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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안받는 방법은?2016.08.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국세청(청장 임환수)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과 중소납세자 등의 세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등을 신중히 운영하되, 고의적·변칙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10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국세청 업무추진방향을 밝혔다. ▲세무조사 운영방향올해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7000건 수준을 유지하면서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법인·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 시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절차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중복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등 주요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조사과장 면담제도' 등을 통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지능적·변칙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탈세심리를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정보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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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고공단 승진 및 전보, 과장급 전보2016.08.09
□고위공무원 승진 (2016년 8월 10일자)▲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이종우▲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양승권▲대구세관장 윤이근□고위공무원 전보 (2016년 8월 10일자)▲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정일석▲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김광호▲서울세관장 노석환▲부산세관장 조훈구□과장급 전보 (2016년 8월 10일자)▲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능하▲관세청 감찰팀장 한민▲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유영한▲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김용식▲관세청 법인심사과장 오필석▲서울세관 조사국장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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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납세자 권리보호 문제점 담은 보고서 국회에 제출한다2016.08.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일선의 고충민원 및 불복청구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장은 이를 보고서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현재 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에도 제출토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 훈령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 및 불복청구 처리 현황,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매주 세무서장 등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기되는 세제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보호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입법과정에 반영해 실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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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으로 징계받으면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혜택 배제 추진2016.08.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무공무원으로서 복무 중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경우 세무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으로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해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 의원이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사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한 것은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의 경우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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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토지취득세 산출세액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처분 잘못2016.08.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취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대한 산출세액이 없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하지 안했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0원이 된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취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취득신고를 안했어도 취득세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액도 0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시, 취소결정을 내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9.3.일 000을 기한 후 신고하자 2016.2.15.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통지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1.1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지방세관계법으로 되어있던 것을 2014.1.1.일 개정한 것으로 지방세관계법에서의 산출세액이 000이 되어 가산세액도 000이 되는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취해진 조치로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때문에 2013.9.3.일 취득한 쟁점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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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29일부터 8~9월 납세자세법교실 진행2016.08.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국세청이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의 세무상 애로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의 8~9월 과정이 8월 29일부터 9월말까지 진행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최근 발표한 납세자세법교실의 8~9월 일정을 보면, 8월 29일 ‘창업기업과 세무’를 시작으로 9월 1일에는 ‘양도세 신고실무’, 9월 2일에는 ‘양도세 비과세, 감면’ 과정이 실시된다. 이어 9월 7일에는 ‘상속세 신고실무’ 과정, 9월 9일에는 ‘증여세 신고실무’ 과정, 9월 9일에는 ‘CEO를 위한 세금교실’이 이어지며, 9월 22일에는 ‘증여세 신고실무’, 9월 23일에는 ‘가업승계지원’과 ‘조세법해석과 적용’ 강의가 실시된다. 또 9월 26일에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법인)’ 강의가 진행되며, 9월 30일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교육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102호 근학당)’이며, 교육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의 ‘납세자세법교실’에서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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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에 세무사회 건의 12건 반영됐다2016.08.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의 현행 유지와 함께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이 12건이나 반영되면서 세무사회가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4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관심을 모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됐다.그 결과 내년에도 개인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 중 12건이 반영되는 성과도 있었다.세무사회 건의중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는▲고용·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의 모든 업종 확대에 세무사업도 포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요건 금액요건으로 일원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범위 확대(2%→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기한 확대(3년→5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본세와 직접 관련성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50% 경감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연장(2개월→3개월) ▲인테리어시설의 즉시상각의제 대상 확대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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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2년↑ 보유 한센인정착농원 내 부동산 양도세 감면 추진2016.08.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주 의원이 한국한센복지협회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만843명의 한센인이 있는데, 그 중 3,500여명은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해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고 있다.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인 중 약 94%는 60세 이상이며, 평균연령이 74세에 달할 정도이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자립기반의 취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들 한센인과 관련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는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에서 취득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정작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이뤄지고 있지 않아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평소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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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2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해야"2016.08.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5일 면세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는(못내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는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자가 많은 이유가 저임금 일자리 때문이라는 것을 비상하게 받아들이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기업·고소득자 과세에 앞서 면세점 이하 소득자 문제 개선이 우선이라는 논지로 더민주당 세법개정안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은 취지로 반박‧해명했다.박 의원은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자가 많은 이유가 저임금 일자리 때문인 만큼 정부가 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세 부담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총 과세 대상 소득자 1,668만명 가운데 소득세 면세 대상자의 비율은 48.1%(802만명)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13년 530만명(32.4%)에 비해 15.7%나 높아진 것으로,13년 세법개정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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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미샤로 유명한 에이블씨앤씨에 특별세무조사 착수2016.08.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미샤와 어퓨, 스위스퓨어 등 화장품 브랜드로 유명한 에이블씨앤씨(대표 서영필)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에이블씨앤씨는 그동안 화장품 브랜드숍 경쟁사인 네이처리퍼블릭이 ‘정운호 게이트’로 홍역을 치루면서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세무조사라는 예기치 않은 복병을 맞은 셈이다.5일 국세청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국내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숍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블씨엔씨에 서울청 조사4국 조사요원들을 파견, 회계 자료를 모두 예치하는 등 강도 높은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정가 및 화장품 업계는 ‘국세청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된 만큼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는 아닐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서울청 조사4국은 주로 비리·탈세 혐의 등을 전담 조사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지난 2012년 3월 정기세무조사 이후 4년만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미 에이블씨앤씨의 비리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하고 물증 확보를 위해 조사 요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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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2016.08.05
□부이사관 승진·전보 (2016년 8월 5일자)▲평택세관장변동욱□과장급 전보 (2016년 8월 5일자)인천세관 심사국장이군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 사업총괄과장 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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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년도 관세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발간2016.08.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국내외 관세납세자의 관세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수출입신고 등 통관절차에 관한 정보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도 관세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3천부를 발간해 5일 배포한다. 이 책자는 관세납세자가 알아야 할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망라해 업무흐름별로 간결하게 편집‧수록한 점이 주요 특징이다. 특히 2016년에 바뀐 관세행정 관련 내용들을 모두 소개했고, 수출입기업 실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및 업무문의처를 쉽게 찾아보는 방법도 추가했다.주요 수록 내용은 수출․수입․관세환급 신청방법, FTA 특혜관세 적용방법 및 활용 방법, 관세조사 대응준비 및 납세자권리구제, 해외직구 등 개인용품 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등이다.관세청은 이 책자를 전국의 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민원실)에 비치하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무역관련 협회 등에도 배포해 수출입 관련 민원상담 등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 및 내려받기를 통해 민원인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가이드북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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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대희 서울지방세무사회 차장(홍보팀장) 부친상2016.08.05
▲발인 : 8월 6일(토)▲빈소 : 김해한솔요양병원 장례식장 VIP 301호실▲전화 : 055-321-6624(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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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 사망시 명의변경 안하고 15년 지나면 상속세 부과 못해2016.08.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해외이주자의 국내재산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국세부과제척기간(15년)이 지날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어 조세일실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 (경기고양시정, 기재위원회, 정무위원회)은 3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해외이주자 등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게 되면 세금부과가 어려워지게 되므로 속히 국세기본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에서 50억원 이하 재산은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 구간이 30억원 이상이고,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김의원은 지적했다.김현미 의원은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해상속세 및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사유를 확대하고 적용가액을 인하해 조세일실 우려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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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조세부담률 상향조정·서민 감세에 여야 협조 바란다"2016.08.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고소득 법인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3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에게는 새누리당 단독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 또 국민의당에게도 야3당 공조를 통해 이번에야말로 재정을 건강하게 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4일 열린 제1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변 의장은 “우리 당이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기본적 방향은 재정 부담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내려놓은 18%대에서 조금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지난 10년간 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산물로 이득을 보신 분들께서 조금 더 세금을 납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 경제지표를 보면 GDP 성장률에 비해서 기업소득은 높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가계소득은 낮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최소한 5백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고소득 법인에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부담해 달라는 말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