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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 비과세…안 걷는 세금 '수천억원'2014.10.27
(조세금융신문) 항공기에 들어가는 제트유의 비과세로 인해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에 들어가는 제트유를 휘발류 계열로 해석했을 때 매년 1조5천억원 등유 계열로 봤을 때 2천6백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엔 초고소득층이 이용하는 자가용 비행기에 대한 세금 추산액(약 168억원)도 포함돼 있다. 현재 항공기에 사용하는 항공용 항공유(AV-GAS)엔일부 과세되고 있지만 제트유(JP-8, JET A-1)는 과세근거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제트유는 휘발유 성분과 등유 성분을 섞어서 만드는 유류이므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나 등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과세할 수 있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선 항공유(제트유)는 사용량은 247만KL(킬로리터)에 달한다. 제트유를 휘발유 기준(리터당 539원)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최근 5년간 1조3천억원, 등유 기준(리터당 90원)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같은 기간 2천2백억원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교통세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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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세미나 개최2014.10.27
(조세금융신문)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조원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주관을 맡는 이번 세미나는 진 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지자체장을 비롯한 세제 담당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조원진 의원은 올 하반기부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기존 8:2에서 최소 7:3으로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추진 필요성을 거듭 밝혀왔다.지방세제 담당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를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입법화 방안 등 대책 마련도 여러 번 촉구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세제개편 작업에 대한 틀을 처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몇 십 년째 8:2 제자리인 반면,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4 규모로 지자체는 들어오는 세입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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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엔 혜택 전혀 없는 '월세 세액공제'2014.10.27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월세 세액공제가 저소득층에는 전혀 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호중 위원은 27일 정부의 월세 세액공제제도가 저소득층에는 전혀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차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을 추진한다며 2주택 보유자로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월세 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3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상인 임대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또 세입자에 대해서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총급여액 7천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간 10%의 세액공제(공제율 한도는 최대 연간 월세지급액 중 750만원)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월세 소득공제가 실질적으로 저소득근로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부분의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세금을 환급 받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월세 세액공제제도가 실시된다고 해도 더 이상 환급 받을 것이 없기 때문.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통상 세무업계에선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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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요인인 개별소비세 신설에 비판 목소리 커2014.10.26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담뱃세 인상 관련 답변을 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조세금융신문) 지난9월11일기획재정부와보건복지부등3개부처가합동으로‘금연종합대책’을발표하며담뱃값을현행2500원에서4500원으로2천원인상키로했다.각종세금과부담금의인상폭이큰데다기존에없던개별소비세가신설돼서민증세라는여론이나오고있지만,정부는국민건강을위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어시간이갈수록담뱃값인상관련비난이커지고있는실정이다.당초지방세였던담배관련세금에국세인개별소비세를신설하면서지방세와국세의비중이역전된점과지방재정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담배가격인상을추진하면서지방자치단체의의견수렴이나협의과정이전혀없었다는점때문에지자체에서도인상에대한비판의목소리를높이고있다.관련업계와학계에서는저소득과서민층이애용하는기호품인담배에개별소비세를부과한것자체가말이되지않는다는지적과 함께소비세분야에서주세와의형평성을언급하며개별소비세만큼이라도철회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또국회에서도정부의방침을철회할것을요구했고,소비세성격의담배소비세와부가가치세가부과되고있는상황에서개별소비세까지부과하는것은이중부과라는주장을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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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업승계에 대한 과도한 세금혜택과 기업살리기2014.10.24
(조세금융신문) 최근정부는원활한가업승계가기업살리기와경제활성화에도움이된다고생각해서각종세금혜택을부여하는것같다.2014년세법개정안과최경환부총리의취임이후발표된추가내용을보면,정부는가업승계관련증여와상속에대해대폭적인세금혜택을부여하기로하였다.첫째,가업승계증여의경우저율과세(10%혹은20%)를할수있는가업증여를통한증여금액을현행30억원에서100억원(명문장수기업은200억원)으로상향조정하여증여세를대폭축소하고,사후관리기간도10년에서7년으로완화하였다.둘째,가업승계상속에대해서도피상속인의지분율이25%만넘는경우,매출액5000억원미만까지는피상속인에게일정조건에부합하면500억원(명문장수기업은1000억원)까지상속공제를함으로써상속세를한푼내지않을수있도록하였다.이로써기업중99.8%가가업승계상속의혜택대상이되었다.또한피상속인의가업경영기간을종전10년이상에서5년이상으로완화하였고,사후관리기간도종전10년에서7년으로완화하였다.가업용자산의100분의20(5년이내에는100분의10)이상처분하는것을제한하던것을법인사업자에대해서는이를적용하지않기로하였고(개인사업자에대해서는100분의50이상처분하는것을제한),고용인원요건에대한제한도완화하였다.이와같이정부는올해들어가업승계에대해세금혜택을대폭확대하였다.그러나가업승계가기업살리기혹은경제활성화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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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국세청, '비밀유지조항' 해석 유연해야"2014.10.24
(조세금융신문)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비밀유지조항을 해석하는데 좀 더 유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종합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세청이 공공에게 유익한 정보라도 정부 기관 등에 개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지난 2013년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국세청이 과세자료 공유에 대해 매우 폐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윤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해석한 자료를 토대로 ‘기업의 상호나 주소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업정보로 보아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사례가 있다고덧붙였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그는 국세청이 비밀유지 규정에 속하는 과세정보라 할지라도 가게 이름 같은 상호나 주소, 업태, 대표번호 등의 정보는 타 정부기관이나 민간업체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행정은 국민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각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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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답변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4.10.24
(조세금융신문) 김낙회 관세청장이 24일 국회 기재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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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승근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 전문위원2014.10.24
(조세금융신문) 지난 8월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되면서이번달 7일부터 본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는 16~17일 이틀간 세종시 청사와 서울시 여의도를 오가며 진행됐다. 많은 눈이 피감기관장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겸 경제부총리의 입을 향했다. 그의 한마디가 경제에 주는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 계획에 대해 결코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5년간 ‘부자감세’는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하나같이 최 부총리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 일부 의원은 최 부총리에 향해 ‘그러니까 왕장관 소릴 듣는다’라고 비난했다. 야당에서 정부정책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대논리를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신승근 기획재정 전문위원을 만났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Q.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세주증가는 담뱃값 인상의 부수적 효과’라고 주장하는데 실체는 ‘국민건강은 세수증가의 부수적 효과’라고 본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당초 세제개편안에는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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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고심하는 김상규 조달청장2014.10.24
(조세금융신문) 김상규 조달청장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심하는 듯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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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밝은 표정으로 임환수 청장과 대화하는 주형환 차관2014.10.24
(조세금융신문)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4일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과 밝은 표정으로 대화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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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국감장 들어오는 임환수 국세청장2014.10.24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4일 국회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국감장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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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국감장 들어오는 최경환 부총리2014.10.24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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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국정감사 앞둔 기획재정위 회의실2014.10.24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시부터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정감사 준비가 한창이다.한편, 이날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요청한 신나는조합 이성수 상임이사는 2시에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지만, 국고보조금 비리문제로 김관영 의원이 요청한 한국경제교육 박상득 사무총장과 신계륜 의원이 요청한 한신대 이인재 재활복지학과 교수는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다.박상득 사무총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이인재 교수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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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자금 재조사해 전액환수 추진해야"2014.10.23
(조세금융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이 전액 환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조사해 전액환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고 작년 6월까지 16년 동안 총 533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1,672억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상황에서 작년 10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상황이 다가오자 추징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면서, 국회는 작년 6월 27일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시효가 2020년까지 연장되고,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숨긴 경우라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특히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고 검찰 특별환수팀이 출범하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 및 관련 재산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이뤄지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작년 9월 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원 보다 많은 1,703억원의 책임재산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추징금 환수는 지지부진하고, 전액환수는 이미 불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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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정책회의 개최…양국 조세정책 및 제도 논의2014.10.22
(조세금융신문) 한국과 중국양국은 10월 22일부터 23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18차 한-중 조세정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문창용 세제실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조세기획관, 조세정책과장 등이참석했으며,중국 측은 수석대표인 왕바오안(王保安, Wang Bao’an) 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올해 세제개편방안을 설명하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연금세제, 부동산 관련 세제 등 양국의 주요 조세정책 및 조세제도에 대해 논의했다.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간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