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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16조원 세금 감면액 추징 결정으로 미국과 대립2016.09.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유럽연합(EU)은 애플에 대해 아일랜드로부터 불법으로 감면받은 130억 유로(약 16조2천억원)의 세금을다시 납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아일랜드의 명목 법인세율은 12.5%이지만 애플은 2014년 1%미만, 2014년 0.005% 미만으로 사실상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EU의 평균 법인세율은 23%이며 미국은 최고 35%다. EU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애플과 아일랜드는 EU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EU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EU집행위가 법 집행 수준을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조세당국’(supranational tax authority) 행세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에 나섰다.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율과 함께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당근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절세 기법이다. 더블 아이리시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법인으로 자회사의 수익금을 이동시킨 후 이를 다시 버뮤다 등 조세 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애플을 포함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 수법을 활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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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적 취약층은 1인가구·홑벌이인 근로자2016.09.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적 취약층이 1인가구나 홑벌이인 근로소득자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일 공개한 올해 기한 내 신고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층을 분석한 결과 수급가구 중 84.5%가 1인가구이거나 홑벌이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적 환경에 놓인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연 1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요건이 1인가구인 경우 연소득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미만 구간까지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보다 열악한 위치에 놓일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다.올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규모는 1조37억 원 수급대상 135만 가구로 이중 1인가구를 제외한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현황은 94만 가구, 8529억 원이 된다. 이중 자녀장려금없이 근로장려금만 단독으로 받은 45만 가구로 이들이 지급받은 금액은 4517억 원, 1가구당 지급액은 100.4만 원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라 근로장려금 100.4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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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더 따뜻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자격은 무엇?2016.09.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집행하는 대표적 서민지원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이 내년엔 수급대상이 확대되는 등 더욱 따뜻한 제도로 변모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인적요건 중 연령기준이 만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문직사업자 제외하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인적·소득·주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 기준 인적요건은 수급연도 전년도 기준(2015. 1. 1.)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1997.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50세 이상(1965.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추가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 총소득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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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총 1조6000억원 전달2016.09.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가위를 맞이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법정지급기한은 9월 30일까지지만, 수급 대상자가 서민층이란 점을 감안, 지출이 많아지는 추석명절 전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1일 수급대상 178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1조 5528억 원을 오는 9일까지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수급대상은 13만 가구 순증했으나, 수급액은 317억 원 감소했다.이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은 135만 가구, 수급액은 1조 37억 원,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은 92만 가구, 수급액은 5491억 원으로 드러났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49만 가구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전년대비 9만 원 감소한 89만 원이었다. 가구가 증가한 것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연령 기준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른 것으로 신규 지원대상은 21만 가구(수급액 861억 원)에 달했다. 전체 근로장려금 신규수급 가구는 40만 가구(29.7%), 자녀장려금 신규수급 가구는 23만 가구(24.5%)로 장려금 수급자의 55%가 40~50대였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오는 9일까지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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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년 제2회 전국세관장회의 개최2016.09.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관세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의 34개 세관장 및 15개 세관비즈니스센터장, 3개 직속기관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2회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국세관장회의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수출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전국 세관에 신속한 시행을 지시하는 한편 ▲관세행정 혁신을 위한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계획 및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청탁금지法 시행을 계기로 세관공무원의 청렴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은▲최근 회복세(8월말 기준 전년 동월대비 2.6%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수출의 돌파구 마련 및 총력 지원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서류 없는 전자 수출통관 100% 허용, IT·BT 등 신(新)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보세공장제도 전면 개편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통관심사 생략 ▲전자상거래 수출 인증제 및 관세 환급 대상 확대 등 5대 전략 및 22개 세부대책이 포함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고 신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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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제2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2016.09.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가 지난 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기 자문교수단에는 한종수 교수(이화여대 경영대학)와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지난해에 이어 연임됐고, 김성용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지현미 교수(계명대 경영대학)가 새롭게 위촉됐다. 한종수 교수와 지현미 교수는 회계법인에서 실무를 두루 경험한 공인회계사이고, 송옥렬 교수와 김성용 교수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다. 자문교수단은 향후 1년 동안 삼정KPMG ACI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경영, 회계, 법률 등의 자문을 맡게 되며, 정기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 발전방향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종수 삼정KPMG ACI 자문교수는 “최근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관련 법ㆍ제도 개정을 통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감사위원회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회계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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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 공동 개최2016.08.3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31일 코엑스에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전문인력과 기업 간 일자리 연계를 위한 ‘2016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주최했다. 양질의 일자리에 고졸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능력중심의 사회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기간 중 실제 채용계획을 가진 중소기업과 고졸 인력을 맺어주는 '채용관'과 진로상담을 해주는 '홍보관'을 운영한다. 채용관에서는 관세법인, 물류업체 등 20여개 업체와 관세청이 실시한 FTA교육 수료생, 현장면접신청자 등 고졸(예정자 포함) 구직자들 간의 1:1 현장면접이 이뤄졌다. 홍보관에서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경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에 입사한 직원으로부터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행사 참가자들은 채용관에 전시된 이동형 FTA 상담버스(‘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관람하고, 센터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YES FTA는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브랜드명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정부 3.0의 목표인 일자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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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크루즈 관광 활성화 위한 간담회 열려2016.08.3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31일,메르스 여파로 급감했던 인천항 크루즈 관광객 회복을 위해 여행객의 신속통관과 안전대책을 협의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크루즈 해운사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3년 이후 대폭 늘어났던 인천항 크루즈 관광 여행객이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급감했고 올해 들어서도 더딘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유관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국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인천항 크루즈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세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인천항 크루즈선 관련 업체 및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크루즈관광 여행객들의 빠르고 편리한 통관과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공동 노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인천세관은 현재 신속통관 지원을 위한 크루즈 통관 전담반을 편성 운영 중이며, 크루즈선 입항지인 송도 신항에 설치된 인천세관 크루즈전용 현장통관사무소를 통하여 크루즈 관광여행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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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학회장에 서희열교수 선출2016.08.3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한국조세법학회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학회장으로 서희열교수(강남대 세무학과. 63. 사진)를 선출했다. 서 신임회장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평가위원장, 세제발전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임기는 9월 1일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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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인천세관인'에 신석현 관세행정관 선정2016.08.3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홍콩, 일본, 러시아 등에서 고가의 명품시계 등 (시가 8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기업형 밀수입 3개 조직(구속1명, 불구속9명)을 검거한 신석현 관세행정관(41세,남)을 “8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했다. 신석현 관세행정관은 지난 2월부터 '고가시계 밀수입 특별수사팀'으로 근무하면서 CCTV분석, 계좌추적, 디지털 증거분석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통해 파텍필립, 로렉스 등 고가의 명품시계 95점 및 잡화 34점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인천·김포공항으로 밀수입한 사채업자, 전당포 운영자, 유통회사 대표 등이 포함된 기업형 밀수입 조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은 전동휠을 통관하면서 561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자가사용물품인양 불법 통관하려던 특송업체를 적발한 김광일 관세행정관(35세,남)이 선정됐다.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은 인천항을 통해서 반입된 메트암페타민 20.11g(시가 6천만원 상당)을 적발하고,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타 검사대에서 메트암페타민 19.34g추가 적발에 기여한 김흥미 관세행정관(46세, 여)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유공은 덤핑방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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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추석겨냥한 정부 3.0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수립2016.08.3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과 긴급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수입통관 지원을 위한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세관은 9월 5일~23일까지 3주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추석 연휴 등 휴무기간에도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이 기간동안 우범성이 없는 물품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연휴기간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 선적하지 않으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평상시 선적기간 연장은 평일(근무시간)에만 신청 및 승인처리가 가능하다. 또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별해 통관을 지원하고,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에서는 추석 명절맞이 유통이력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제수용품이 수입통관 후 불법 용도 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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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고민 마을세무사가 해결한다2016.08.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대구시가 구·군별 전통시장 2개소를 선정해 평소 상인들이 궁금하게 여겼던 세금 고민에 대해 직접 현장에서 듣고 상담·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 대구시는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세 및 지방세 등에 대해 상인들의 궁금증을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해 준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 지역에서는 71명의 마을세무사가 대구시 전 읍·면·동에서 무료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세무사의 상담사례는 올 들어 2/4분기 상담건수가 589건(국세상담 502건, 지방세상담 등 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전통시장 144개소 중 각 구·군에서 추천한 2개소씩, 모두 16개소를 시에서 선정, 마을세무사와 지방세담당공무원들이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소개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운영이 정부 3.0 취지에 맞게 시와 세무사협회 등 관계기관간 파트너십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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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없다던 정부, 소비세 위주 증세 실시2016.08.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세법개정의 핵심 이슈인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그리고 주최자인 박광온 의원이 직접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기획재정부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조세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이 총출동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IMF는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낙수경제’의 모델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뉴노멀의 시대에 맞게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당대표는 “조세제도의 본연의 역할은 합리적인 부의 재분배”라고 지적하며, “법인세 정상화를 시작으로 세법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를 감면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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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취임 2주년 임환수 국세청장의 ‘喜와 苦’2016.08.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참된 불빛은 번쩍이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고쳐 갑시다!” 지난 8월초에 열린 올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석상에서 천명한 임환수 국세청장의 ‘국세행정 키워드’이다. 지난 8월 21일로 취임 2주년이 된 임 국세청장의 반추는 따로 없을 것 같다. 일찌감치 국세청의 소임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올바른 길이라는 이정표를 자로 재듯 감지하고 올곧게 지켜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목표도 뚜렷했고 행정운영 또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진리도 이미 터득, 집행해온 터이다.국세행정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압박과 부담만을 안겨줘 왔다면, 그간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의 전환은 임 국세청장의 경륜과 열정이 한 아름 영글어진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임기 1년차는 NTIS(차세대행정시스템)의 성공적 추진과 희망사다리 인사제도를 통한 조직문화 다지기를 비롯, 성실신고 제도를 통한 사전적 안내로의 전환 그리고 자납 세수 극대화 등 꾸준한 혁신과 변혁을 도약시켜왔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출신 배경 등 인사소외 계층의 현실감각에 맞는 다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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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해운, 국세청 세무조사로 420억 추징2016.08.2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SK해운과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인 SK BT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4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SK해운은 SK BT과 급유 서비스 사업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업권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법인세 및 가산세로 SK해운에 396억원,SK BT에 51억원의 세금을 각각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로탈세와비자금 등 조세범칙을 전문적으로 조사한다. SK해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SK BT와의 거래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적정한 가치 산정과 함께 거래가 진행했다"며 "국세청의 세금추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조세불복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