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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담뱃값·주민세 인상 증세 아니다"2014.09.21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증세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그 수익의 상다 부분은 금연정책에 사용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최 부총리는 또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에 대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가현지 보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이 증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담뱃값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흡연율은 세계 최고인데 이를 방관해야 하나”라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취지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담뱃값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도 있지만 오히려 이번 인상폭 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담뱃값 인상으로 들어오는 수입의 상당 부분은 금연 정책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담배 출고가에 77%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흡연자에게 그들의 경제활동이 제3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외부 불경제를 컨트롤하는 세금을 내라는 것이므로 국세에서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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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역외탈세 불복 많은데도 국세청 현황 파악 못해"2014.09.21
(조세금융신문) 작년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지만 추징금 중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불복이 제기된 상태어서 실제 납부 여부가 미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역외탈세 방지 차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 관련해 신고의무위반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하는 등신고제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좀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는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작년 적발한 역외탈세 211건, 추징액 1조 789억원 가운데 36건, 5,825억원에 대해 조세불복이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수로는 17%, 금액으로는 54%에 해당하는 세무조사에 대해 조세불복이 제기된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조세불복 제기가 많은데다 특히 금액이 큰 사건이 많다는 점이다.최근 조세불복 결과에 따르면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불복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높아조세심판원의 심판결과나 법원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추징액 중 상당액이 실제 납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또한 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신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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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지출 통신비, 연간 20만원 세액공제 추진2014.09.19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이동전화와 인터넷 사용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은 가계에서 지출한 통신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2013년 월 통신비 지출액은 2012년 대비 6.0% 증가한 20만 5천원으로 나타났다.이에 김 의원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연간 20만원 한도)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계획이다. 본인을 포함한 가족이 4명을 초과하면 1명당 5만원이 늘어난다. 한편 현재 소득세법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대해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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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소기업 재직 청년 4대 세제지원책 추진한다2014.09.18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4가지 세제지원 패키지가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년 소득분 적용을 목표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근로장려세제(EITC)','추가 소득공제','장기근속 세액공제','비과세 생계형저축 가입 대상 포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EITC 추진 먼저 그동안 만 18세 미만의부양자 또는 배우자가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방문판매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됐던 EITC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3년에 한국은행이 낸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에게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도입할 경우 청년층의 고용률이 1~2%포인트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김관영 의원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까지 EITC를 확대해 청년의 경제활동의지를 독려하고 실질임금상승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도입 이유를 밝혔다. 장기근속 세액공제 아울러 장기재직을 유인하기 위해 근속연수에 따라 산출세액에서10%(10~15년), 15%(15~20년), 30%(20년 이상)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관영 의원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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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이유로 과세정보 제출 거부 못한다2014.09.17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국회의 과세자료 제출 요구에 국세청이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의 과세정보 제출 요구를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국세청은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회의 안건심사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의무가 있다.하지만 국회의 과세정보 요구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세청은비밀유지를 이유로과세정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단서에서 ▲지자체의 조세부과 ▲국가기관의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 ▲법원 제출명령 ▲세무공무원간에 질문·검사 ▲통계청장 국가통계작성 ▲사회보험기관의 업무 ▲공공기관의 급부지원 자격 조사ㆍ심사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 등에는 과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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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추진2014.09.17
(조세금융신문) 우리 나라 전체 법인의 81%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9월 15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48만개 법인 중 97%에 달하는 47만개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가 12월말에 종료하고 있다. 따라서 연말 이후 다음해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회계․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신고업무에 부담이 크고, 세무대리인 등의 과도한 업무편중으로 세무신고 서류의 품질저하와 동시에 외부감사의 부실화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39만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재의 중소기업의 업무부담 및 세무대리인 등의 업무편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김 의원은 또 “신고기한 1개월 연장을 선택하는 경우 현행의 2개월 분납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2분의 1은 현재보다 1개월 늦게 내게 되지만 나머지 세액은 현재보다 1개월 앞당겨 내기 때문에 신고기한 연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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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체납자와 과세관청간 정보 비대칭 해소해야"2014.09.16
(조세금융신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김기문)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옥동석)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2014년 국세행정포럼’이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2011년 첫 개최 이후 올해 4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발전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김기문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건전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세입의 근간인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세정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탈세차단 및 체납징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업에게 공정경쟁의 장을 만드는 국세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 지원의 핵심은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드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역외탈세차단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자와 과세관청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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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2014.09.16
(조세금융신문)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 여당 수장인 김무성 대표가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세미나에서 환영사로 나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기업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김대표는 "기업은 돈 버는 곳이 있으면 투자하는 것이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쌓는 것인데 정부가 강제로 투자하라는 게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꺼내든 '초이노믹스'의 핵심 카드였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반대 입장에 향후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정부와 여당 사이에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나성린, 이만우, 홍종학 의원과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100명 가까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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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세행정포럼]홍범교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2014.09.16
(조세금융신문) 16일 열린 2014 국세행정 포럼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연구기획본부장은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홍범교 본부장은“우리나라는 지난 3월 FATCA에 기반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해 ’15년부터 매년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FATCA 금융정보의 수취 및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발적인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홍 본부장은실제로 지난해 FATCA 시행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개인의 경우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전년 대비 25.5% 늘었으며 계좌수도 40% 증가한 사실을예로 제시했다.홍 본부장은 이어 “FATCA 금융정보 활용시 미국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융정보를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ICAS)에 수록된 기업 자료, 해외송금자료, 금융정보분석원(KoFIU) 자료, 국외소득신고내역 등 국세청의 기존 자료와 종합적으로 연계해 분석하면 역외탈세에 보다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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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방세제 인상 관련 지방세법 등 입법예고2014.09.16
(조세금융신문) 안전행정부가 15일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을 포함한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입법예고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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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국민건강을 위한 담뱃세 인상?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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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서민증세할려면 부자감세 역시 철회해야"2014.09.14
(조세금융신문) 담뱃세에 이어 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인상키로 하자 세월호 정국과 추석 연휴를 틈타 서민증세를 한 것이라는 야권이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은 특히 서민의 부담만 늘리는 정부의 증세 방침은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부자감세 철회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국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전형적인 서민증세인 담뱃세 인상 발표 하루 만에 지방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2배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야말로 거위 목을 조르는 것”이라며 “이렇게 세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왜 서민 부담만 큰 담뱃값과 주민세만 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게 국민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또 “서민에게만 손쉽게 부과할 수 있는 서민증세 폭탄을 추석 연휴 끝, 세월호 정국의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기어이 서민에게 이러한 증세안을 관철시키겠다면 그동안 아끼고 눈치만 보던 부자감세 역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특히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을 포괄적으로 개편해 조세형평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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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시...1조 2천억 원 예산 절감2014.09.14
(조세금융신문)안전행정부는지난해자치단체에서계약심사를통해1조2천억원의중복·과잉계상된예산을절감했다고밝혔다.계약심사제도는지방자치단체에서계약을체결할때발주부서의원가계산,공법선택,설계변경에대하여심사부서가한번더검증함으로써계약의낭비요소를사전에예방하는제도다.지난한해동안전국244개자치단체는총49,324건(23조6,384억원)를대상으로계약심사를실시하여1조2,332억원의중복·과잉계상된비용을삭감조정했다.이는도시철도1개노선을건설할수있는규모다.각자치단체에서는계약심사에서단순히중복·과잉계상된예산을삭감할뿐만아니라현장에직접방문하여사업에적합한공법을찾거나계약금액의기준을확립하는등다양한노력을통해중복·과다하거나비효율적으로책정된예산의낭비를사전에차단하고있다.안전행정부이주석지방재정세제실장은“재정건전성은성숙한자치의근간”이라고강조하면서,“앞으로도다양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지방재정건전성을강화해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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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교육비 명목 증여 1억원까지 비과세 추진2014.09.14
(조세금융신문)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은 서민가계의 지원을 위해 교육비 증여에 대한 비과세를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4년 7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서민가계의 소득이 4.5배 증가한 반면, 교육비 지출은 5.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증고교생이 있는 40대 가구의 교육비 비중이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계의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2014년 6월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2011년~2012년 노인가구 중 빈곤하지 않다고 밝힌 노인가구가 45%에 이른다는 발표를 한 바 있어, 류성걸의원은 노인세대의 자산을 활용해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해보자는 취지에서 입법을 추진해 왔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교육비를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교육비를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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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증세'라 말하는 '담뱃값 인상'2014.09.12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자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명백한 '증세'라며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11일 정부는 내년부터 현재 평균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엔 담뱃값 인상 뿐만 아니라 담배 광고 등을 금지하는 주요 비가격 정책과 금연치료 집중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이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마자 야권은 일제히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꼼수를 부린다며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정례브리핑에서 "간접세인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서민과 흡연가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은 안 된다"라며 세수 부족분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담배 세금과 부담금 인상 계획이 성급하게 짜여지고 있다"며 "벌써 담배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실질적 증세이자 공평과세 원칙 버린 것" 정부는 금연 종합대책에서 "담뱃값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해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고 담배소비를 억제해 나갈 것"이라며 국세인 개별소비세 도입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참여연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