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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열어2016.09.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안치성)는 창립 40주년을 맞아,5일 오전 11시 서울 논현동 파티오나인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천홍욱 관세청장과 김철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 창립회원 ․ 원로회원 ․ 임원 등 10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는한국 경제성장과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해온 한국관세사회의 지난 4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관세사 발전과 상생 화합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치성 회장은 기념사에서 “40년 전 59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관세사회가 이제는 19개 지부, 2,000여명의 회원을 가진 명실상부한 전문자격사단체로 성장했다”며 "그동안 관세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관세사 발전을 위해 업무확대, 전문성 강화, 회원 간 갈등 해소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있다”며 “앞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관세사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수반하는 국가 전문자격사"라며"전문자격사로서 품위를 지키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관세사가 되자"고 당부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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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전 관세청장,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로 변신2016.09.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대학교수로 변신했다. 지난 5월 24일 27대 관세청장 직을 마감한 김낙회 전 청장은 이번 학기부터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일반대학원 회계세무학과 석사과정에서 '조세론연구' 강의를 맡았다. 김 전 청장은지난 5월퇴임하기 까지 1년 10개월 간 관세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중국과의 FTA 확대와 함께 수출 기업 공인 인증 완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 등의 역량을 발휘했다. 또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 구축과 유니패스(전자통관시스템) 개발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또세관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한 최초의 1급지 본부세관의 탄생을 일궈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1960년 충북 괴산출신인 김 전 청장은 청주고와 한양대 행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다 1993년 재무부 세제실로 옮긴 이후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기획조정실 정책조사관, 재경부 국고국 재정정보과장, 세제실 소비세제과장·소득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조세정책관을 역임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영국유학을 다녀왔으며 2011년 조세심판원장을 지냈고, 2013년 기재부 세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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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11월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2016.09.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과 건설사 등 수주산업을 위주로 회계부정 의혹 사례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이 보호를 위해 기업 회계 투명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11월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개혁 간담회에서 “한국회계학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기업 측면의 분식회계 방지, 감사인 측면의 부실감사 예방, 감독 측면의 감리·제재 강화, 시장 측면의 공시 등 시장 감시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에 대해 시장에서 보다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번 방안은 기구 신설이나 단편적 제도개선은 지양하고 현 제도 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 개선하고 꼭 필요한 핵심사안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회계 투명성 제도개혁 방안을 위해 기업, 회계업무, 정부, 감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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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담배값 부과 지방세 비중 18.9% 감소2016.09.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담뱃값에 부과된 지방세 비중이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재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도에 지방세는 4조4,278억원(62.6%)이고 국세는 2조6,442억원(37.4%)이었으나, 담뱃값 인상 이후 2015년 지방세 비중은 4조5,959억 원(43.7%)였으며 국세비중은 5조9,380억 원(56.3%)으로 담뱃값에 부과되던 지방세의 비중은 18.9%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제세부담금은 2014년 7조 720억원에서 2015년에는 10조 5,339억원으로 약 50%인 3조 5,328억원이나 증가했으나, 지방세는 1,681억원 증가한데 반해 국세는 3조 2,938억원 증가해 담뱃값 인상이 국세 수입만 늘리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었으나, 담배 소비량은 담뱃값 인상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상반기에 비해 2016년도 상반기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의 기본 목표는 흡연자수를 줄이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상되었음에도, 담배 소비량은 다시 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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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취득세 면제대상자가 자진신고 안 해도 가산세 안 물어2016.09.0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지방세기본법 개정 법률 공포시점에서 분할기일이 도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 물건을 취득한 청구법인이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이행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조세심판원이 심리·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은 2014.1.2.일 000를 법인신고의무를 인지하고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4.8.13.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 및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마쳤다. 처분청은 같은 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납부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8.19.일 취득세(무신고가산세) 000을 납부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4.10.27.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전혀 없음에도 본세(本稅)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가산세를 과중하게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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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9일까지 첫 민간 제주 국세상담센터장 공모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사혁신처가 첫 민간 국세상담센터장에 대한 공모에 착수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19일까지 제주 국세상담센터장 직위를 맡을 경력민간전문가를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를 지난 1일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재했다. 이번 공고는 국세상담센터가 지난 3월 1일부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모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전문성을 고려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공공분야의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인사권 등 조직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주어 독자적 운영을 맡기는 기관을 말한다. 주 업무는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국세상담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직원 성과관리, 위탁업체 관리, 국세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국민신문고 및 국세청 VOC시스템 관리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책임운영기관 전환 후 첫 기관장으로서 사업목표, 성과지표 및 세부 운영규정 신설 등 조직 발전방향 제시 ▲상담인력 증원 ▲상당수요가 집중되는 신고시기 외주인력 확보 등을 맡게 된다. 자격요건은 ▲석사학위 이하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이하의 경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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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무역협회 세무조사 착수…코엑스 리모델링 비용에 초점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무역협회에 파견해 회계·세무 장부를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7년, 2011년에 이어 5년 만에 실시한 정기세무조사로 업계에선 지난해 세무조사 받을 차례가 됐지만, 지방세 납부 등의 이슈가 있어 올해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통상적인 것으로 조사 사업연도는 2013년으로 알려졌다. 정기세무조사인 만큼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10월 7일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이번 세무조사의 주된 초점 중 하나가 코엑스몰 리모델링 사업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주)코엑스의 지분 100%를 보유한 단일최대주주로 코엑스는 지난 2000년 종합쇼핑몰로 개장한 이래 국내 최고 상권으로 부상했지만, 이후 경쟁업체들의 진입으로 매출하락 등 부진을 면치 못했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013년 30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 대대적인 코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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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고의 성실납세 캠페인송은 ‘성실납세, 희망찬 미래!’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일 임환수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실납세 캠페인 송’ 창작노래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입상작은 총 5곡으로 금상은 ‘성실납세, 희망찬 미래!’를 작곡한 김진환 외 2명, 은상은 권경하 씨가 동상은 안인택 외 1명, 이강산 외 2명, 조희경 외 2명이 각각 수상했으며, 시상식에는 수상자와 심사위원들 외 임환수 청장 등 주요 국세청 인사들이 참여해 더욱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금상의 영예를 얻은 김진환 씨는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기념하는 공모전에 입상하여 더욱 기쁘고, 우리 노래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사위원을 맡은 작사가 임서현 씨는 “브루스,랩, 락,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작품이 응모됐다”고 호평했고, 작사가 겸 싱어송라이터 남민설 씨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에 놀랐고, 대부분 작품이 훌륭한 수준이었다”며 극찬했다. 세금가왕 공모전은 ‘성실납세’, ‘세금의 역할’, ‘복지세정’ 등의 내용을 주제로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노래인 세금가왕(稅金歌王)을 뽑기 위해 열렸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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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추석 동안 24시간 상시 통관지원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이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석명절 물동량 급증에 대비해 사전에 수출입·특송·우편물 등 약 210여 명의규모의 통관 유형별 특별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을 신속 통관하고, 수출물품 미선적에 의한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에도 선적승인 처리 업무를 진행한다. 선물용 소액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비상대기반을 별도 운영하고,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5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특별지원팀을 편성,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근무를 통해 관세 환급금을 신속 지급한다. 전자문서로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고, 당일 지급이 어려울 때는 다음날 9시에 지급하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선 2015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김대섭 세관장은 “추석연휴 전날인 13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되어 환급이 어려우므로 환급신청업체는 가급적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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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1400억대 의료기기 부정수입’ 업체 10곳 검찰고발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400억대 의료기기를 부정 수입한 업체들이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밀수입, 수입원가 거짓신고 등 온갖 수법을 동원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이 2일 자기공명영상 검사장비(MRI) 59대 등 시가 1389억 원 상당의 첨단의료기기 12종 3만6200개)를 부정수입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10개 업체와 업체 관계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 11월 이후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내역 등을 전달받는 등 첨단 의료기기 수입 내 부정수입 의혹에 대한 조사 및 특별단속에 착수한 바 있다. 단속 결과 위반 업체들은 수입품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수입하거나 정상수입신고 대상물품을 목록통관인 것처럼 거짓신고하는 수법으로 밀수입을 했고,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는 MRI나 CT 등 주요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수입 전 허가받은 내용과 실제 수입된 의료기기간 소프트웨어나 사양 등이 변경됐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표준통관예정보고필증을 부정하게 갖추어 통관했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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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금융위원회 박정훈 금융현장지원단장2016.09.02
▲69년 ▲휘문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노스웨스턴대 MBA ▲행정고시 35회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증권제도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아시아개발은행(ADB) Capital Markets Specialist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파견 ▲금융위원회 공자위사무국 운용기획팀장, 글로벌금융과장, 보험과장, 자본시장조사단장 ▲국제통화기금(IMF) Senior Financial Sector Expert ▲금융현장지원단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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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추석맞이 이웃사랑 성금전달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우리 어려운 이웃을 찾고 성금과 지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임 청장은 1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비둘기재활센터’를 찾아 시설 직원들과 재활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환담을 나누었다. ‘비둘기재활센터’는 경·중증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생활하는 곳으로 임 청장은 2014년 취임 이후 매년 찾아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도 매월 기부하는 등 각별한 애정이 깃든 곳이다. 국세청 전 관서는 매년 추석명절을 맞이해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공헌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비둘기재활센터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장애인 보호 및 재활을 목표로 1981년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이다. 1층 보호작업장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성인 경증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돕고 있으며, 2층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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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한가위는 우리 전통시장과 함께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1일 추석을 맞아 자매결연을 맺은 영천시장을 찾아 우리 지역경제 현안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환수 청장은 김봉래 차장 및 본청 주요 국장 3명 등과 함께 영천시장을 찾아 상인회 대표들과 만나 애로사항 및 세정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임 청장은 간담회 후 상점 상인들을 만나 경기위축에도 풀뿌리 지역경제 일선에서 자리를 지키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더불어 국세청 직원들의 간식을 일괄 구매하는 등 평소 해온 우리 전통시장 애용을 적극 실천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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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한가위 온기 ‘훈훈’ 사랑나눔 행사 개최2016.09.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이 1일 신애보육원 등 장애인복지시설과 곳곳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격려금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2일에는 직원들이 월배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수용품 등을 구입할 계획이다. 인터넷 직거래, 대형마트 이용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와 내수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서진욱 청장은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사랑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장보기 행사, 상품권 구매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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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무서 신설’ 심의안 통과, 2020년 문연다2016.09.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세종세무서, 세종남부경찰서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정부예산에 세종시 남부경찰서 청사 건립비 67억원과 세종세무서 설치 예산 8억원이 반영했다”며 “완공은 2020년 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종시가 제출한 세종세무서와 세종남부경찰서 신설안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세종시의 세무는 공주세무서, 치안은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공주세무서는 세종시로부터 25km나 떨어져 있고, 세종경찰서는 신도심권을 중심으로 생활권과 어느 정도 거리도 있거니와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지난 4월 기준 898명이나 되는 등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세종시 유입인구는 매년 4~5만명씩 증가세로 내년이 되면 3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당국은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들어선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문 전달을 통해 열악한 납세환경을 호소하며 세종세무서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며, 지역민들과 관계당국 역시 세무서와 경찰서 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 부지는 행복도시건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