누리상품권과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무의탁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김 차장은 “어머님 생각을 하면서 고향을 찾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찾았다”며 “의지할 곳 없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더 외로워 하시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지난해 설에 처음으로 사랑의 집 양로원을 방문한 이후 명절 때마다 꾸준히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매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친환경 과자를 구입하여 기부하고 있다.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집’에서 1994년 설립한 무료양로시설로, 기초생활수급자인 무의탁노인 5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노년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절세할 수 있다2016.09.08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서 취득할 때에 비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양도세가 걱정인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취득 당시에 비해 격이 하락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겠지만,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하거나 나대지나 상가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클 수 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을 2016년 이후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일반세율보다 중과세하기 때문에 더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연도를 달리해서 파는 것이 유리할 수도 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 건의 부동산을 한 해에 도하는 것이 절세가 될 수도 있다. 양도소득금액은 자산별로 구분해서 합산하여 계산한다 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금액은 부동산(분양권 포함), 주식(비상장주식과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주식) 등과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종류별로 구
-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꼼짝마…국세 공무원 1인당 130억원 ↑징수2016.09.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일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8600억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는데, 그 뒤에선 말없이 주야로 땀을 흘린 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2월 28일. 국세청은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반사회층 부유층 색출을 위해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발족했다. 이들의 주업무는 ▲숨긴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신종 수법 등을 동원한 지능형 체납자 ▲통상적인 추적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초고액 체납자 ▲역외 탈세 관련 고액 체납자 등 반사회적 부유층 색출 등이다. 발족 이후 이들은 징수금액 기준 2012년 7565억원, 2013년 1조5638억원, 2014년 1조4028억원, 2015년 1조5863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얼핏 2013년 이후 실적이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이유는 1인당 징수액 때문. 무한추적팀의 인원은 각 시기 상황과 인프라에 맞춰 조정됐는데, 2012년 192명, 2013년 292명, 2014년 212명, 2015년 125명(추정치), 2016년 127명으로 최근엔 다소 줄어들었다. 반면 각 연도별 1인당 징수금액을 따져보면, 2012년 39.
-
돈 없다던 수십억원 체납자, 집에선 억대 ‘현금·채권뭉치’2016.09.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일 공개한 올 상반기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에서 일부 부유층의 부끄러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재산이 없다며 무납부로 일관했던 체납자의 자택 화장실과 세탁기에서 10억대 채권서류와 수표 2200만원이 발견되고, 구입가 4억원 상당의 유명 작가의 예술품도 발견됐다. 강남구 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체납자 A씨. 그는 주변에서 유명 골프장 업체의 대표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국세청이 A씨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현장탐문 등 준비를 통해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구입가가 4억원에 달하는 고 백남준 씨의 비디오아트 작품, 사진작가 김중만 씨의 작품이 발견됐다. 증여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B씨. 그는 사채업으로 거액의 재산을 끌어 모은 인물로 현금과 대부서류를 숨겨두고 가족들과 더불어 고급빌라에서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이 내사와 잠복을 통해 확인한 B씨의 거주주택의 명의는 B씨의 아내. 국세청이 압류활동에 나서자 B씨는 처음 아내와 별거 중이라고 수색을 거부했지만, 이미 거주사실은 당국에 확보돼 있었고, 수색활동 결과,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