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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안에 나타난 비과세ㆍ감면제도2014.08.21
(조세금융신문)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8~9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 국무회의에 상정한 다음 9월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기국회에 제출한 다음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 후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된 법률안은 아니나, 정부가 2014년 8월 현재 예상하고 있는 2015년 개정세법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차제에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14년 세법개정안을 제시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이다. 기본방향의 하나로 ‘공평과세’의 추진전략으로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를 들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제도는 154개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제도 중 67%를 차지하며 감면규모는 12.0조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일몰이 되는 것은 53개 조항이나 감면규모가 7.8조원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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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본·지방청 조직 줄이고 현장인력 늘릴 것"2014.08.21
(조세금융신문) 임환수 국세청장이 21일 오전 국세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직무를 시작했다. 임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균공애민의 자세로 지혜와 마음을 모아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국민과 함께 하는 세정 ▲공평한 세정▲준법세정▲2만여 직원과 함께하는 세정을펼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하는 세정을 최우선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청장은 “국세청은 국민이 법에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인 만큼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환경 구축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세정’을 펼쳐가야 한다”며“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불필요한 세정 간섭을 없애고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365일 제공하는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임 청장이 제시한 것은납세자와 함께하는 ‘세금문제 해결의 날’ 운영과 본·지방청 조직을 슬림화하고세무서의 현장인력을 확대하는 방안. 임 청장은 또국민 모두가 소득에 걸맞은 세금을 부담하는 ‘공평한 세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탈세자를 막아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며 “세원관리에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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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정책토론회 개최2014.08.20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관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함께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8월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한정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병두 의원이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평가’에 대해,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가 ‘최경환노믹스가 가계소득 증대에 실효성이 있으려면’에 대해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이어 토론에는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과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김관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평가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비정규직 소득증대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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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프로필2014.08.19
(조세금융신문) 63년 대구/행시 29회/대구 청구고/서울대 경제학/美 조지아주립대 재정학(석사)/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인력개발과(4급)/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아시아개발은행(ADB) 고용휴직/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3급)/대통령실(교육과학문화수석실) 선임 행정관/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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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 프로필2014.08.19
(조세금융신문) 63년 경북/행시 29회/경북고/서울대 법학과/美 뉴욕주립대 경제학(석사)/서울대 행정학(석사) /美 뉴욕주립대 경제학(박사)/재정경제원 예산실 교육문화예산담당관실(4급)/예산청 경제예산국 건설교통예산과/기획예산처 공보관실/美 뉴욕주 버팔로 시청 직무훈련 파견/기획예산처 재정개혁 업무지원 팀장/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재정1팀장/기획예산처 예산실 건설교통예산과장/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균형발전정책팀장(3급)/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재정정책과장/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대외산업국장/기획재정부 예산실 행정예산심의관/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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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프로필2014.08.19
(조세금융신문) 62년 경기 남양주/행시 28회/중동고/연세대 행정학과/美 일리노이대 경제학(석사)/가천대 회계세무학과(박사)/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 국제투자과(4급)/재경경제원 공보관실/재정경제부 국고국 국고과/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유재산과/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기술정보과장/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장/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장/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국 조세분석과장/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국 관세제도과장(3급)/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정책관실 관세제도과장/통계청 통계교육원장/통계청 기획조정관/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기획관/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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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실장급 인사...‘기조 김철주·예산 송언석·세제 문창용’ 임명(종합)2014.08.19
(조세금융신문) 최경환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19일기획재정부실장급(1급)3개직위에대한승진인사를단행했다.기획조정실장에김철주경제정책국장(행시29회),예산실장에송언석예산총괄심의관(29회),그리고세제실장에문창용조세정책관(28회)을임명했다.또한정은보차관보(28회)와은성수국제경제관리관(27회)은유임됐다.그동안 김철주기획조정실장은경제활성화관련정책수립을주도했고,송언석예산실장과문창용세제실장은예산안편성과세법개정안마련을주도한인물들로해당분야의정책경험과전문성 등을감안한인사라는주위의평이다.기재부는이번 인사로1급6개자리가운데재정업무관리관을제외한5자리가결정됐다.이번실장급인사에이어공석이생긴자리를중심으로국장급인사를우선적으로실시하고,공모직위와파견복귀자등행정절차가필요한직위는절차가마무리되는대로후속인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 밝혔다.[주요 프로필]김철주기조실장은대구출신으로서울대경제학과를졸업했다.경제분석과장,대통령실선임행정관,기재부장관정책보좌관,공공정책국장등을지냈다.송언석예산실장은경북출신으로서울대법학과를졸업했다.기획예산처재정전략실균형발정책팀장,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대외산업국장,예산실행정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등을역임했다.문창용세제실장은경기출신으로연세대행정학과를졸업했다.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장,기재부세제실조세정책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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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2014.08.19
(조세금융신문) 18일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적격’ 의견으로 채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기재위가 채택한 보고서의 종합의견을 보면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거치며 세정에 간한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합리적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았다. 기재위는 이어 “군복무 기간 중 석사과정을 수료한 문제와 특정지역 출신이 주요 사정기관인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내정자로 지명된 데 이어 국세청장 후보자 또한 영남 출신 인사로 내정된 인사정책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차질 없는 세수확보와 직원비리 근절, 납세자 권익보호, 역외탈세 방지 및 공정과세 강화 등 산적한 세정과제를 추진해 나갈 의지와 능력을 갖췄으며, 준법성과 도덕성 측면에서 별다른 흠결을 발견하기 어려워 국세청장으로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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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포함 사정기관장 TK 출신…납득할 수 없는 인사"2014.08.18
(조세금융신문) 이날 청문회에서는 임환수 후보자의 출신지역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새민련 김관영 의원과 홍종학 의원 등은 임 후보를 비롯해 사정기관의 수장이 모두 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국세청의 공정성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홍종학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홍 의원은 “편중된 인사로 인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동향인데다 경제부총리가 고등학교 선배,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구 선배라는 구조 하에서 표적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홍 의원은 “사정기관의 장을 모두 영남출신으로 한 것도 모자라 경제 관련 수장이 모두 대구경북 출신인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김기춘 비서실장, 경제부총리, 대통령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남이가’ 또는 의도적으로 사정정국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한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이어 “이번 인사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인사라고 보는데 국민이 과연 공감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며 “국정운영을 포기한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같은 납득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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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2014.08.18
(조세금융신문)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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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주책임대소득자 세금추징 미온 대처2014.08.18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고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못하는 등 자산가들에 대한 세금추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서울시내 주택보유수 상위 100명에 대한 2013년 소득신고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미준공, 분양중, 소형주택 보유 등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62명을 제외한 38명이 신고하였고, 그 중 18.4%에 해당하는 7명이 불성실신고혐의로 조사를 받아 2억6,5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의원이 고액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부진하다며 서울지역내 다수 주택보유자의 소득신고에 대한 사후조사를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역 다수 주택보유자에 국한된 결과이기는 하나 다수 주택 보유자의 경우 소득에 대한 불성실신고율이 18.4%에 달할만큼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자료라 볼 수 있다.지난해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서울시내 주택보유수 상위 100명이 평균 83.8건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277건을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위 10위는 151.8건을 보유했다. 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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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 영남 편중 인사 심각…2급이상 고위직 44.1% 차지2014.08.18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고위공직자 중 영남출신 인사가 거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편중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8월 현재 국세청의 2급 이상 고위공직자 34명 가운데 영남 출신 인사는 15명으로 44.1%에 달했다. 이 가운데 29.4%인 10명이 대구경북 출신이다. 특히 승진 가능성이 높은 행정고시 출신의 경우는 전체 22명 가운데 절반인 11명이 영남 출신이며 대구경북 출신은 8명으로 36.4%에 달한다. 반면, 과장급들의 경우 전체 226명 중 영남이 86명으로 38.1% 수준이며 대구경북 출신도 23%인 52명이다. 또한 행시출신의 경우는 비율이 더욱 낮아진다. 홍종학 의원은 “국세청 인사가 특정지역에 편중되면 국세행정이 균형감각을 잃고 권력 지향이나 개인비리로 빠져들 위험이 높아진다”며 “국세행정이 권력지향과 개인 비리의 악순환을 벗어나 과학적이고 균형적인 국세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사의 공정성과 균형성이 뒷받침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장급 인사가 승진해 고위공직자로 가는 과정에서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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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쇄신, 세피아 근절이 첫단추2014.08.18
(조세금융신문)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국세청 고위직 출신 일명‘세피아’가 주요 대기업과 대형 로펌에 대거 포진되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해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관영(기획재정위, 전북 군산) 의원은 인사청문회장에서 코스피․코스닥 상위 15개 기업 소속 감사위원과 계열사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과 5대 법률자문회사(로펌)에 재직중인 국세청 고위직 출신 사외이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세피아 근절이 국세행정 쇄신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취업 현황’ 자료에는 없는 인사들의 취업이 확인되고 있다”며 국세청의 퇴직자 관리 제도의 허술함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국세청은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취업 심사를 받은 대상자만 관리하고 심사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세청은 개혁방안의 하나로 ‘고위공직자들이 대기업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을 엄중 처벌 하고, 고위직에 대한 감찰반 운영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그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십년이 흘러도 비슷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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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공평세정 구현 위해 조직·프로세스 재정비할 것"2014.08.18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조세금융신문)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조식과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그동안 구축한 과세인프라 활용도를 높여 공평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30년간 세정현장을 지키며 국민의 신뢰가 없는 세정은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세금을 고르게 해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세정’을 펼치겠다고강조했다.임 후보자는 “세입예산은 자발적 성실신고에 의해 이뤄지게 하고, 세정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성실신고 지원기능 확충 및 최상의 납세서비스 환경 구축에 주력하겠다”고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어“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은 최대한 슬림화하는 대신 세무서 현장 인원을 확충하고, 월 1회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이와 함께‘공평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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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이중과세 해법 제시2014.08.18
(조세금융신문) 이중과세 논쟁을 벗어난 합리적인 사내유보금 과세방안이 제시됐다. 최재성 국회의원(기재위, 남양주갑)은 지난 8월 14일 적정유보 소득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과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소득이 가계로 이전되는 것을 유도함과 동시에, 사내유보금에 대한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기한 것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적정유보소득 초과에 따른 법인세를 신설해 적정유보금을 초과해 쌓아두는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며 △적용유보금 초과에 대한 정의를 2년간 투자에 활용하지 않은 잔액의 증가율이 동기간 배당액 및 임금증가율(고액연봉자 제외)의 평균을 초과한 것으로 정의했다. 이 개정안은 △자기자본 300억 초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등 대기업에 한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10%를 추가과세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예고했다. 이 법안의 경우 이미 법인세를 낸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다시 10%의 추가과세를 하는 것으로,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번 최재성 의원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