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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기재위 국감 준비하는 최경환 부총리2014.10.16
기재위 국감 시작 전 선서하는 최경환 부총리. (조세금융신문) 16일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종합청사에서진행되고 있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한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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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정감사 준비하는 기획재정부 세종청사2014.10.16
(조세금융신문)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준비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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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서민감세?… 기재부 '세수효과' 논란2014.10.15
(조세금융신문) 지난 6년간 매년 바뀌는 세법으로 상당한 세수가 줄었지만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오히려 더 많이 냈다는 통계가 나왔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추이’에 따르면, 2008년 세법개정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88조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지만 이후 계속 세수가 증가하면서 결국 25조 4천억원 정도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전반적인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오히려 15조 정도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대기업은 2008년 23조원 정도가 줄었지만 이후 계속 세수가 증가하면서 지난 6년간 총 10조 9천억원이 늘었다.고소득층 역시 2008년 28조 3천억원이 줄었지만 이후 세수가 증가해 같은 기간 동안 4조 2천억원이 늘었다.하지만 서민층은 2009년(2조 1천억원)과 2010년(1조 3천억원)을 제외하고 2008년 21조원을 시작으로 총 30조 6천억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이처럼2008년 이후 세수가 줄어든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각각 3%포인트와 2%포인트 인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기재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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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2014.10.14
▲재산세제과장 조만희 ▲국유재산정책과장 최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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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살인적 국감일정, 의원들도 피곤하긴 마찬가지2014.10.14
(조세금융신문)14일 국회 기획재정위의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 남·울릉)이연일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으로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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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박범계 의원과 대화 나누는 박영선 전 원내대표2014.10.14
(조세금융신문) 14일 국회에서 관세청,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박영선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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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4.10.14
(조세금융신문) 김낙회 관세청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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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위원장 똑바로 해" 항의하는 김광림 의원2014.10.14
(조세금융신문) 14일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의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새민련 윤호중 의원이 제출한 PPT자료의 오디오 재생 문제를 두고 정희수 위원장에게 “위원장 똑바로 해”라며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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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밀수 올 8월까지 664억 적발…온라인판매 우려 확산2014.10.14
(조세금융신문) 담배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적발된 담배밀수는 664억원 가량으로 작년 대비 228% 폭증했다. 이에 따라 담배 밀수를 근절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담배밀수가 14년 8월 기준 664억원 가량 적발됐다.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996억원으로 작년대비 228%로 폭증한 것이다.한 동안 주춤하던 담배밀수 적발 건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적발금액이 폭증하고 있다.2011년 40억9200만원(78건)이던 담배 밀수 적발규모는 2012년 32억7500만원(29건)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436억9000만원(80건)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8월말 현재 644억(43건)을 기록, 이를 연간기준으로 환산한 996억원으로 보면 228%나 폭증이 예상되고 있다.이렇게 밀수된 담배는 주로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중국 동포들이 밀집한 지역과 탑골공원, 남대문시장 등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따라저가 밀수담배와 함께 품질 관리가 되지 않는 가짜 담배의 유통을 급증시키는 부작용은 물론높은 환금성으로 각종 도난신고 역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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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증인 선서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4.10.14
(조세금융신문) 김낙회 관세청장이 14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김낙회 청장이 관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김화동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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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나란히 앉은 김화동 사장과 김낙회 청장2014.10.14
(조세금융신문) 14일 한국조폐공사와 관세청에 대한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화동(좌)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김낙회(우) 관세청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국감 시작 전 마음을 가다듬는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대화 나누는 김낙회 관세청장새누리당 박맹우 의원과 악수 나누는 김낙회 청장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악수 나누는 김낙회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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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중복체납자 체납액만 550억원 넘어2014.10.14
(조세금융신문) 관세청과 국세청이 매년 공개하는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중복 체납으로 인한 세금 체납액이 무려 5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세청과 관세청 양측이 체납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양 기관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중복으로 올라간 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150여명과 1만여명에 달하는 국세청 고액·상급 체납자 명단을 비교해 중복 체납자를 가려내 이들 명단을 공개했다.김 의원은 “이름과 주소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 체납자는 10명이지만, 개인 상세 정보 등으로 파악하면 중복 체납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김 의원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명단에 따르면, 관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한 체납일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체납일보다 수개월에서 수년 앞선 경우도 있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관세청과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국세청 세금에 대한 체납은 해소됐을 것”이라며 “특히 체납자 중에는 관세 체납 후 2~3년 후에 증여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 위장증여 의혹까지 제기된 인물도 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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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2014.10.13
기획재정부는 1년여 동안 공석이었던 관세정책관에 정무경 민생경제정책관을 10일자로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1명)▲관세정책관 정무경(민생경제정책관) (10월 10일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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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세정 신뢰 시작은 국세청 비리근절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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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같은 장소 다른 표정...심재철 vs 이만우 의원2014.10.10
(조세금융신문) 10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김연근 서울청장에게 모범납세자 선정 관련해서 강한 어조로질책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옆자리에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나른한 오수를 즐기는 모습이 이색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