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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설명회 개최2016.08.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과 특허청은 오는 8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과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양 기관이 올해 6월 미국‧독일‧일본세관의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한 이후 수출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계획된 것이다.양 기관은 지난해에도 아시아 주요국 세관의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2015년 우리기업이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112건으로 2014년 39건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7개국을 대상으로 우리기업이 해외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별 지재권 등록방법, 정부의 등록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해외세관의 지재권 보호제도를 활용한 한국브랜드(K-Brand) 위조상품 단속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참가신청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등을 통해 8월 25일까지 할 수 있다.이번 설명회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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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지정금융사 7개로 확대2016.08.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부가세 매입자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지정금융회사를 기존 신한은행 1개에서 국민, 우리, 중소기업, 하나, 농협, 대구 등 총 7개 은행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운영 금융회사를 기존 신한은행 1개에서 국민, 농협, 대구, 우리, 중소기업, 하나은행을 새로 추가해 총 7개은행으로 확대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개정사항을 반영해 현재 시행 중인 ‘구리스크랩’에 금년 10월 시행 예정인 ‘철스크랩’을 포함해 ‘스크랩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거래계좌는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구분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고시규정은 비슷했지만 시행시기가 달라 두 개로 나뉘어 고시된 ‘금 관련 제품’('08.7월 시행)과 ‘구리 스크랩’('14.1월 시행)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자는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나의 특정은행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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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②] 稅收에 찌들어도 웃고 뛰는 국세청사람들2016.08.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세수는 50년 국세청의 얼굴이다. 1966년 국세청 개청 당시 700억 세수목표 초과달성 기록을 놓고 기적을 일구었다고 박수칠 만큼 감동시켰던 세수증대치가 2015년에 들어서서 약 3천배인 208조1천억 원을 기록했다. 가히 천문학적 증가수치인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세금 한 푼마다 굽이굽이 서린 국세공무원의 애증(愛憎)이 그 얼마였을까! 겹겹이 쌓인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국세공무원들은 오직 특수전문 세무공복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먹으며 세정현장을 오늘도 뛰고 있다. 때로는 납세국민으로부터 송곳 같은 질타를 당하기도 했고 재정역군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비록 세수에 찌들지언정 미소를 잃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 왔다. 나라 곳간과 운명을 같이 해온 국세행정은 진화하는 세원의 흐름과 적기과세 타이밍을 빼앗기면 큰 코 다치는 골든타임 행정이다. 세수의 모태격인 세원을 한 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세청 개청 목표 중 하나가 세수관리다. 때문에 국세수입증대는 필연이 됐고 증세현상은 급속도로 팽창했다. 196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1965년 실적보다 21.1% 증가한 505억 원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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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세 455만건 551억원 부과…8월 31일까지 납부해야2016.08.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시는 2016년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 및 사업자(개인, 법인)에게 455만건 551억원(지방교육세 포함 68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또 이번 정기분 주민세의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덧붙였다.서울시에 따르면,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62만5,000원까지 차등부과하고 있다.올해 정기분 주민세의 경우 개인이 약 389만건 233억원, 개인사업자는 약 40만건 252억원, 법인사업자는 26만건 20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됐다.개인은 서울시 인구가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약 1만1천건, 1억5100만원이 감소했지만,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증가로 약 8천건, 4억9700만원이 증가했다.또, 법인사업자는 창업, 신규사업장 등 증가로 약 6천건, 2억5천만원이 증가했다.주민세 부과액을 자치구별로 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송파구가 14억63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구가 3억14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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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세사 407명 합격…합격률 16.8%2016.08.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2016년 보세사 전형’ 합격자 407명을 16일 발표했다. 보세사는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보세화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인으로 관세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보세사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2016년 보세사 전형 시험은 지난 7월 10일 치러졌으며 2424명이 응시해 16.8%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합격률은 2012년 51.0%로 높았으나 이듬해인 2013년 38%, 2014년에는 13.9%로 떨어졌다. 지난해 전형에서는 21.4%로 합격률이 올랐으나 올해는 다시 16.8%로 내려갔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4점으로 작년의 67.3점과 비슷한 수준이다.보세사 시험은 보세화물 관리의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물류분야 전반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추세에 따라 합격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합격자의 연령은 20~30대의 비율이 약 70%에 이르러,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 자격증이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구직활동을 위한 차세대 전문자격증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사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면세점)과 같은 보세구역 운영인이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전문자격인으로서 물동량 증가와 함께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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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조세불복 줄었지만 대형로펌 등에 업은 대기업 고액 사건은 늘어2016.08.15
(조세금융신문=이우건 만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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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류가공거래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종소세과세 타당2016.08.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실제공급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했다는 대표자의 전말서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원장이 진실된 장부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000 상당의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서 신고했다. 한편 J 지방국세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000의 세금계산서 중 000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000 (2009년 귀속000~2012년 귀속000) 을 각각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매입처의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처는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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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인천지역 대학생 무역인재로 양성한다2016.08.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여름방학을 맞은 인천지역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2016년 7월 11일부터 5주간 진행된 세관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8월 12일 수료식을 가졌다.이번 인턴십에는 인하대학교 8명과 한국조지메이슨대 2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인턴십 프로그램은 관세행정 현장에 직접 참여해 보세화물관리·수입통관, FTA활용, 환급, 여행자통관, 관세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교육과 실습을 병행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인턴십 과정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 경험하기 힘든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관련 업무를 실제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유익한 인턴생활이었다”고 말했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실무수습에 임한 지역대학생에게 “이번 인턴과정이 향후 취업 등 진로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한편, 인하대학교에서는 이번 인턴십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부검토를 거쳐 6학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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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교류협약(MOU) 체결2016.08.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윤동규)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원장 임승윤)은 12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섬유제품 등에 대한 분석기술 공유 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 3.0 추진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협약은 섬유 재질 공산품에 대한 위해(危害)물품 분석기술을 공유하고, 수출입 물품의 규격․성질․성능 등에 대한 분석기술을 공동 개발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이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해물질에 관련된 정보와 새로운 분석기술 및 국내외 규정 등을 상호 제공하고, 공동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최근 고추씨 함량 분석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는 등 부정환급 방지 기반을 마련한 바 있고, 수입물품의 안전성검사를 위한 분석활동을 강화하여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선제적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또, 품목분류사전심사 분석업무도 신속히 수행하여,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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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공단 인사 물 건너 가나?2016.08.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번주 관세청의 고위공무원 승진과 전보인사 발령이 난데 이어 국세청도 고공단 인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지난달 말 중부지방국세청 구진열 조사3국장이, 국세청으로 인사 발령난 조세심판원 안세준 상임심판관을 대신해 조세심판원 심판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강민수 국세청 국장과 엄선근 조세심판원 국장간 교류를 마지막으로 올 상반기까지 별도의 인사교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바로 교류 인사를 단행했다. 구진열 조사3국장이 조세심판관 자리로 갔지만 안세준 상임심판관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국세청에서 발령 대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관세청 고공단 승진과 전보 인사가 나면서 지난주부터 국세청 고공단 인사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으나 공석이 된 구진열 조사3국장의 자리를 이동신 조사1국장이 겸직하게 되면서 국세청 고공단 승진 인사는 당분간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국세청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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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토대로한 공익법인 활성화하려면 투명성 높여야2016.08.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기부문화의 토대가 되는 공익법인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공익위원회나 ‘NPO(비영리민간단체)청(廳)’과 같은 사회적 감시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RD Center 원장(전 조세연구원부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바른사회공헌포럼(공동대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 주최 ‘공익법인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 주제 하계 세미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손 원장은 “공익활동의 토대가 되는 민간기부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공익법인 활동을 활성화하려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을 금지하고 현행 주식출연비율(일반: 5%, 성실: 10%)을 성실공익법인부터 확대해 점진적으로 일반 공익법인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간편한 설립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익위원회(가칭) 등 통합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공시시스템을 개선해 공시대상 공익법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공익법인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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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2016.08.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12월 결산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법인세 중간예납제도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11일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57만 4천 개)대비 49천 개 증가한 62만 3천 개”라며 “신고대상 법인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법인에게만 제공했던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pre-filled) 서비스를 올해부터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제공키로 했다.국세청은 "홈택스 상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또 국세청은 불황업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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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 취임 "세관역량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 집중"2016.08.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이 “국내외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 수출입기업이 FTA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10일 제 53대 서울본부세관장에 취임한 노석환 세관장(행시 36회)은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노 세관장은 “서울본부세관은 관세청 최초로 성과관리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라고 직원들을 치하했다.이어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부정무역 등의 단속에도 세관의 역량을 집중해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하자”며 서울세관이 앞으로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날 취임식을 마친 노석환 세관장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순시하며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자세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일이관지:“하나로써 꿰뚫다”는 뜻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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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개최2016.08.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은 10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본청‧지방청 관리자 등 2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상반기 성과를 점검·평가와 함께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하반기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난 50년간의 세정경험과 관리자들의 경륜, 열정을 바탕으로 조용한 가운데 흔들림 없이 소임을 완수해 국민과 함께하는 '성실납세지원 기관', '엄정한 공정과세 기관', '당당한 국세청'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이어 국민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 확보를 위해 2만여 직원 모두가 '준법·청렴·소통의 선봉장'이 되어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한마음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각 분야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마무리하는 한편, 솔선수범의 자세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국세청 변화를 주도하고, 준법·청렴·소통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가 선정됐다. ▲법과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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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줄었지만 대기업·다국적 기업의 고액 사건 증가2016.08.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조세불복 신청은 줄고 있으나 대기업·다국적 기업의 국제·금융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분석됐다.국세청은 10일 2016년 하반기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세불복 청구는 철저한 사전 검증과 과세 후 품질평가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과세품질 향상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의 조세불복 행정심은 2014년 6월 6308건에서 일년 후인 지난해 6월 5164으로 줄었으며 올 6월에는 4406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행정소송 청구도 2014년 6월 977건에서 지난해 6월 1068건, 올해 6월 784건 등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국세청은 송무국 신설, 팀제 운영, 민간 전문가 확대, 심판전담계 신설 등 송무 분야 혁신을 통해 고액·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소송패소율과 심판인용률도 감소하고 있다고분석했다. 소송 패소율은 2014년 13.4%에서 지난해 11.6%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1.2%로 축소됐다. 심판 인용률도 같은 기간 21.9%에서 26.0%로 늘었다가 다시 25.1%로 줄었다. 최근 조세불복은 대기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