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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라시아 관세당국과 무역원활화 세미나 연다2016.08.2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관세청은 29부터 9월 1일까지 대전 및 부산에서 ‘유라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발칸반도와 독립국가연합(이하 CIS)을 포함한 유럽지역 및 중동 지역 11개국 관세청 청장‧차장 등 고위급 인사 17명이 참석하며, ‘디지털 세관과 무역원활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국은 카자흐스탄, 이란, 터키, 우크라이나, 요르단, 벨라루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 첨단 정보기술(IT) 기반의 관세행정 시스템을 소개하고,전자상거래,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통합위험관리,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준비 등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AEO(성실무역업체) 제도: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관세청은 카자흐스탄 및 세르비아와 양자회담을 개최해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관세행정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BPR) 등 디지털 세관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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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 개최2016.08.2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25일 (구)국세공무원교육원 근학당 대강당에서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회직자 워크숍에는 정범식 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지역세무사회장, 간사, 운영위원 등 회직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 체육대회를 갖고 회직자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했다. 정범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회직자 여러분은 선택된 분들로서 행복한 마음으로 남은 임기 동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봉사하자"고 당부했다. 또 정 회장은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우리 중부지방세무회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신 지역회장님과 간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직 회장인 백운찬 회장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회원을 위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부탁했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과거를 포함하여 회장은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 수정안이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음으로써 회원 간 분열과 갈등의 불씨를 제거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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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국세청, 미수령 국세환급금 453억 찾아주기에 나서다2016.08.29
(조세금융신문=이우건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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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酒稅 3조 돌파…힘겨운 살림살이 술로 달래는 사회 입증2016.08.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힘겨운 살림살이를 술로 기대고 사는 걸까. 지난해 酒세 세수가 사상 처음 3조원을 돌파했다. 28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연보 일부 세수실적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주세는 3조2275억이 걷혀, 2014년 2조8620억원에 비해 13.2%나 늘었다. 주세 세수가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세 세수는 2011년 2조5293억원이던 것이 2012년 2조9989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2013년에는 2조9470억원으로 떨어졌으나, 2014년 2조852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5년에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경제난이 계속되면 술 소비가 늘어난다는 속설이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주류 출고량은 361만kl였다가 2012년 378만kl, 2014년 381만㎘로 늘었다. 출고량이 가장 많은주종(酒種)은 맥주로 2014년 217만㎘가 팔렸다.희석식 소주(96만㎘)와 탁주(43만㎘)가 뒤를 이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주류 소비·섭취 실태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1회 평균 음주량은 맥주(200㎖) 4.9잔, 소주(50㎖) 6.1잔, 탁주(200㎖) 3.0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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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인 몰래 등재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2016.08.2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감 등을 대여 받은 체납법인이 청구인을 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실질 주주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 통지해야 되기 때문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3년 중 주식회사 000의 주식 000를 전 대표자 000으로부터 양수받아 000 현재 체납법인 주식을 70% 소유하고 있고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었다. 또 체납법인은 000 현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 000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 2014년 및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 합계 000을 체납한 상태이다. 처분청인 S세무서는 00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000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70%)에 해당하는 000을 납부 통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처분청인 S세무서는 청구인이 2014년에 아들 000에게 보유주식 중 000를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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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인사2016.08.26
□ 부이사관 승진(2016년 8월 26일자)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이종욱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서재용 ▲관세청 정보기획과장김종호 ▲관세평가분류원장 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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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내용 팔아넘긴 세무공무원에 중형 선고2016.08.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5일, 전기공사 입찰과정에서 경쟁사의 납세 정보를 특정업체에 넘기고 거액의 뒷돈을 받은 의정부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김모(44)씨에게 징역 8년, 벌금 1억 8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받고 동료 경찰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한 경기북부경찰청 엄모(53) 경정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김모씨는 전기공사 입찰과정에서 1순위 경쟁사의 내부정보를 특정 업체에 넘겨 낙찰받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경찰이 김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수사 무마를 위해 엄모 경정에게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세무공무원인 김씨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한 업체의 정보를 특정 업체에 넘겨주고 1억 8000만원의 뒷돈을 받고,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경찰에게 뇌물을 전달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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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수령 국세환급금 453억 찾아주기에 나서다2016.08.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 453억 원에 대한 환급에 나섰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7월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453억 원에 이르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을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추석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안내문 발송 등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PC, 모바일), 민원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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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909명…최고득점 이화여대 3학년 이샛별2016.08.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6월 실시한 51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 90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 까지 양일간 실시한 제2차시험에 응시한 2,779명 중에서 전 과목 모두 6할 이상을 득점한 909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25일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8명 감소한 수치다. 이화여대 3학년에 재학중인 이샛별(만 21세, 여) 씨가 총점 449.9점(평균 81.8점)으로 최고득점자가 됐으며, 최연소자자 조만석(만 18세, 남), 최연장자 이명건(만 41세, 남)씨가 차지했다. 최종합격자 평균연령은 만 26.5세로 전년대비 0.7세 하락했다. 25세 합격자가 가장 많고,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60.4%), 20대 초반(30.0%), 30대 초반(8.1%) 순서다. 특히 여성합격자 비중이 28.1%로 전년대비 2.6%p 상승했으며, 이는 최근 10년 동안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과목별 부분합격자는 1,279명으로 전년대비 152명 증가했다. 2016년도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 이번 제2차시험에 응시한 자 중에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하고 제2차시험 과목별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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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이옥재 관세행정관 선정2016.08.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8월의 관세인으로 서울세관 이옥재 관세행정관을 선정해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이 관세행정관은 수입 의료기기 기획조사를 통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엑스레이(X-RAY) 등 1,107억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식약처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해 병원 등에 납품한 8개 업체를 적발한 공로로 8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또‘통관분야’에는 중국에서 심야시간대에 입국한 여행자의 신변검색을 통해 2중 팬티 속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98.69g(3억 원 상당)을 적발한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양진영 씨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심사분야’에는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940억 원 상당의 석유코크스(cokes) 제품을 미국산인 것처럼 원산지증명서(C/O)를 위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받은 업체를 적발해 43억 원을 추징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유헌종 씨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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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기청과 함께 의료기기 수출업체 지원2016.08.2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위해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수출 심사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익자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 경우 매출액이 미화 1억 달러 이하인 소기업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가 없었고, 의료기기 미국 수출기업들의 경우미국 식품의약국의 감면 제도 활용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국세청은 24일부터 미국 식품의약국의 소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국세청 소기업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신청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확인서 발급 신청기업은 기업의 상호 및 주소, 매출액 정보 등 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우선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세무서에서는 해당 기재사항에 적힌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총 매출액 등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한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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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약속 촉구' 결의2016.08.2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2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이 약속했던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공식 문서를 다음 주 초에 발송하기로 했다. 세무사회가 공익재단에 보낼 공식 문서에는 9월 30일까지 이사장직을 이양하지 않으면 본회 건물에 들어 있는 공익재단 사무실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뜻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구정 공익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6월 15일 전 회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제29대 세무사회장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이행 약속을 했지만 이행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양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1만2000여 세무사회 회원들이 매년 납부하는 공익회비(4만원)에 대해 본회가 공익재단을 통제하거나 감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세무사회장의 공익재단 이사장 겸직을 의결했다. 공익재단은 세무사회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허가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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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세무사회장 호소문 전문]2016.08.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과 단결의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 폭염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알리려는 구태세력이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직도 회원님들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화합과 단결의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과거를 포함하여 회장은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 수정안을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켜 분열과 갈등의 불씨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임원진을 교체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회원님들께서 저에게 맡긴 소임과 회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한국세무사회를 보다 반듯하고 당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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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세무사회장, "분열과 갈등 조장 일부세력 저의 의심스러워"2016.08.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 6월 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세무사회 부회장과 상임이사와 윤리위원 등 19명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통보효력정지 및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갈 길 바쁜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비판했다. 백 회장은 지난 19일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과 단결의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는 호소문을 통해 “지금 세무사회는 분열과 갈등의 과거로 회귀하려는 일부 세력에 의해 있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세력이 계속하여 한국세무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일삼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라며.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보여주신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백 회장은 “지난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집행부를 재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에 따라 일부 부회장과 임원 등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화합과 단결의 바탕 위에서 반듯한 회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외부도 아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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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회계업계 신뢰회복 앞장…'회계 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설립'2016.08.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최근 수주산업 및 일부 대기업들이 분식회계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회계업계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회계바로세우기 활동에 나섰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22일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라는 슬로건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추진하기 위해 회장 직속기구로 ‘회계 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최중경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개최한 제 1차 회의에서 “개최회계정보는 국가의 거시경제정책, 구조 조정정책, 효율적 자원배분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통계로서 중요한 국가 의사결정의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며 “정확한 회계정보는 경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올바른 회계제도의 정립과 공인회계사의 역할 및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본 위원회에서 그러한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회는 최근 수주산업 등 일련의 회계관련 사건 등으로 인해 회계업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위원회는 업계 스스로의 반성과 자정노력은 물론,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